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천시의회 강정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대전시정 새롭게 디자인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보름간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결산, 2026년도 제2차 추경 심사를 이어가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재정운용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단순한 집행률과 불용액 확인을 넘어 민생과 균형발전, 교육격차 해소라는 큰 틀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개별 사업의 성과와 정책결정 과정까지 되짚었다.과거 사업의 성과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해 미래의 대전시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심사 전반을 관통했다.“재정의 우선순위, 민생과 균형발전에 둬야”정 의원이 보름간 심사를 통해 강조한 첫 번째 화두는 민생과 균형발전이었다.한정된 재정일수록 시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쓰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대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덕특구의 연구성과와 지역기업·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도심이 가진 기존 자산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 균형발전도 주문했다.청년과 복지정책 역시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시민이 실제 이용하기 편하고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격차, ‘균등배분’보다 ‘형평배분’ 으로”이 같은 문제의식은 교육재정에서도 이어졌다.정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 규모 중심의 획일적인 예산배분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가중치를 두는 형평배분과 학력신장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기업을 공교육과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진로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특히 인구변화와 도시계획, 가족 개념과 가족구성의 변화까지 반영해 학교 배치와 학군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이동, 주거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대전교육의 중장기 재편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관행적 행정·예산 지원 경계해야”현장형 정책대안 제시 개별 사업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산을 반복 지원하는 관행을 짚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다.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 ‘온통픽업’ 이다.기존 공동배송사업처럼 배송비를 반복 지원하는 대신 여러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준비해 소비자가 차량으로 수령하도록 하자는 전통시장형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다.폭염대책도 냉풍기와 선풍기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인덕션 전환, 실외기 이전, 아케이드 환기 개선 등 더위의 원인을 줄이는 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 자체보다 같은 재정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다.“정책 의지와 예산 투입, 결과로 증명돼야”대규모 재정사업에서는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투자 이후의 결과를 함께 살폈다.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19년 1393억원 규모에서 준공 시 2074억원까지 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실제 고정좌석은 약 1만7천석 수준에 그친 점을 짚으며 재정투입이 늘어난 만큼 당초 시민에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글로벌 드림캠퍼스에서는 현재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사업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되짚었다.과거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의 실패 경험이 있었다.에도 유사한 정책결정과 재정투자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 살피며 정책 의지만 앞세우기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과거 유사사업의 경험을 충분히 검증한 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밖에도 출연기관과 유사 조직의 기능·예산 중복을 점검하고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리 재원 활용과 지방은행 필요성을 언급했다.원자력시설로 인한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 필요성도 제기하는 등 재정운용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위기는 유능함으로 넘어야”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정책의지보다 예산편성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산은 과거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이지만, 그 목적은 과거에 머무르는 데 있지 않다”며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은 발전시키며 변화한 환경에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는 결국 행정의 유능함으로 넘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대안이 2027년도 본예산을 넘어 대전시정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밑그림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원 의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평화경제특구 연계한 ‘평화국제예술고’로 대전환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최지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1조 9천억원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환영하며 ‘평화경제특구법’상 개발계획에 포함된 ‘교육시설 설치계획’과 파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한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까지 함께 담아내어 남북 예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상징적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최 의원은 파주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약할 구심점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 중심의 DMZ 평화 브랜드 및 K-컬처 융합 세계문화교류 허브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예술 인재 유치와 파주시 문화자원 간 MOU 체결, 마을 전체를 오픈형 학교이자 복합 관광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특히 최 의원은 대전환의 핵심 자산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지목했다.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캠퍼스는 2023년 32억원이던 출연금이 2025년 48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가자는 16만 7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45% 급감한 반면 대관 이용객은 15만 8천 명에서 35만명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출연금은 늘어나는데 교육의 본래 기능은 잃고 단순 ‘대관 시설’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설립 당시인 2006년에는 영어 교육이 시대적 요구였다면, 현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세계적 화두다. 8만 4천 평의 완비된 부지와 인프라를 본래의 교육 목적에 맞게 ‘평화국제예술고’로 전환하는 것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고민을 해소할 최선의 대안”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첫째,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주민 소통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즉각 구성과 둘째, 이달 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내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평화국제예술고 설립 반영이다.최지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의 ‘경기 북부 대전환’의지와 안민석 교육감의 ‘행정 장벽을 허무는 벽 깨기’ 공약이 상생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교육감과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당부했다.또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주민 소통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의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예술고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 경기 북부 대전환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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