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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우선, 전남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에서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백승아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임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첫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의 즉각적인 복원이다.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통합에 필요한 비용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와 함께,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4월 2일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운영을 둘러싼 일부의 행정력 낭비와 선거용 조직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전남교육청의 이번 입장 표명은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각종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전남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 아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교육비전위원회는 555명의 시 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조직으로 행정 중심 실무단과 달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데 비해 위원회는 도민이 제안한 5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는 관 주도의 일방향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특히 행정력 낭비 지적과 관련해,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단계까지의 절차는 이미 모두 마무리된 상태임을 강조했다.출범식 이후부터는 참여 위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분과별 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발생하지 않는다.오히려 이는 시도민이 주도하는 자율조직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위원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해 대표성을 확보했다.특히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다.또한, 전남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양 교육청이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중복 행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는 정당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전남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책 추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민주적 토대"라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한 자율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9월 2일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방문,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작지만, 우리 교육가족의 마음을 담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핵심정책이 교육부 주관 ‘2021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장려상은‘전남 농산어촌유학’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혁신사례 32개 중에서 1차 심사로 선정한 6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순위결정전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시·도교육청 :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대상을 받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학교교육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초등 저학년 학생 누구나 읽고 쓰고 셈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2020년 최초 도입한 이후 1년 반 동안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책임 교육으로 지도학생의 75% 이상이 교실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력을 향상시켰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초등 1~2학년 학생 중 한글미해득 및 기초연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언어치료 및 심리정서 지원도 병행함으로써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교사들이 문해력과 수해력 지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수업 중 개별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업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남 농산어촌유학’은 전남 이외의 도시학생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 와서 맞춤형교육과 생태·환경 체험을 하며 생활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기 신청자 82명 중 57명이 연장신청을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2기는 서울 외 광주·경기 등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1기보다 배 이상 많은 165명이 참여한 가운데 2학기 개학과 함께 시작됐다. 참여 학생: 1기 82명 → 2기 165명 장석웅 교육감은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기초부터 튼튼하게 가르치는 기초학력 책임제 정책이 전국 1위로 인정받은 것은 정책 담당자를 포함한 교육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일궈낸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전남교육의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회복 특별지원금을 확보, 도내 모든 학교 재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18만 9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심리적 안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용가능 지역을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카드가맹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회복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학습자료 구입, 병원 치료, 공연관람, 체험활동비 등에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재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며 학교밖청소년들은 추후 별도 고지된 기간에 시·군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기능 설계 및 제작 기간을 고려해 10월 중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8월 11일 시행한 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427명의 명단을 8월 30일 오전 10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초졸은 29명이 응시해 28명이 합격해 합격률 96.6%, 중졸은 110명이 응시해 88명이 합격해 합격률 80%, 고졸은 439명이 응시해 311명이 합격해 합격률 70.8%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는 총 12명의 만점자가 나왔다. 초·중·고졸을 통틀어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장OO 씨이며 중졸 신OO 씨와 초졸 이OO 씨는 각각 부문별 최고령 합격자로 기록됐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8월 27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 · 지원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사회적 약자 발견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과 신속대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관련 업무 추진 등하굣길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범죄취약지역 순찰 활동 지원 등 학교 주변 안전 환경조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학업복귀 지원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등에도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 예방,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두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및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전에도 전남경찰청과 상설협의체 운영, 학교전담경찰과 권역별 합동 간담회 등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왔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안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학교가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사업총량제’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민선3기 전남교육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 경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총량제 도입에 따라, 2022년부터는 도교육청 전체 사업이 1,759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중 경직성사업을 제외한 876개는 총량 유지를 위해 집중 관리한다.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도입할 경우에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한편 기존 사업을 폐지해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간 매년 6%~34%씩 사업을 감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예산서 작성기준과 사업량 산출 기준이 매년 달랐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사업목록 표준화’연구를 진행하고 예산서상 사업 수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한 결과 사업 총량이 1,759개임을 확인했다. 이 중 인건비, 시설 개선 및 확충비, 교육복지, 교직원 복지 등 776개 사업을 필수로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사업으로 보고 사업총량제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학교 현장에 업무부담을 주는 목적사업, 행사성 사업, 관행적인 사업 등을 정비해 107개의 사업을 추가로 제외했다. 이 과정을 거쳐 분류된 경직성사업 및 폐지사업을 제외한 876개를 본청 사업의 적정량으로 보고 사업마다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회복, 교육자치 대비,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전남교육정책 기획·조정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 반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전남교육정책 기획·조정회의에서 사업총량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사업총량제 도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력 회복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장이 체감하는 참신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26일 전남 지역 학교 밖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대면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교육청 권역별진학지원센터가 전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입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한 맞춤형 진학 상담이 진행됐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입 관련 상담은 일반학생과 달리 별도의 방법을 통해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등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번 상담프로그램도 권역별진학지원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지도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상담교사를 구성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을 실시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참가하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거뒀다. 전남교육청은 권역별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및 학부모회연합회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연간 140회 이상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 맞춤형 대입지원에 나서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학교까지 ‘초연결 미래 교육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조달청 기술평가를 통해 4단계 스쿨넷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로 ㈜KT를 선정하고 8월 26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든 학교 컴퓨터실에 GIGA 유/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하게 된다. 또한, 통신망과 장비 이중화를 통해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의 구축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4단계 스쿨넷서비스가 개통되면, 3단계에 대비해 학교 규모별로 2배 향상된 속도를 달성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존 2개의 집선망을 교육연구정보원 중심의 단일망으로 재구성하고 본청 각종 시스템을 집선기관으로 이전해 통합·운영함으로써, 교육연구정보원의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공공클라우드센터 지정을 위한 사전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명식 예산과장은 “이번 4단계 스쿨넷서비스는 한 학교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남 최서남단 가거도 학교까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인 ㈜KT와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자연탐구원이 8월 26일 기존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시해 다양한 생물들의 생태와 서식환경 등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자연탐구학습관’을 개관했다. 장성군 북하면에 들어선 자연탐구학습관은 ‘자연과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자연탐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포유류·조류·어류의 박제류와 나비·화석 표본류를 재구성해 효과적인 체험학습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다양한 서식환경과 생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입체감 있는 연출과 자연과 인간의 상생 방법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모든 시설을 가변화해 다양한 가이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라남도자연탐구원은 이 학습관을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전남의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존중과 생태·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오늘 문을 여는 자연탐구학습관이 아이들에게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생태체험 환경교육의 요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회복 지원과 미래형 AI 기반 특수교육환경 토대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각급 학교 내 200여 개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종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편성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 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설치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특수학급 교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친화적이고 유연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원격수업 환경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교수-학습 환경으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낡고 오래된 특수학급 교실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름을 배려하는 미래형 교실로 탈바꿈하게 된다. 더불어 특수학급에 전자칠판 161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올해 신청학교에 보급하기로 한 100% 목표를 달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개별화교육 환경 구축 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특수학교에 방역, 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한시적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 전면 등교수업 확대에 따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학교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활동 및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시·청각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교육회복’지원 사업을 벌인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령기의 학습결손은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같은 교육취약계층에게 생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