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생 중심의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한원찬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경제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불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원의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공세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해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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