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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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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윤종영 의원, 소아·청소년 의료봉사 기여 공로로 감사장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4월 28일 연천군 수레아트홀에서 개최된 소아·청소년 대상 무료 보건의료봉사 활동에서 현장 운영 지원과 제도적 자문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의료봉사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이번 봉사활동은 경기도의료봉사회와 지피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육원 및 의료취약지역 아동 약 120명을 대상으로 성장검사 및 건강상태 점검이 이루어졌다.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성 중심의 의료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현장에서는 키와 체중 등 기초 성장지표 측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필요 시 보호자 및 관계자에게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더불어 지피의 딥러닝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밀 성장 분석이 이루어져, 개인별 발달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지피 성제혁 대표는 “이번 연천군 시범사업을 계기로 경기 북부 전역으로 소아·청소년 성장검사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아·청소년 대상자 발굴,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확보, 현장 운영 절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역 내 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참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보장은 공공의 책무”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30
임창휘 의원,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적극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이 4월 29일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사업’과 AI 특구 조성을 통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을 적극 건의했다.“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환원받는 모델로”이날 임창휘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도민참여 펀드 사업이 단순한 시범 단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임 의원은 사업 구조와 관련해 “토지는 공공이 확보하되, 시공은 굳이 공공을 고집할 필요 없이 효율적이라면 민간도 가능하며 금융은 공공 민간 도민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최종 목표는 공공 유휴부지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방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보다 과감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가 아닌 도민 투자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광주 나무은행 부지 외에도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기금 조례 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관계부서는 “올해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임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권역별 AI 특구 지정으로 전력자립과 스마트도시 동시에 잡아야”임창휘 의원은 AI 특구 조성과 데이터센터 연계, 스마트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건의했다.임 의원은 “성남, 광주, 하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정하고 광주에 에너지와 데이터를 집중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역별 통합 접근을 제안했다.특히 임 의원은 전력 자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향후 10년 이내에 경기도가 전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AI 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며 “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5년에서 10년 이내의 단기적 전력 공급 계획부터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AI 와 에너지 분야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와 AI 특구 조성은 결국 경기도가 첨단산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수익이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29일 남양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향과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남양주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난 1월 12일 화도읍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내에 개소했으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공공학습공간이다.교육부 주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남양주센터의 운영 성과와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 오남지역 추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센터는 2026학년도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전문 학습 코디네이터의 1:1 학습코칭과 EBS AI 학습관리 시스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현장에서는 센터 운영 현황과 함께 학생 참여 지속성, 공간 활용, 학습효과 관리,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학생들이 주 3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센터에 체류해야 하는 운영 특성상 기존 학원 일정과 병행하기 어려워 일부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다만 운영이 진행될수록 참여 학생들의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학습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정경자 의원은 “학생들이이 공간을 자신의 학습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서관과 센터가 각각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어떻게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센터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정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전·사후 학습진단, 심리 변화, 학습 지속률, 자기효능감, 학습습관 형성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장했는 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서는 센터의 운영 구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정 의원은 “같은 자기주도학습센터라도 지역의 위치, 학생 접근성, 운영 공간, 지역사회 협력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남양주는 도서관 기반 공공학습공간이라는 장점을 살려 남양주만의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향후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로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4.29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제16회 인천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29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인천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사와 표창을 통해 인천 새마을 가족들을 격려했다.이번 기념식은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주관으로 새마을운동 56주년 맞이 인천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행사에는 기념 영상 상영, 시상식,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등이 마련돼 새마을 가족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이어졌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하며 인천 새마을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황일 인천광역시새마을회 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정신이 기후 위기, 고령화, 소득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현대적 실천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새마을운동이 환경, 복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해 새마을 가족들의 봉사 정신이 ‘꿈이 실현되는 인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4.29
박명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첫 공식 활동.“협치로 유종의 미 거둘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며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또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여러 국장들과 소통해 온 경험과 비교할 때 기획조정실과의 정책 논의는 또 다른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며 “보다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 의원은 “본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작은 생활정치인의한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명원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이동을 계기로 재정·기획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29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참여와 소통’ 부문 수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2026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참여와 소통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충남도의회 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단순한 출석률이나 발언 건수 등 정량적 지표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 도민 체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다양한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이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꾸준한 정책 점검과 도민 대변 활동,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체 수상자 10명에 이름을 올렸다.특히이 의원은 본회의 안건 처리 참여율 93.6%를 기록하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장기 미해결 지역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이상근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현장을 찾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홍성과 충남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청년의 정치 참여가 미래를 마꾼다”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4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 세대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 참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경기도청소년아카데미준비위가 주최·주관했으며 입법 기초교육, 조례안 작성 방법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및 발의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향후 청년입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4.29
김선영 의원, “부실 행정은 꼬집고 민생 예산은 살린다”… 복지·보건 추경안 긴급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월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주요 민생 예산의 쟁점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오류 및 잘못된 관행 뒤에 숨는 타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9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수요예측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시군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를 예산 추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막대한 미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4.29
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 국토교통부 SH LH 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 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임차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차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용역 업체선정 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관련 등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 현황을 발표하며 “혼합주택단지내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해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과 관련한 규정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등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의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제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 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합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4.29
“백현동 확 바뀐다”… 김진명 의원, 4억 확보로 보행환경 대전환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의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백현동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이번 사업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총 5억여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8일 마련된 ‘주민의견 수렴회’에는 김진명 의원을 비롯해 최현백 성남시의원, 김용준 성남시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재정비사업은 그간 노후된 보행로로 인해 지속되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으로 바닥포장재 교체와 수목 재정비, 배수체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또한 사업 대상지는 총 연장 약 592m, 폭 6m, 면적 약 3746㎡ 규모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 동선과 직결된 핵심 보행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성남시 공원녹지과장은 “기존 노후 블록 포장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해 우수 침투 기능을 강화하고 침수 및 미끄럼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에는 단풍나무, 이팝나무, 벚꽃나무 등을 식재해 계절감을 살리고 병렬 식재 구조를 개선해 보행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도로 양측에는 플랜터를 설치해 자연 배수 흐름을 유도하고 간접조명을 도입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진명 의원은 “해당 구간은 과거부터 보행 불편과 경관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이어 “수목 식재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도시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보행자 쉼터 기능까지 고려한 입체적 녹지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가로수는 최소 4미터 이상의 성목으로 식재해 초기 경관 효과와 실질적인 그늘 제공 기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보행환경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비 오는 날 물이 고이고 밤에는 어두워 불안한 구간이 많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체감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공사 발주를 거쳐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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