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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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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과 20일 이틀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도시·건축·주택·도로·교통·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이순열 위원장은 상가 전면공지 운영과 관련해 소유자 동의 요건과 주거지역 야간 소음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미호강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감시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오염원 사전 차단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역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탄력적 배차 운영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또한 주택가 화물차 불법 방치 문제와 버스 배차 개선 등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교통 소외 지역인 읍면 주민들을 위한 정거장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김학서 위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확대 과정에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박란희 위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로 노면 표시 반사 불량과 파손된 볼라드 등 교통시설물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운영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또한 시민정원사 양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생활권 별 특성을 반영한 가로수길 조성을 주문했다.박병남 위원은 “아름동 제2집하장 인근 주택과 단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설계 이후 내년도에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추가 공사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또한 올해 고복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중단 경위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이순열 위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도시환경 분야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6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1
김성기 의원, 도의회 첫 상임위서 “약자를 지키는 예산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20일 12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인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예산 감액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약자를 지키는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집행률이 55.2%에 그쳤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미흡’등급을 받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검토되는 상황이다.김성기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하루 평균 12만 7천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자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며 “올해가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첫해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에 금철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금종례 경기도의원, “평생교육시대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정활동 펼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제6대와 제8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금종례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이주민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원회”며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는 주요 연구과제의 결과물과 중간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특히 재외동포와 이주민 가족 관련 연구는 정책 대상자의 규모와 지역별 분포 등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가족국의 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인증·재인증·사후관리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과 재인증률을 점검했다.금 의원은 “연 1회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현장점검과 근로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기업문화와 근로환경이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민사회국에는 출범 이후 약 2년간의 사업계획과 예산,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 관련 주요 통계를 31개 시·군별로 구분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외동포 단체와의 협력 확대와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사업, 세계한인여성대회 등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금종례 의원은 “정책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로 관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데이터와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우현욱 경기도의원, 첫 상임위서 ‘데이터로 일하는 복지’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20일 12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인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사업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제안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우현욱 의원은 이날 복지국이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달성률을 분기 단위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한 뒤,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라도 관리해야 미흡한 부분을 미리 채울 수 있다”며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걸쳐 상시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국은 “필요하다면 월 단위로 재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부진도 짚었다.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대상에 올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세 가지 유형 모두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집행 부진의 원인 분석 자료 제출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우 의원은 복지행정의 정보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우 의원은 “복지는 정책을 아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국의 정책 홍보 방안을 물었고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얼마나 지원했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보고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우 의원은 AI 노인말벗서비스, 어르신 든든지킴이 등 AI 기반 복지서비스의 유사·중복 여부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다양한 영유아 돌봄 보육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과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 지원 서비스, 초등 돌봄 정책 등을 집중 점검하며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돌봄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성기황 의원은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다문화 어린이집 등 경기도 특수보육 정책의 시·군별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은 아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시·군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현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운영자의 헌신만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도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현재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올해 월 15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시설 지원은 없다”며 “시·군 사례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초등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도 “학교의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돌봄 사업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언제나 돌봄 플랫폼’을 통해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교 내 설치 확대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정책인 만큼 교육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우수한 돌봄 정책이 축소되거나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운수·노동 현장 경험 바탕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김진후 의원은 “오랜 기간 운수업계와 노동 현장에서 일하며 교통정책이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물론 도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체감해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부의장,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한 운수·노동 현장의 베테랑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정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교통안전 강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운수업계와 종사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관련 예산과 사업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한영수 경기도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수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이 지난 7월 1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20일 경제실을 대상업무보고에서 첫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력수요 대응을 제시했다.경제노동위원회는 도내 산업·통상, 일자리, 노동 정책 전반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한영수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인력 수급 문제를 임기 내내 핵심 현안으로 다룰 전망이다.무엇보다 한영수 의원은 첫 상임위 활동부터 용인 지역 산업 인력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영수 의원은 “용인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수만명 규모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장이 세워진 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력 양성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 산업은 설비 인력, 협력업체 기술인력, 건설 인력까지 수요층이 넓다”며 “대기업 중심의 인력 확보 논의를 넘어, 중소·협력업체와 지역 청년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인력수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영수 의원의이 같은 문제의식은 개인의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교섭과 현장 조직 활동을 이끌었고 이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근무하며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업을 직접 다뤘다.노동 현장과 일자리 정책 집행 현장을 모두 거친 셈이다.한 의원은 “책상에서 만든 계획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양쪽에서 봤다”며 “현장의 언어로 정책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검증하는 ‘현장형 일자리 정책’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한영수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반도체 인력 양성·훈련기관 연계 강화 △협력업체 및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청년의 산업 진입 경로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by 편집국 -
2026.07.21
변재석 도의원, “경기도 돌봄정책, 사는 곳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표 돌봄정책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시·군 간 서비스 격차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변 의원은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 가족돌봄수당‘등 ’언제나 돌봄‘사업은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매우 우수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시·군별 참여 정도가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개 시·군, △'방문형 긴급돌봄‘은 18개 시·군, △'가족돌봄수당’은 26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돌봄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 의원은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고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모들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참여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변 의원은 정책 홍보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다.변 의원은 “경기도가 ‘언제나 돌봄 핫라인’과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입신고 단계부터 돌봄정책을 안내하고 영유아 부모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채널 홍보 등 도민이 필요한 순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감형 홍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시·군별 참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입신고 안내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보완하겠다”고 답했다.질의를 마무리하며 변재석 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의 출발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정책 홍보 강화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 여성가족정책 재원 확보부터 현장 사각지대 해소까지 촘촘한 대응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마련, 취약 양육자의 정책 접근성 제고를 주문했다.김명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국고보조금 감소가 공모사업 미선정 또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인지 질의하고 향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이어 “국비사업과 중앙정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업·소통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는 지난해 사업성과의 도민 체감도와 출생아 감소, 가족구조·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질의했다.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연구’의 선정 배경과 정책 연계성도 함께 점검했다.김 의원은 “시범적·선도적 연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구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과 기후위기 정책의 연결고리도 충분하지 않다”며 “선행연구와 사전 검토를 토대로 세부 과제를 먼저 도출했다면 연구의 완성도와 정책적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 아빠스쿨’에 대해서는 올해 참여자가 322명으로 지난해 159명보다 늘었지만, 참여 인원의 증가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정책이 실제로 누구에게 닿고 있는지를 함께 살필 것과 생업과 돌봄을 병행하는 한부모 가정 등 참여 여건이 취약한 양육자가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김지호 의원, “행정의 평균보다 현장의 시간이 중요” 똑버스·특별교통수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026년 하반기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똑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기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먼저 김지호 의원은 먼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의 전화 호출 서비스 이용실태를 점검했다.똑버스는 스마트폰 호출 플랫폼인 ‘똑타’ 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김지호 의원은 똑버스의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약 15분이라는 교통국장 답변에 대해 “평균값만으로는 지역별 편차와 출퇴근 시간대의 불편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AI 배차시스템 도입이라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대기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형 똑버스 도입계획과 관련해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도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간과 구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방식, 운행시간대 및 기존 특별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장시간 대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김지호 의원은 현장에서 일부 이용자가 3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가 제시한 평균 대기시간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제 대기시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약자에게 몇 시간의 기다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출근과 진료,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라며 “평균 대기시간뿐 아니라 지역별·시간대별 편차와 최장 대기시간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관내·관외 이동을 통합 배차하면서 관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모든 배차를 통합 운영하는 현재 방식이 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며 관내·관외 배차 분리와 경기도-시·군 간 역할 재조정 등 개선방안 검토를 촉구했다.다음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김지호 의원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주차장이 학교장의 판단이나 민원 등을 이유로 충분히 개방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과 생활 SOC 를 함께 배치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 주택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겹친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입체·복합형 공영주차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지호 의원은 “행정기관의 평균 수치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 생긴 간극을 줄이고 장애인과 고령층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지호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교통 불편과 노후 원도심 문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전반기 2년간 한배를 탄 동반자라는 자세로 경기북부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31개 시·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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