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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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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 강화·광역버스 임금격차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의 관리 대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저상버스 운영,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사업자별 임금 격차 문제를 점검했다.김진후 의원은 지역 버스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차고지와 현금성 자산 등 주요 자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운수업체에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차고지 매각과 지분 변동 등이 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완성하고 민영제 노선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공공관리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은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의 기반”이라며 “공공관리제 확대와 처우 개선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저상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도로와 정류장 여건,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행상의 어려움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차량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사업자별 임금 격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로 인한 노사갈등과 운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광위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근로여건과 운행 안정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건소위, 해상재난 급증하는 서해안 안전 최전선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인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당진 현대제철 사업장과 당진소방서 소방정대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고 고위험성 화물 물동량이 빈번한 당진항 일대의 해상 소방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첫날 현대제철 사업장의 소방시설 실태를 점검한 건소위는 이튿날 충남 유일의 소방정대를 찾아 일반 현황과 해상 재난 대응 체계를 보고받았다.이어 위원들은 64톤급 소방정에 탑승해 서해대교 인근 주요 항로를 시찰하며 항만 및 선박 화재 진압 장비를 점검하고 고성능 방수포 가동 시연을 참관했다.특히 위원들은 최근 1년 사이 해상 재난 출동이 77.2%, 해상 구조 출동이 100% 증가한 통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해상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아울러 인근 도서 지역 주민과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소방정대가 ‘바다 위의 해상 앰뷸런스’역할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철수 위원장은 “선박이나 해상 화재는 육상 소방력만으로 신속한 접근과 진압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화재 진압 전문성과 구급 체계를 갖춘 당진소방정대는 항만 자산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망인 만큼, 해양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서해안 해상 재난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건소위 위원들은 “건립 후 10년이 경과해 청사와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장비 교체와 환경 개선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김성태 의원, 농지 전수조사 현장 혼란 줄이고 광역 로컬푸드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주문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부재지주와 불법 농지 이용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방식과 향후 영향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대규모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와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등 현실적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업인들이 새벽부터 영농 작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시설 양성화와 대체 거주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서도 “설 명절과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도민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하는 구조여서 농업 기반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은 직매장 설치와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도내 농산물을 시군 경계를 넘어 공급할 수 있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권역별·시군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기존 직매장의 광역 유통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도민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광역 유통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이주현·백승기 의원, 안성시 건설관리과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도시경제국 건설관리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업용수 방류 대응체계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운영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안성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현황과 그 간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지난 6월 공업용수 시운전 과정에서 공업용수 방류에 따른 재해 우려 등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주현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며 “공업용수 방류 이전에 하천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승기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상생협약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안성시,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이주현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by 편집국 -
2026.07.21
이채명 의원, 정책 성과, 실적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책은 공급·실적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 지로 평가돼야’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여성의 취·창업을 돕는 AI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행정 내부에도 도입할 것을 권했다.이어 ‘아동 언제나돌봄’과 관련해 동일한 돌봄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치되는지, 긴급돌봄 이용이 잦은 가정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또한, 돌봄 이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용자 수나 제공 시간 같은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의 공급 실적보다 그 사업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여성의 불안을 얼마나 낮췄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리고이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연구가 보고서 발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34건에 이르는 연구과제가 착수 단계에 있음을 언급하며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연구 가운데 조례 제·개정이나 신규 예산 편성, 그리고 정책 실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 개선 과제는 몇 건으로 봐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연구가 실제로 조례와 예산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이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 지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결을 진행했다.서다운 의원은 대전시의 우발채무 발생과 기금 고갈 문제 등 방만한 재정 운용실태를 집중 조명했다.특히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소송 패소 건과 관련해 당초 반환금 58억원 외에 지연 이자만 22억원이 붙어 원금 대비 40%의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며 이로 인해 38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원을 급히 땜질식으로 가져다 쓰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100억원 규모였던 체육진흥기금이 불과 1~2년 만에 일반회계 성격의 체육 사업에 남발되어 현재 약 1억원 남은 것을 지적하고 이는 대전시의 구조적인 재정 운용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시 절차 준수와 목적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갈된 체육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결산 및 본예산 심의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구본환 의원은 대전시의 부실한 계약 관리와 무모한 소송 대응으로 인해 9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된 점을 꼬집었다.2012년 당시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해 하수슬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약 체결 과정이 부실했고 성능 미달로 시설이 제대로 가동조차 못 하고 폐쇄됐다는 점을 언급했다.또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익 없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지연이자 부담만 키웠다고 밝혔다.특히 지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그 부담은 온전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서 당시 행정 실무자들의 면피성 소송전과 부실한 계약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 반영은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이자 부담과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 소진으로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전광역시의회 임동균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편집국 -
2026.07.21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있게 심사했다.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인 244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조 5064억 2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6%인 32억 7600만원이 증액된 612억 6700만원을 편성했다.하경옥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관련해 “출연 동의안과 예산 편성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문제”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전에 두고 있으나 실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촘촘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정근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체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매월 초 환급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편성과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헀다.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정책 추진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역량과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취업지원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신웅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참여자 모집과 선발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청년과 기업 간 매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김기흥 의원은 K-패스 사업과 관련해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확인한 후 “K-패스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교통수단 분담률 목표를 마련해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시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장형순 의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조직 규모와 예산, 인력 운영이 실제 시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 산하기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1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물 사각지대’정조준… “급수공사 지연 1,060건 중 1,038건이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공유지분 사도 등으로 인한 급수공사 승인 지연 사례의 약 98%가 강화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급수공사 미승인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오 의원이 지난 13일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지분 사도나 사유지 도로의 토지사용승낙 미확보 등으로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된 사례는 인천 전체에서 1060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강화군에서 발생한 사례가 1038건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강화군에서는 861건의 승인이 완료됐지만, 현재도 177건이 미승인 상태로 남아 있다.사실상 인천의 급수공사 지연 문제가 강화군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공유자의 사망이나 연락 두절, 주소 불명, 상속관계 미정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 거부 등이 승인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현행 제도상 공유지분 토지는 지분 50%를 초과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사용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을 인정받은 법원 판결 등을 제출하면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하다.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신청인 사이의 사적 권리관계를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관로 통과를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논의됐다.일부 지역에서는 트랙터나 드럼통, 차량, 석축 등으로 길을 막아 주민의 출입까지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임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이사하거나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오 의원은 “인천 전체 급수공사 지연 사례 1060건 가운데 1038건이 강화군에 몰려 있다는 것은이 문제가 일부 주민의 불편을 넘어 강화 지역의 구조적인 생활 문제라는 뜻”이라며 “집은 합법이고 전기와 통신도 들어오는데 정작 생명과 직결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이상 개인 간 분쟁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강제 조치는 어렵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와 강화군, 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조정체계는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도 상수도 인입 가능 여부가 매수인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오는 8월 중 강화수도사업소를 비롯해 강화군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후속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 중재 방안과 조례·상위법령을 포함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미승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강화군 주민들이 안전한 물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예술창작 수요에 맞는 지원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연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와 지원체계 개선을 주문했다.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6년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총 1417건을 신청했으나 274건이 선정돼 전체 선정 률은 1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현재 지원예산이 인천지역 예술인의 실제 창작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질의하며 신청 건수에 비해 선정 건수와 선정 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실질적인 사업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예술인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선정되지 않은 예술인에게 단순한 결과 통보를 넘어 컨설팅이나 다른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선정 예술인에게도 차년도 사업 준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문화체육국의 동일 사업 보고자료에서 인천문화재단 자체예산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출연기관의 자체예산이 보고자료에서 누락되면 의회가 사업의 전체 규모와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문화체육국과 인천문화재단은 예산과 사업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고 의회 보고자료 작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인천시의회 교육위, 당선 축하 화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선 축하 화분 30여개를 지난 20일 아름다운가게 인천간석점에 기부했다.이날 교육위가 기부한 화분은 비영리 공익재단이자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되며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정종혁 위원장은 축하화분 전달식에서 “화분 기증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당선을 축하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의회에 남기기로 교육위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며 “언제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인천시의회와 교육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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