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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세종SA축구단 및 세종시 체육회와 연속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1일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SA축구단 및 세종시체육회 관계자 등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헀다.먼저 오후 2시에 열린 세종SA축구단 간담회에서는 구단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 등 구단의 자생력 확보와 스포츠 생태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어 오후 3시 세종시체육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체육회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낸 세종SA축구단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해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강명구 행안위 간사 면담…「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현장의 핵심 요구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자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최종현, 이영봉, 이오수, 김현석, 오남석 의원 등이 동참했다.안신일 의장이 이날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안신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법 제정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안 통과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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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매년 세입 부풀려 ‘세입 결손’ 방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원, 2023년 1조 3천억원, 2025년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치했다.2016년 이후 지속된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는 지적이다.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그러나 그간 경기도의 세입 추계 산정 방식은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온 것으로 밝혀졌다.‘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입 추계 선정 기준으로 전체 기관의 평균이나 최고 또는 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통계 방식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 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세입 추계의 경우 ‘상위 3개 기관 평균’ 이라는 기형적인 기준까지 들고 나왔다.이는 무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오차를 고의로 방조하고 세입을 부풀려 왔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이처럼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말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기도를 7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으로 이어진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을 철저히 조사해 그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07
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7일 안양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기간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날 아침 지역을 살피던 중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도 들어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현재 경로당 출입구에 무더위쉼터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안양시가 통일된 안내문을 제작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출입구에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안내문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지역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다’라는 환영 문구와 함께 이용시간과 문의 연락처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자는 내용이다.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진께서 평소 시설 관리와 식사 준비,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무더위쉼터 기능을 더욱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함께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로당마다 공간과 회원 수,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안양시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단이 함께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경로당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잘 이끌어가는 운영 사례를 회장단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하자는 취지다.이채명 의원은 “무더위쉼터라는 글자만으로는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들이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따뜻한 환영 문구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나도 들어가 쉬어도 되는 곳’ 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로당이 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열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며 “안양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07
최혜경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5일 경기도주식회사 주요사업 활성화와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배달특급 운영을 비롯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및 해외판로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최혜경 의원은 “배달특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수료 정책과 함께 소비자와 라이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어르신 요실금 패드와 여성 기저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최혜경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케팅과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오는 10월 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만의 차별화된 핵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배달특급과 같은 대표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도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7
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원으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by 고정화 -
2026.08.07
최경순 의원, “지역 학교환경 개선 대응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 위해 관련기관 면담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은 8월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학교환경 개선 예산확보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과 함께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노후된 교실창문과 바닥개선,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 특히 해솔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안양해솔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반드시 45인승 리프트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와야 하지만, 도로가 협소해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해당 진입로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안양시 및 경기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해당 부지가 안양시, 경기도, 국토부 등의 여러 기관의 소유지로 흩어져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경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활한 통학 여건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며 “안양시와 경기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경순 의원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안양시와 논의하고 이후 경기도, 필요하면 국토부와 빠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07
김성원 의원 “미군 주둔지역 상인 범죄자 낙인 안 돼…잘못된 KBS 보도 바로잡고 전수조사 철회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미군 주둔지역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련 KBS 기획보도와 정부의 전국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일부 사례를 앞세워 선량한 지역 상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상명발표를 통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범죄자’라는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불법행위와 정상적인 영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발표는 지난 7월 30일 KBS가 보도한 ‘가수되려고 ‘꿈’ 안고 왔는데…공연 대신 성적 행위?’와 이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김 의원은 우선 KBS 보도의 사실관계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S 보도에서 범죄 연루 업소로 지목된 일부 사례는 수년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또 기존 업소와 현재 업소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는 마치 동일한 업주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운영자를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연결했다”며 “그 결과 적법하게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상인들까지 범죄를 숨기며 영업하는 사람으로 오인받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일부 공연자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일부 브로커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며 “한쪽의 주장과 의혹만으로 지역 상인 전체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계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외국인 공연자의 인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도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를 조사하는 것과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도 직후 조사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와 업소별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권은 장기간 이어진 E-6-2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비자 문제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선량한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에는 E-6-2 비자 심사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전력과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모범운영업소와 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구분하고 모범운영업소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KBS 의 사과 및 정정보도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 계획 전면 철회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 중심의 합리적인 조사 원칙 마련 △E-6-2 비자 심사 정상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 시행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지켜온 우리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보도로 단 한 명의 선량한 상인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매도당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조사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홀로 정부와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며 “상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상권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장 앞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8.07
국가공원 조성 원칙과 녹지 보전 유지하고 대체 부지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최유희 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정해진 공간이다.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시민을 위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와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수십 년 동안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정책을 주택 공급을 이유로 변경하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공급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최유희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7
오진택 도의원, 매향리 일대 상습침수 도로 현장 점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6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 상습 침수 도로를 찾아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오진택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번 현장점검은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건설본부, 화성시 도로과와 하수과 등 관계부서를 비롯해 오현정 경기도의원, 송현미 화성시의원, 매향 3리 최해윤 이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참석해 침수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주민들은 배수로가 중간에 단절되어 있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불과 5~10분 만에 도로 전체가 강처럼 변하고 차량 통행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기간 반복된 불편을 호소했다.현장을 둘러본 오진택 의원은 침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진택 의원은 “배수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맨홀 내부 슬러지 점검과 배수시설 정비처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긴밀히 협력해 중장기 대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오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현장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관계기관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개선방안을 각각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8월 중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8.07
임창열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추진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은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GH 구리 이전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GH 구리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GH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신동화 구리시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홍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GH 구리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GH 구리 이전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통해 구리시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임시청사 확보와 주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임창열 의원은 “GH 구리 이전은 11개 시·군의 경쟁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 구리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구리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구리시와 협력해 원활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약 83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족도시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계획된 자족용지만으로는 도시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자족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GH의 구리 이전은 경기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임창열 의원은 지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GH 구리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07
인천시의회, 제7기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7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을 개최하고 6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인턴십은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의회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6주간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학생 각 5명, 총 10명이 참여했다.인턴들은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회 주요 업무 지원 및 상임위원회 운영보조 등 실무를 경험했으며 모의의회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참여했다.또한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통 과제를 수행하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제7기 인턴들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인턴십에 참여하며 새로운 의회의 시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김보미 인턴은 “좋은 정책은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며 “정책 하나를 제안하기 위해 많은 현황 조사와 사례 분석을 하고 법적 근거와 기대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규리 인턴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지방의회의 다양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배웠고 행정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공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종혁 의장은 “지난 6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인턴십에 참여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몸소 배운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수료가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정활동 참여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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