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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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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이병숙 경기도의원, “손쉽고 안일한 ‘빚내기 추경’보다 합리적 자구책부터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 버티는 등의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전용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이 의원은 “어떻게 계약이 다 체결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철저한 후속 확인을 예고했다.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지방채에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아울러 “도민의 빚으로 치르는 추경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9
체납자 318만명에 관리단 576명…최승용 의원 “조세정의 실현, 현장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천800만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4.29
편삼범 충남도의원, ‘2026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이 28일 충청남도의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편삼범 의원이 입법과 정책 제안, 도정질문 등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편 의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임기 동안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보령호 및 섬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쓰레기 유입 구조와 관리체계의 한계를 짚고 통합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편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말보다 행동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편 의원은 △2026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2025년 올해의 으뜸의원상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등을 수상하며 정책 중심 의정활동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4.29
임창휘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결산검사…“내부 연구역량 강화 및 타임시트 도입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이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특히 이날 결산검사에서는 연구자별 ‘연구 투입 시간’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현재 교육연구원은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없이 연구계획서에 의존하고 있어, 투입 시간 대비 연구 효율성이나 인건비 배분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구자별, 과제별 투입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타임시트 시스템’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임 의원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연구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을 구분해 기록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단순히 외부의 감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적정한 업무 배분과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 -
2026.04.29
김창식 경기도의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도비 선투입 타당성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비 투입 재정은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 안이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역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보다 국가사업 체계 내 정합성이 중요하다.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4.29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1550억 3422만 8천 원이 증액된 3조 691억 5689만 1천 원으로 세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은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에 식탁, 의자 항목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새로운 비목으로 계상했다.△ 이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후속 조치로 학교 운영 필수경비 보완, 취약계층 학생 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나, 당초 사업계획의 자의적 변경, 예산 의결 전 행정행위, 본예산 심사 시 지적사항의 미반영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향후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이를 반드시 반영·개선 하도록 주문했고 아울러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충실해 인건비 예산은 가급적 추경 편성 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 산출기초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예산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학교 흡연예방사업과 관련,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계획과 달리 임의로 변경돼 추진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으며 학교급식과 관련해 기구 확충뿐만 아니라 급식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 심사 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심사 당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이를 반드시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돌봄 원아 수 구간별 예산지원 과정에서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원아 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6.04.28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134건 연구용역 심의 마치며 활동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28일 ‘2026년 제2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제11대 후반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활동결과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심의 활동을 이어왔다.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총 134건에 달하는 연구용역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책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특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김진경 의장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하며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의원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 역량 향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과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제12대 의회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28
박재용 의원, “저상버스 늘려도 길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 이동환경 개선이 먼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질의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간 면세유 지원 단가 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6.04.28
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의회는 28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 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 계룡 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명 증원됐기 때문이다.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되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28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안말초등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완료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학교 내 석면 자재를 전면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노후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한 집중 공사를 통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석면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제거가 중요하다”며 “이번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석면 제거를 계기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하탑중학교 학부모들의 석면 제거 민원을 계기로 안말초, 야탑초, 하탑중 등 분당 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이 관계부서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번 안말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완료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교육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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