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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31일 전남 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최승복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두 교육청은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두 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결단임에도 정작 통합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것은 통합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 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이행 등을 요구했다.두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 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또한,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며 유사 선례와 형평성에 맞는 국고지원 근거 마련을 호소했다.아울러 "전남 광주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27일 조선대학교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업무협약'을 맺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해 고교와 대학을 잇는 교육 체계를 구축,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정'은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게 개발한 교과 과목을 운영하며 학생이 이수한 학점을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체계다.이 과정에는 조선대학교를 비롯해 전남대학교, 목포대, 순천대, 세한대, 초당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해,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해당 과목 이수 학생이 해당 대학에 진학할 시, 대학 학점으로도 연계가능하며 오는 여름방학 학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조선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지역인재 채용 특례 설명회가 열렸다.이번 특별법에는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의 10% 내에서 지역인재를 별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남교육청은 조선대학교에 이어 오는 4월 3일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직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약과 설명회를 계기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과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교육을 이끄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