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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총괄하며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결산검사는 4월 29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2개 기금 27종,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3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결산검사는 본청 남부와 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된다.본청 점검 이후 현지검사를 통해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 실태와 사업 추진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핵심 절차”며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끝까지 살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천 지역 철도망 확충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평택~부발 단선철도 등 이천을 포함한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 경과와 국가철도망 반영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허원 위원장은 “이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철도망 구축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검토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와 국토부 간 협의를 보다 강화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에서 동탄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된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추진되고 있다.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국회·정부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평택~부발 단선철도는 평택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산업단지 개발 및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재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구리시 장자초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6년도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상상형 학교놀이터’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으로 장자초에는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그동안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자초등학교의 노후화된 놀이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장자초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사업 선정 소식과 함께이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장자초 체육대회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축사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 곧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행사 현장에서는 운동장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특히 운동장 환경 개선과 체육활동 공간 확충, 급식실 이용 환경 개선 등 학교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이에이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더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장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굣길 안전 캠페인과 통학로 개선, 시설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지난 23일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3석으로 확대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21명으로 개정하고자 임시회를 열었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하남 위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위례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상원 의원은 30일 위례중학교의 심각한 과밀 현상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주민호소문을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하며 교육 당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학교 신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교육지원청의 소극 행정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한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이상원 의원은 인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 캠퍼스’도입을 제안했다.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검토 중’ 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예산 확보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단순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최근 확정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윤성근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획정된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이다.그러나 그 산하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 용이동’ 으로만 분할되어 획정됐다.이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특히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현재 기초의원선거구 및 정수 변경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선거구 획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결과적으로 평택 라·마선거구는 법 제26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선거구로 획정이 됐다”며 “특정 기준도 없이 국회에서 임의로 선정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지정됐고 그 피해는 평택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향해 “경기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및 선관위 결정 우선’ 이라는 기계적인 핑계만 대며 불합리한 조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부칙 및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정상화를 요구해야 한다”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4월 28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이번 논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마무리와 제12대 경기도의회 준비를 위한 조직 증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졌다.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조직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특히 제12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 지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 배치, 의회 운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이어 29일에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인력 증원 및 직렬, 직급 조정에 대한 수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5명 증원하게 되었으나, 절사해 미반영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4월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긴급히 상정됐다.임 위원장은 국회의 늑장 개정으로 시도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심사에 나서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상오 위원장은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민이 선출한 의회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도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조례 심사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선거구 조정 쟁점을 논의했다.위원들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기간 부족, 획정 기준 비공개, 도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이 4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이 공동 주최하며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미래지향적 리더에게 수여된다.이승미 의원은 수백 명의 신청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차세대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이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맡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여성 리더십 강화와 정책 네트워크 구축,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 권익 보호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다.또한, 의회 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왔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승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서울시당과 서대문을 지역에서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 현장에 투영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고 밝혔다.이어이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 정치인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며 “검증된 실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외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한 서울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 중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이 의원은 제7·8대 서산시의회 의원과 제8대 후반기 서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 도민과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이 의원은 여성은 물론 장애인, 농어민,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상생의 정치’를 실천해왔다.이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선후배 여성 정치인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남과 서산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실천형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온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변함없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