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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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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대변인실과 민생기획관, 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정 의원은 먼저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공보담당관과 홍보기획관의 홍보 예산 운영 기준과 역할 차별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시정 홍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일몰된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정 의원은 “연수구의원 시절부터 빛 공해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인천시는 용역을 추진했지만, 결국 명시이월 끝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된 것 같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아울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리고 민생기획관 보고에서도 정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의 지급률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신청주의를 넘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 기조에 맞춰 시민이 일일이 신청해야만 혜택받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그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한 번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급수단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감사관을 대상으로 그는 청렴영화제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 영화 관람을 넘어 토론과 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영화 선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청렴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정보현 의원은 “예산은 집행 자체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중요하다. 행정도 시민이 먼저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정부 기조에 따라 벗어나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평가만 반복해선 변화 없어”…공공기관장 책임경영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연계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운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이 낮은 등급에 머물거나 뚜렷한 개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평가제도가 실제 기관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평가가 반복돼도 성과급을 줄이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장 모집·임용 단계부터 기관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기관장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취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두 차례 연속 라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임 여부 등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평가 결과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성과급 차등과 컨설팅만으로 실제 기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평가의 목표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평가하며 경영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기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경기도 재정 현황과 향후 예산 운용 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와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원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만큼 지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도 전체의 재정 원칙과 각 지역의 절박한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북부발전연구실의 운영 현황과 연구과제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유수연 의원, “사회적경제 SVI 보상, 참여기업 수 대비 실효성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가치지표 보상 체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반,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의 수익성 등 소관 현안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먼저 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 연계 임금 지원과 관련해 “측정 보상 수준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물었다.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SVI 제도가 탁월·우수·일반·기본 4단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약 490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지원 대상은 신규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 중 최상위 등급인 탁월·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이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규모와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도 차원의 지원은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시·군이 자생적·독립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신규 추진 중인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과 관련해 기금 조성 사업의 성격을 지적하며 예상 수익 규모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해당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연간 약 2억원 규모의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유수연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과 성장지원 정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SVI 보상 체계의 실효성,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신규 사업의 수익성 검증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엄교섭 부위원장, “학교 신설 공약 이행과 안전교육 예산 축소 문제 집중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신설 공약 이행과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엄교섭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양지고등학교와 모현고등학교 신설을 공약한 점을 언급하며 학교 신설 요구가 용인을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부위원장은 “학교 신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 곳곳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교육청은 전담 TF 를 구성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단계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생활 중심 안전교육을 비롯해 안전공동체 프로그램과 어린이 안전기구 운영 등 학생 안전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감액이 안전교육의 성과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인지, 단순히 재정 부족으로 안전교육이 후순위로 밀린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 감액으로 교육 횟수와 참여 기회가 줄거나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엄 부위장은 “안전교육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김미숙 의원, “안전한 학교급식 위해 공급업체와의 소통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사후관리 체계와 현장 소통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김미숙 의원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질의하며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인 만큼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업체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이어 김미숙 의원은 “공급업체 선정 만큼 중요한 것이 선정 이후의 관리”며 “공급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최근 3년간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 사례는 있었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미숙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력난,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의 현실을 언급하며 “공급업체는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학교급식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 파트너”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공급업체와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며 하반기 중 공급업체와의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공급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공급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학부모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급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이주현 의원,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플랫폼은 투명하게, 통학로 점검은 전문적으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과 ‘학생 통학안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질의에서 이주현 의원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가 추진 중인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을 먼저 살폈다.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나이스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인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이 경기교육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을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혁신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주현 의원은 학생 통학안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외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점검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개선 방향을 두고 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전문가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개선사업을 마친 뒤에도 추가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다면 중복되는 예산 투입을 줄이고 통학로 안전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내실화·여성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등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행사 추진계획과 공공예식장 사업의 향후 방향을 점검하고 여성가족국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먼저 김진명 의원은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행사와 관련해 “지난해 행사에 직접 참석해 AI 영상 복원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경기도에 생존 피해자가 한 분만 남아 계신 만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행사와 비교해 차별화된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기억을 더욱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평화와 인권, 기억을 주제로 한 메시지 공모전과 전 국민 대상 시·그림 창작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 행사가 형식적인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각별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공예식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며 “공공예식장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방식에는 처음부터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결혼식장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비부부의 취향과 감성, 접근성, 서비스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특정 지역이나 시설 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방식이 실제 도민의 수요와 선택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특정 장소 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예비부부가 실제로 결혼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성적 요소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의회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비전센터의 사업이 일부 중복되거나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성가족국이 단순히 개별 사업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가족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기관 간 기능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성가족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이다현 정책지원관 박준모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정책 실효성 강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박준모 의원은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31개 시·군 플랫폼 노동자 간이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며 운영 시간과 접근성, 이용자 만족도 등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은 경기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박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처음 출발할 당시 사업 취지가 상당히 좋았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기능 중복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향 재검토를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세종대평시장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21일 세종대평시장을 찾았다.이번 현장방문은 연이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위원회 위원들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과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배수시설 및 우수관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며 시민과 상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김효숙 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제문화위원회 의정활동의 첫걸음으로 전통시장을 찾았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관리 실태와 상인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안전하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과 20일 2일간 제1,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2026년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교육과 안전의 현안에 대한 입체적인 질의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제5대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청 자치경찰위원회까지 담당하게 되어 교육과 안전 분야 관련 더욱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했다.회의에서 손인수 위원장은 새로이 구성된 제5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더불어 앞으로도 선제적인 보고와 협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체제를 지속해야 시민안전과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이재준 부위원장은 학교 체육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해,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부서 구분 없는 체육 사업 강화를 당부했다.또한 학교 체육 관련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의 효율과 방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곽효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및 소통에 관한 부분을 조명하며 교육청 SNS 운영 효과 등을 점검했다.또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RCE 나 교육문화원 등 부서별 소관 누리집의 자료 게재 및 이용 실적을 지적하며 홍보 사업 강화와 더불어 이용률 제고 및 정보 확산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노종용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교육 및 안전 정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실적 및 변화 과정, 향후 발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질의 이후 교육과 안전 분야의 정책이 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유인호 의원은 제5대 교육감의 주요 공약 요약 자료를 요구했다.또한 세종시의 재정 현황과 세종시교육청의 신규 공약 사업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해, 향후 재정 등의 문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난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시하며 심도 있는 점검을 이어갔다.회의 후,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노고를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시민 안전과 교육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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