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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접수한 올해 1분기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119배 급증했다.이 중에는 다수가 공통 주제에 대해 제기한 다중 민원이 1621건에 이르며 개별 민원이 나머지 44건을 차지했다.주요 다중 민원으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이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해당 민원이 처음 접수된 지난해 12월분 631건을 합하면 총 누적 2099건에 이른다.다음으로 많은 다중 민원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민원이 106건으로 뒤를 이었다.그 외에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 전면 재검토 요청이 36건, △둔산엘리프더센트럴 입주예정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학군 조정 건의가 11건 접수됐다.주요 개별 민원으로는 △버스 배차·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신설, 출퇴근 시간대 버스 혼잡,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배정 요청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 요청 민원이 주를 이뤘다.이와 함께 △학교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공원·체육시설·공연장 등 시민 편의시설 이용 불편 개선 △실기지도 재정 지원, 체육 교사 증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등 교육 분야의 민원이 이어졌다.접수 민원을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14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7건, 교육위원회 소관 54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원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의회 누리집에 접속, ‘참여마당’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접수가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예산 7억원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통과로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의 지연 우려가 해소되면서 김포시 교통 개선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홍원길 의원은 “이번 예산 통과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 만큼 정상 궤도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김포 지역 김시용 오세풍 의원과 힘을 모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홍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홍원길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안 반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통과를 적극 뒷받침해왔다.마지막으로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순천갑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총 5건, 19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7억원,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5억원,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2억원,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3억원,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공사 2억원이다.이번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 SOC 개선과 재난위험 시설 보강에 집중됐다.△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은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은 공원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또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와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은 교량과 저수지의 재난위험을 줄이고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19억원은 순천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예산”이라며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교량, 저수지까지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5월 11일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미래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통일교육센터의 역할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호겸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통일교육에 최적화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38 선 북쪽에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통일교육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미래통일교육센터 2층에 마련된 통일교육 체험관 시설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경기도 교육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고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감성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와 같은 이성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을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원 △소정교 보수보강 4억원 △송성교 보수보강 3억원 등 모두 17억원이다.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배정됐다.조치원읍 번암리 일원에서 연장 286m, 폭 1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랜 도로 단절로 통행 불편을 겪어온 잔여 구간이 완성되면 지역 내 연결성 강화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사업은 조치원읍 충현로 일원에 전시공간, 문학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예술인 거점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그동안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치원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교량의 보수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소정교와 송성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시설로 교각 및 교대의 철근 노출이 심각해 신속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번 특교세 확보로 소정교의 교량받침 교체와 송성교의 교면 재포장 및 난간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민생 최우선’을 지역에서 실현하고 세종을 지역의 정주 여건을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1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4억원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4억원 △재난사업인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확보해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수목 식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통해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사업비 4억원이 투입되면서 협소한 도로 구간이 확장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는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업지역의 농업 쓰레기 등이 스크린에 걸려 원활한 배수가 어려웠다.인력을 동원해 수작업으로 제거해왔으나, 제진기 설치를 통해 배수 기능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군·구 브랜드 수립 연구회 는 4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군 구 브랜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 연구단체는 대표인 허식의원을 비롯해, 김종득 나상길 문세종 석정규 유승분 이인교 의원이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공간 인구 산업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모아 군 구의 브랜드 정체성과 핵심 자원을 체제적으로 발굴해 도시 브랜드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히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인천 ‘e음’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 2만 3천여명의 소중한 의견을 수집했으며 설문 결과, 시민들은 브랜드 수립 시 ‘생활·정주환경’을 가장 중시하며 행정 개편에 따른 ‘예산 낭비’ 와 ‘행정 혼란’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또한, 관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7단계 표준 절차’를 정립했다.이 절차는 진단 및 환경 분석부터 시민배심원단 운영, SNS 및 e음 앱을 통한 온·오프라인 검증, 특히 “인천광역시 군 구 주민참여형 도시 브랜드 수립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 기반의 법적 보호 조치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허식 의원은 “행정구역 재편은 단순히 물리적 경계를 나누는 절차를 넘어, 지역의 역사적 숨결과 미래 가치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결집하는 재도약의 기회”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 결과물인 브랜드 보호 조례와 표준 절차가 시민들에게는 깊은 소속감을, 대외적으로는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마지막으로 허식 의원은 “인천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민참여형 모델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주민이 직접 만들고 지키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태준 의원 “광주 시민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 4억원 등 15억원이다.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오포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비규격 노면표지, 도로재포장, 표지판 정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은 도평리~지월리 구간의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신일교 보수보강공사’는 신일교의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노후화, 열화에 의한 손상, 보도부 및 도로부의 다수 균열 등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 및 인근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다.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 10억원, △한아람초 주변 재포장 사업 2억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4억원이다.‘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아이바른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해 광주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아동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10억원 확보를 통해 맞춤형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태전동 702-17번지 일원, 한아람초등학교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을 위한 2억원도 함께 확보됐다.평소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해당 구간의 노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 안전 예산인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예산 4억원도 확정됐다.노후화된 옹벽의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붕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이바른성장센터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사유지는 무법지대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구청 압박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문성호 시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시민 통행권 침해 극심.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요구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머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문성호 의원 “끝까지 시민 보행권 지켜낼 것”문성호 의원은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 통탄했으며 “지긋지긋한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보행권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