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우현욱 의원, 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업무보고 청취…“제도가 뿌리내려야 교권 존중도 자리 잡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당시 교권보호단 업무보고에서 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운영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교권보호단은 지난 7월 출범한 교육감 직속 조직이다.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경찰 출신, 상담사 등 필요한 전문가로 전담팀을 꾸려 연결한다.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 이후 회복까지 교원을 지원한다.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이날 우 의원은 먼저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를 짚었다.우 의원은 “사안이 종결됐다고 선생님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면밀한 사후관리로 선생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만족도 조사도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담아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예산 문제도 짚었다.교권보호단의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7300만원이다.우 의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도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현장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우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성남·윤충식 도의원, 포천시 도로과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김성남, 윤충식 도의원이 지난 21일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포천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도비 삭감 및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간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김성남 의원은 “현재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 도로사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윤충식 의원은 “도로는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예산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포천시가 건의한 주요 도로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이날 논의된 도로사업들이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이동 편의 개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세종SA축구단 및 세종시 체육회와 연속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1일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SA축구단 및 세종시체육회 관계자 등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헀다.먼저 오후 2시에 열린 세종SA축구단 간담회에서는 구단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 등 구단의 자생력 확보와 스포츠 생태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어 오후 3시 세종시체육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체육회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낸 세종SA축구단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해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강명구 행안위 간사 면담…「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현장의 핵심 요구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자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최종현, 이영봉, 이오수, 김현석, 오남석 의원 등이 동참했다.안신일 의장이 이날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안신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법 제정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안 통과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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