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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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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인미동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운용 변경 과정에서 자체 조정된 예산 내역이 사업별 설명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예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내역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민간 플랫폼 수수료와 이벤트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제열 부위원장은 정부 공공자금 미배정으로 금융채 발행이 확대된다.에 따라 이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영미 위원은 금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산정의 정확성을 재점검하고 추가 이자 부담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는 자치구별 행정수요와 위험도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업별 산출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1
“두루뭉술한 예산이 어딨나”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직속기관 질타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의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안일한 답변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발단은 AI 융합교육원 질의였다.강정선 위원이 AI 융합교육원의 인천학생과학관 특별프로그램 사업비 중 ‘협의회비’항목에 대해 질의하자 AI 융합교육원장은 “협의 시 간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할 때 쓰이는 비용을 협의회비로 표현한다”고 답했다.강 위원이 “따로 책정된 간식비나 회의수당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명확하게 쓰는 곳도 있고 지금처럼 두루뭉술한 형태로 있는게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종혁 위원장은 “예산에 두루뭉술이라는 표현이 어딨나”며 “두루뭉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두루뭉술한 예산은 전부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장수진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 읽걷쓰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읽걷쓰의 대상은 어느 정도 읽고 걷고 쓸 수 있는 학령기 이후를 전제로 설계됐는데, 유아와 읽걷쓰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읽걷쓰 브랜드화 사업을 꼬집었다.아울러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적인 AI 교육을 유아에게 도입한다면 미디어 과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 밖에도 교육위원들은 수험생 콘서트의 내실화 AI 융합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연속성 확보 및 권역별 센터 구축 진행 상황 인천학생과학관 노후화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정종혁 위원장은 “읽걷쓰 예산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건지, 브랜드화를 위한 건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비롯해 교육청의 많은 사업과 예산 편성에 있어 교육위와의 소통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이지혜 의원, “업무보고는 홍보자료 아닌 의회 심사자료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2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현행 업무보고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 심사 목적에 부합하는 보고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 문화 팝업스토어 ‘컬처라운지 경기, 장’의 실질적 공익 성과 점검을 주문했다.이지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 책자가 정책 방향과 성과 설명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업무보고는 집행부가 보여주고 싶은 사업만 담는 홍보자료가 아니라 의회에는 철저한 점검 기회를, 도민에게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사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7개 과와 부속 기관으로 구성된 문체국 자료에 부서별 전체 사업 수와 예산, 전년 대비 증감, 집행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총괄표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이 의원은 과별 전체 사업 및 집행 현황 총괄표 도입과 함께 주요 사업 선정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또한 민선 9기 주요 전략과 세부 예산 간 연계성이 미흡함을 밝히며 전략·부서·사업·예산·성과지표를 종합한 연계표 제출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등 반복적인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현황을 작성해 조치 결과를 지속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이어진 질의에서이 의원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약 8억원의 출연금이 투입된 경기 보행몰 내 ‘컬처라운지 경기, 장’ 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5개 문화·예술·관광 공공기관이 참여해 상반기 1만 6132명이 방문했으나, 같은 기간 상품 판매액은 424만 9천 원에 그쳐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방문객 수 집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순 체험 인원 외에 지역 관광 유도 및 판로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효과 측정을 촉구했다.특히 구매로 연결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 상품 구성과 가격대를 조정하고 도내 관광지 및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하는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지혜 의원은 “업무보고는 전체 사업과 예산, 집행 부진과 반복된 문제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도민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전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교통약자 이동지원 개선과 여성 운수종사자 정착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체계와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먼저 경기교통공사에는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통합배차와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경기도는 365일 24시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바우처택시 이용수칙과 페널티 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지역센터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군마다 이용수칙과 민원 처리 방식이 다르면 이용자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교통공사가 31개 시군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관내 배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연계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불편 사항을 운영 기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의 교육과 취업 연계 현황을 질의했다.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운수종사자 양성과정 수료자 504명 가운데 여성은 33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운수인력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업체별 수요를 미리 파악해 교육 규모와 취업 연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 수료에 머물지 않고 실제 취업과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여성 운수종사자의 진입을 확대하려면 대형면허 취득과 교육, 취업 지원에 더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까지 경기도가 함께 조성해야 한다”며 “휴게공간과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운수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장한별 의원, “경기복지재단 총인건비 위반 반복 … 페널티 보다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총인건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총인건비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한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총인건비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총인건비 관리와 운영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총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기관평가에서 등급 하향 등의 페널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도 약 4800만원의 총인건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문환 경기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인건비 범위 내 자체 조정을 충분히 하지 못해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며 “현재 복지재단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총인건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한별 의원은 “기관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페널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위반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제재 방식만으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며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총인건비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한별 의원은 “반복적인 위반이 기관평가 등급 하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건전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인천시의회 문복위, 당선 축하 난 기부로‘따뜻한 의정’첫걸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당선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따뜻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제10대 전반기 위원회 출범 및 위원들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화분과 난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기부했다.이번 기증은 위원회가 뜻을 모아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로 전달된 ‘사랑의 난’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재기부될 예정이다.최재현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위원들과 뜻을 모아 이번 기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한남 해양항공국장을 상대로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날 질의는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i-바다패스’마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뤄졌다.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중단에 이어 올해 여객선 지원사업 예산 161억 1천830만원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민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연평부대를 방문 후 SNS 를 통해 도서지역 군 장병 등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이에 이한남 국장은 “연평부대 방문 당시 도서지역 군 장병 중 운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해 지원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SNS 에 제기됐고 인천시가 즉시 이를 파악해 경찰·군인에 더해 소방까지 포함한 약 500명 규모의 대상자를 검토했다”고 답했다.이 국장 답변에 따르면 재원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9월부터 특별교부세로 우선 확보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수혜 인원은 514명이다.시는 정확한 대상자 확정을 위해 군부대·경찰·소방청에 인력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김우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여러 현금성 사업이 재검토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며 “이 사업이 재정 구조조정 논의 속에서도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공백 방지와 양평 교통환경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양평군, 이천시 등에서 시행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고령층의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용 실적을 면밀히 살펴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교통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비 약 24억원을 투입해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추진되고 있다.다만 올해 예산이 3분기 이용분까지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자 윤순옥 부위원장은 “4분기에도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윤순옥 부위원장은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서는 맞춤형버스와 공영버스 등 교통수단 확대뿐 아니라 버스정류소의 대기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양평은 지역이 넓고 마을이 분산된 농촌지역으로 냉난방 쉼터와 버스정보안내장치 등 정류소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배차 간격과 이용 수요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버스를 기다리는 환경까지 조사해 농촌지역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 주요 관광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와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과 자투리 주차장, 무료 개방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단속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하천 주변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검토해 2027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앞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평지역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과 주요 관광지 주차난 해소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연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유호준 의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 전력·용수 대책 없이 도민 희생부터 강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7월 20일 진행된 제12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전력·용수 공급 대책의 불확실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 육성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 전력, 용수”며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 정책만 앞서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물 재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반도체 정책 역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물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년 전 대만 출장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 의 물 재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경험을 소개하며 “TSMC 는 공정에서 사용한 물의 약 80%를 재이용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물 재이용률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지사께서도 물 재순환을 강조한 만큼,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기업에도 물 재이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용수 확보만을 위해 경기동부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물 재이용률을 높여 도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용수와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남양주와 하남, 광주 등 경기동부 지역은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산업 발전에 제약을 감내하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할 공업용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미래성장산업국의 산업 육성 전략이 경기남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부는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는데도 핵심 정책은 여전히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중심”이라며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경기남부뿐 아니라 팔당호 주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언급했다.유 의원은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송전탑 갈등이 시작됐다”며 “대학 시절 밀양 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희생된 고 이치우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수백 기의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조명자 경기도의원,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전면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개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버스차고지 사모펀드 매각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조명자 의원은 전동킥보드 수거율 100%라는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 “수치가 마치 모든 킥보드까지 수거된 수치로 보인다”며 “주택가와 골목길에는 여전히 많은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선제적인 순찰·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거치시설은 주요 도로변에 집중돼 있다”며 “전동킥보드는 골목길과 주택가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지역별 면적과 이용량을 고려해 생활권 내부에도 거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교육은 많은 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한 방송교육에서 벗어나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행동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체감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의원은 수원·화성·오산 지역 운수회사의 사모펀드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조명자 의원은 “버스차고지는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부지가 사모펀드사에 매각되면서 장기적으로 차고지 기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체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시·군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버스차고지의 무분별한 매각과 용도 전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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