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대한 의원, “3기 신도시, 기존도시와 함께 성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정책의 범위를 주변 기존도시까지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과 오남·진접을 하나의 연계생활권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이대한 의원은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새로운 교통수요를 만들어 주변 도로의 교통량과 주민의 이동경로 생활권 전반을 변화시킨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도시 개발이 주변 기존도시에 미치는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왕숙과 오남·진접을 잇는 교통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현재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4년 개통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과 연결되면 왕숙에서 오남을 거쳐 수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된다.이대한 의원은 “도로는 본선만 개통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도로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려면 접속구간과 교차로의 교통 흐름은 물론 기존도로의 안전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지도 98호선의 시작부인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당초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준공 일정이 거듭 지연돼 현재는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요 접속구간과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도로와 하천, 공원 등 개별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하천 사업과 남양주시의 공원·보행·친수공간 계획을 연계해 기반시설 확충의 효과를 주변 주거지역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대한 의원은 “사업의 소관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지만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간 연계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도의 기반시설 사업과 시·군의 지역계획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맞물리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왕숙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도 공정률 60%를 넘어선 반면, 주변도로 공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주택은 들어서는데 교통망이 뒤따라오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도시개발 속도에 맞춰 도로와 철도 등 교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신도시 입주 전후 주변지역의 교통병목·안전 문제·생활 변화 점검 △경기도와 시·군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생활권 단위 협의체계 구축 △왕숙과 오남·진접을 ‘신도시 연계생활권’ 시범사례로 검토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왕숙신도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 동안 바로 곁의 오남과 진접이 상대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새 도시의 성장이 기존도시의 부담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3기 신도시 정책의 시야를 주변 기존 생활권까지 넓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희 부위원장, 세교고 통학로 개선 현장 점검…“학생 안전 위한 통학환경 지속적으로 살필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7일 오산 세교고등학교 앞 아파트의 학생 통학로 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완료 상황과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해당 구간은 그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관리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특히 학교 주변 도로와 보행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왔다.이후 관련 절차와 예산 마련 등을 거쳐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통학로 개선공사가 추진됐으며 이날 공사가 최종 완료됐다.현장을 둘러본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된 보행공간과 안전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학생들의 실제 통학 동선을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가 완료된 만큼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지역 주민들은 통학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힘써온 김 부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전부개정된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의 정책적 성과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제12대 전반기 추진관리단은 국은주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7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특히 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예산분석·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편성·집행 상황,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여부, 변화된 법령과 정책환경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과 권고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국은주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 제정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라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복지·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온 만큼, 현장의 시각에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추진관리단 운영계획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 방안도 논의됐다.관리대상 조례는 사업·예산·정책 측면에서 추진 실태를 분석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국은주 의원은 “조례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은 9월1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됐다.명예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문제를 살피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확산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장승희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이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장승희 의원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장승희 의원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교권 존중 문화의 확산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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