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김동연 지사의 사실상 '하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위원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장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천만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 추진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한다', '세금 낭비 소지가 있다', '추진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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