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표 돌봄정책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시·군 간 서비스 격차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 가족돌봄수당‘등 ’언제나 돌봄‘사업은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매우 우수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시·군별 참여 정도가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개 시·군, △'방문형 긴급돌봄‘은 18개 시·군, △'가족돌봄수당’은 26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돌봄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고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모들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참여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정책 홍보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가 ‘언제나 돌봄 핫라인’과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 단계부터 돌봄정책을 안내하고 영유아 부모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채널 홍보 등 도민이 필요한 순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감형 홍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시·군별 참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입신고 안내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변재석 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의 출발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정책 홍보 강화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