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있게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인 244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조 5064억 2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6%인 32억 7600만원이 증액된 612억 6700만원을 편성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관련해 “출연 동의안과 예산 편성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문제”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전에 두고 있으나 실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촘촘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체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매월 초 환급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편성과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헀다.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정책 추진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역량과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취업지원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신웅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참여자 모집과 선발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청년과 기업 간 매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흥 의원은 K-패스 사업과 관련해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확인한 후 “K-패스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교통수단 분담률 목표를 마련해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형순 의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조직 규모와 예산, 인력 운영이 실제 시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 산하기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