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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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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지난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문구를 부착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고 지적했다.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확보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강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 △해당 구간의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 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통탄하기도 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1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학생 안전과 학교시설 활용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월 8일 오전 한빛중학교와 두일중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 통학 안전 실태와 학교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먼저 한빛중학교에서는 등교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시간에 맞춰 학교 주변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안명규 의원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 동선을 따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 전반을 확인했다.보도 연속성과 도로 폭, 차량 진출입 구간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통학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두일중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 계단식 스탠드의 시설 상태와 이용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안명규 의원은 스탠드 각 구간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개선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보이고 실질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직접 찾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1
이서영 도의원, 분당 삼평중 화장실 개선공사 준공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평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가 준공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쾌적하게 개선된 점을 환영했다.이번 화장실 개선공사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1월 착공 후 3월 30일 준공됐다.삼평중학교는 개교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된 화장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장 및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이번 공사를 통해 삼평중학교 1층부터 4층까지 남녀 화장실 전면 개선이 이뤄졌으며 노후 시설 교체와 함께 양치시설 및 전신거울 설치 등 학생 편의를 고려한 환경 개선이 진행됐다.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화장실 환경이 한층 쾌적하게 개선되면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과 위생·안전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화장실 개선공사가 잘 마무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교 화장실은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와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액 263만원
[국회의정저널] 대학생 1인이 정부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줄인 규모는 263만원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공한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한 해를 제외하고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 등 증가했다. 학부생한 명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후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수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비부담 경감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 2천억원이고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도합 4조 3천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 9천억원과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천 258억원으로 5조원을 넘겼다. 국가장학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수년째 저금리로 도움을 줬다. 이자면제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부생의 혜택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지원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하반기에도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사립대와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은 작년과 올해 올랐다.
by 고정화 -
2026.05.08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 군포지회 ‘발대식’에서 여성 체육 네트워크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 군포지회 발대식’에 참석해 군포 여성 체육 발전과 여성 체육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은 경기도 내 여성 체육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속 가능한 여성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구성됐다.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수원·하남이 지난해와 올해 차례로 발족한 데 이어 오늘 군포지회가 도내 네 번째로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여성 스포츠 리더스 포럼이 여성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 군포지회의 출범이 지역 여성 체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연대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성 체육인의 성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군포지회가 여성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도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 여성 체육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 여성 선수와 지도자 양성 등 여성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08
승강기 없는 경로당 전국 3,201개 … 어르신은 오늘도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해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표-1 1층 제외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 현황 구분 전체 경로당 수 설치 미설치 미설치율 지하 경로당 218 53 165 76% 2층 경로당 3275 388 2887 88% 3층 이상 경로당 406 257 149 37% 합계 3899 698 3201 82%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5.08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5.08
강준현 의원,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같은 시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이번 국제공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강준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설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세종은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과밀과 집중, 비효율과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과 효율,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5.08
이선구 의원,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7일 수원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어버이날 유공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노인강령 낭독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과 지역사회를 만든 주역은 바로 어르신 여러분”이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는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방향이 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지금이 계절이 가장 따뜻한 봄이듯 인생 또한 지금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5.08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불편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여객선 항로도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등으로 축소·폐쇄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서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일한 법안이다.또한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서삼석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선거 공약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도입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해외여행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수단 운영 자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안내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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