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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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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가시화 환영
[국회의정저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해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문승호 경기도의원, “고등동 중학교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도시형 캠퍼스 도입 적극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현재 고등동에는 약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그러나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그 결과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인만큼, 교육청은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경기도 GH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지적… 도 차원의 금융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주거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LH 와 GH 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제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이어 유 의원은 지난 2월 이상원 의원님이 추진 중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 지원이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유호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이는 도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2
인천시의회, 지역상생 외면한 송도세브란스병원 입찰구조 깊은 유감
[국회의정저널] 인천의 땅과 행정지원으로 추진된 송도세브란스병원, 정작 신축공사에서 인천 지역업체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입찰공고와 관련해 인천지역 건설·전기공사업체의 실질적 참여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12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송도세브란스병원 사업은 단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 및 세브란스병원 유치를 위해 장기간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온 대표적 공공협력사업이다.특히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를 공급하고 각종 업무협약 및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왔다.그러나 실제 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간 착공이 지연됐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공고된 입찰조건은 대형 실적 중심의 참여 기준과 기술제안입찰 방식 등이 적용돼 다수의 지역 중소 건설·전기공사업체가 사실상 원도급 또는 독립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원칙과 지역 전문업체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전기공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공공적 지원과 시민의 기대 속에서 추진돼 온 사업인데, 정작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천 지역업체들이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특히 인천의 토지와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환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 건설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향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추진 시 지역상생과 지역업체 참여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현황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건설산업 보호 및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5.12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 투명성 확보 필요”…공공 역할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며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묶음 정산 및 사후 상계 방식은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차액 발생 원인을 검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기준 또한 일관성이 부족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정하용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신뢰를 확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정하용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정산·입금 과정을 연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산 구조 개편, 공공이 참여하는 점검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김동영 의원, 오남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 캠페인 및 통학로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남양주 오남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통학로 안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오남초등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고 학교 주변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남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단, 남양주북부 모범운전자회, 남양주북부경찰서 및 오남파출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통학로 주요 거점에서 직접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이들의 등굣길을 세심히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부터 오남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온 결과, 차량과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우회도로를 조성하고 기존의 협소했던 보행로를 확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통학로에 안전펜스를 증설하고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해 오남초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오남읍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보행로 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보행자가 안전한 오남’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5.12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일석사고’… 결사반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 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김현석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손익 계산만 가득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전 계획의 비합리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기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 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교육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경마공원 이전 부지에 9800세대 규모 주택 공급이 발표됐지만,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마공원을 ‘혐오시설’ 이라 비하하거나 ‘일석사조’라며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권을 향해 “혐오시설이며 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일석사조며 왜 정작 과천 시민들은 결사반대하느냐”며 정치권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이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급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세수 감소, 남부권 교통 악화, 노동자 실직, 도민 피해라는 네 가지 고통을 안기는 ‘일석사고’일 뿐”이라며 “과천 시민의 삶과 직결된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과천 시민과 힘을 합쳐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5.12
박재용 의원, 5분 발언 “이동권이 복지의 출발점”… 통합적 이동환경 구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5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건축물 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도와 관리체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 이동환경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보도가 끊기고 높은 턱이 존재하며 점자블록이 이어지지 않는 등 불연속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동의 문제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며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동권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행로·교차로·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이동 기준 정립 △ 도로 등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체계 마련 △특정 이동수단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일상적 이동환경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연,경기도 오락가락 행정이 본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혼선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다섯 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부가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책임을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경기도의 정책 혼선”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치권 내 혼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파를 떠나 고양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의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부재도 지적했다.“산업부의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동안 실무 총괄 기관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존재 이유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도지사의 결단과 예산 지원,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4년을 기다려온 고양시민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교세 18억 확보 쾌거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2026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에는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백석지하도 폐쇄공사 △동면 게이트볼장 외벽교체공사 △천안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유량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지역민 맞춤형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먼저 현안사업인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9천만원을 들여 원도심 대표 도심하천인 천안천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파고라쉼터 계절화원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문진석 의원도 22대 총선에서 천안천 등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 집행을 시작으로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석지하도 폐쇄공사는 서북구 성정동 1105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하도가 진·출입구 덮개 구조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고 보행공간이 협소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3억원을 들여 이용률이 저하된 지하도 시설물을 폐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동면 게이트볼장 외벽교체공사는 총 2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동면 게이트볼장 외벽 마감재를 기존 철판에서 판넬로 교체·보강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재난예방사업인 천안로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는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해 지하차도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유량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겨울철 도로 결빙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제설관리를 위한 사업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천안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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