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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3일 의령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직원 정책 메신저단 ‘온-이음’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열었다.‘학교의 어려움 속에서 정책의 답을 찾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에 따라, 1학기 동안 학교 현장에서 겪은 성공 경험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맞춤통합지원: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진행한 ‘학교별 운영 실태 점검 설문조사’결과를 공유했다.경남교육청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안착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의 병목 현상 등 생생한 통계를 분석해 정책 환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분과별 토의에서는 단순한 운영 실적 공유를 넘어 현장의 어려운 점, 우수 사례, 시행착오 사례 등 과정 중심의 운영 경험을 나누었다.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 예산 및 자원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제안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했다.특히 이번 연수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온-이음’메신저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자리다.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과 상시 정책 환류 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수회에서 도출된 주요 현장 사례와 정책 제안은 향후 ‘정책 반영 사례 소식지’에 수록해, 현장 교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종섭 교육복지과장은 “학생들의 복합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중심의 협력적 지원 체계를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응집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3일 김해율하고 등학교에서 ‘2026년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연구학교·선도학교 교류의 날’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과 김해율하고 등학교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의 관리자와 담당 교사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특강 및 사례 발표 △분과 토의 △주제 나눔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이유나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적정 활용 연구를 통해 본 학교 현장의 판단 기준과 공동 과제’를 주제로 특강했다.학생의 사고력과 교사의 전문성을 보호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적정 활용’ 개념과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이어지는 사례 발표에서는 △부곡초등학교학포분교장 이승우 교사 △용남중학교 권준하 교사 △김해율하고 등학교 이은수 교사 △진주혜광학교 김현지 교사가 학교급별 특성을 살린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실천 경험을 발표했다.2부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혁신, 교사 역할 변화, 기초학력 지원, 디지털 문해력 교육, 학교 업무 방식 개선 등 연구·선도학교 운영 과정의 과제를 중심으로 분과 토의가 이어졌다.특히 관리자 분과는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인 김해율하고 등학교 김경수 교감이 운영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 자동화와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등 디지털 학교 경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3부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사례 공유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협력 모델’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경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확산하고 연구·선도학교와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현장 지원 체계와 정책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김지연 창의인재과장은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은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간 협력과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구·선도학교와 교육지원단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3일 본청 공감홀에서 교직원과 보호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택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차별을 살다’라는 주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에 대해 강연했다. 이성택 과장은 차별과 인간 불평등,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존엄성, 평등권,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등을 두루 소개하며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한 한 교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았던 인권이라는 주제에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 한 참석자는 “학부모에게도 인권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기쁘다 앞으로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한 명의 노력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교육공동체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3일 제2청사 옥상에서 ‘임대형 태양광발전소 ’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심상완 이사장, 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성연석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준공 테이프 자르기, 에너지 활용방안 제안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남교육청이 유휴공간을 빌려주고 민간협동조합이 설치해 운영하는 탄소중립 활동의 민·관 협력 모델이다. 경남햇빛발전소는 지난해부터 제2청사 옥상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43.68㎾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연간 6만584㎾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한해 소나무 21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전담부서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신설해 생태친화적인 학교 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 등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태양광발전소는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고 평가하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태친화적 환경교육에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2년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3년 연속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며 교육부 추가 교부금 125억원을 확보했다. 추가 교부금은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전년도 결산액 기준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에 지급된다.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학교회계 재정집행도 목표율 97%를 넘어 3년 연속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했다. 이로써 지난해 추가 교부금 135억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25억원을 추가하며 총 260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별 자체 예비결산과 집행 상황 점검 교육청-학교 현장 상담 대규모 공사 조기 설계 및 추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조기 파악과 사업 재편성 등 학교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과 각 부서가 협력해 성과를 이루었다”며 “추가 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과정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리는 ‘2023.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20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222명이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역 기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기능인의 사기 진작을 향상하고자 열린다. 창원기계공고 8개 직종 43명, 김해건설공고 6개 직종 41명, 삼천포공고 5개 직종 18명 등 20개 학교 222명이 27개 직종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직업계고 선수들은 ‘숙련 기술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 명장이 되고자 꿈과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기능 연마에 매진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아낌없이 펼쳐 보일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전공심화 동아리의 뉴기능인 캠프 활동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대회를 준비하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면서 내실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올해 경남기능경기대회에는 학생 및 일반인을 포함해 33개 직종 선수 316명이 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삼천포공고 김해건설공고 한일여고 등 직업계고 경기장 5곳과 창원문성대학교,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진주교도소 등 8곳에서 경기를 치른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고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과 오는 10월 충남에서 개최하는 ‘2023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숙련 기술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경남 직업계고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출전 선수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30일 의령고등학교에서 ‘전국 1호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위원,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의원, 학부모, 동창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사전 공연, 축사, 경과보고 색줄 자르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의령고등학교가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의 중심이 되어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선도 모델로 타 시도의 교육공간 혁신을 위한 우수사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고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 교육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전국 1호 교사동 전면 개축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147억여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총면적 4,873㎡ 규모로 지난 2021년 12월 20일 착공해 올해 2월 7일 준공됐다. 최종 준공 검사와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개축 건물에서 새 학기를 운영 중이다. 개축 건물은 기존 학교의 단편적 공간 구성을 탈피한 개방형 천장 형태 건축기법을 적용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편안한 공간의 여유를 강조했다. 2~3층은 교실 앞 발코니 형태의 공동학습덱을 만들어 공간을 확장했다. 교실 벽을 가변형으로 해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크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했으며 태양광발전장치와 발광 다이오드 조명,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 그린스마트 환경을 마련하고 내진설계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열린도서실과 창작활동실은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특히 준공 기념으로 한국미술협회 의령지부 주관으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공간을 활용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은 “학교공간 혁신을 통해 교사들이 편안하고 다양한 수업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에게는 멋진 꿈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겠다”며 “전국 1호 준공을 발판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역시 경남교육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3월 29일과 4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에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청사 중회의실과 북카페에서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중단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음악회, 전시,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직장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과 독창성을 동력 삼아 치유와 회복,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먼저 3월 29일 진행되는 ‘반짝반짝 스테인드글라스’는 2023년 도서관 순회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는 지혜은 작가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중 하나인 ‘해바라기 선캐처 만들기’이다. 도서관 순회 전시 연계프로그램이기도 한 이 작품은 모집 첫날부터 모두 마감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선캐처: 색이 있는 유리 조각나 구슬 등으로 만들어 햇빛이 드는 창가에 걸어 두는 장식품으로 햇빛의 좋은 기운을 받아 집안에 복을 불러준다는 속설이 있다. 4월 26일에 진행되는 ‘손끝으로 시간을 엮는 라탄 공예’는 김승현 작가의 통영자개꽃이 새겨진 ‘원형 라탄 트레이 만들기’이다. 국제공예가협회 소속인 김 작가는 국내 최초로 나전칠기와 라탄 공예를 결합한 작품 만들기를 시도한 작가이다. 은은하게 깔리는 라탄의 배경에 자개를 더해 특별하고 새로운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 작가의 신작은 제2청사 갤러리 초대전을 통해 5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월요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도교육청 황둘숙 총무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잠시나마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원아 수가 많은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상담을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 전문가들은 유치원에서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해 원아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대상 유치원은 7개 공립 유치원이며 원아 수가 많은 곳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안전발전연구원의 안전지도사 2명이 1조가 되어 3차례 상담을 진행한다. 1차는 대피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2차는 자체 대피 훈련 상황에 대해, 3차는 소방서 합동 훈련할 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피 훈련 상황을 살펴본다. 3월 28일 현동숲유치원 1차 상담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와 자체 평가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은 “3차례의 재난 안전 상담과 진단을 통해 유치원 현장에 맞는 재난 안전 역량과 원아들의 안전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27일 지난해 우수지구로 선정된 경남 지역‘직업교육 혁신지구’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창원지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 선정된 진주·사천·고성-항공지구, 2022년 선정된 김해-미래자동차·의생명지구, 창원-스마트제조지구의 3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는 10개 지구를 운영 중이다.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사무관, 연구사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날 오전 마산공고를 방문해 스마트팩토리과 협동 로봇 제작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학교와 도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담당자에게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마산공고 스마트팩토리과: 지능형 생산 시설에 관한 기술력, 지성, 감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을 다루는 학과임 오후에는 창원지구의 기업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중인 경남ICT협회와 코아시스템을 방문해 기업 대표에게 운영 현황과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난해 3개 지구 모두 연차 평가를 통해 우수 지구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더불어 예산 인센티브 110%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방문단 결과를 종합해 성과 분석과 협의를 하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해 지역에 정주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다”며 “이번 교육부 방문 결과를 통해 경남 직업교육이 대한민국 직업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오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재학생 6명이 과거 졸업생 선배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해 들었고 재학생 3명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축소·은폐는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별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 학생 참여율과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또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기숙사 방과 사감실 사이에 안심벨 설치,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만든다. 이외에도 기숙사 시설 학부모 공개 행사와 기숙사 다모임 정례화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가해 측의 불복절차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불복 쟁송의 제기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의 특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이, 소송의 처리기한 특례로 ‘공직선거법’이 있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 이에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소송고지 및 변호인제도가 절실하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관계회복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법률적 처분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50여명의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은 지난 5개월간 137건 430명의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도왔고 가해 학생들이 자발적 책임을 지게 했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 경남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월 1회 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를 4월부터 월 2회 개최한다. 2022년 기준 166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중 94건이 학교폭력 관련 청구였다. 행정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가 피해 회복과 교육적 대응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법의 선도·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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