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가치지표 보상 체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반,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의 수익성 등 소관 현안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먼저 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 연계 임금 지원과 관련해 “측정 보상 수준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SVI 제도가 탁월·우수·일반·기본 4단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약 490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원 대상은 신규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중 최상위 등급인 탁월·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규모와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도 차원의 지원은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시·군이 자생적·독립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신규 추진 중인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과 관련해 기금 조성 사업의 성격을 지적하며 예상 수익 규모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해당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연간 약 2억원 규모의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수연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과 성장지원 정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SVI 보상 체계의 실효성,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신규 사업의 수익성 검증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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