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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 2027년 예산 확보 총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동네 재난 지킴이, 현장 대응 역량 겨룬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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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초당옥수수 후기 생육관리와 적기 수확 당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당옥수수가 생육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고품질 다수확을 위한 철저한 생육관리와 적기 수확을 당부했다. 올해 3월은 온도가 높아 노지 터널재배 정식이 1주일 정도 빨랐고 이후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현재 이삭이 나오는 시기로 생육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향후 날씨가 좋게 유지될 경우 지난 해 보다 7~10일 정도 빠른 6월 상순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삭이 나오는 시기의 관리에 따라 수량 및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나방류 등 해충 방제와 충분한 물 주기 작업 등 철저한 생육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명나방 피해가 예상되고 최근 중국발 비래해충인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의 급속한 확산도 우려된다. 지난 4월 24일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되고 5월 9일에는 멸강나방이 첫 발생된 바 있다. 특히 나방류는 주로 밤에 활동하며 발생초기 유충이 어린 상태에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른 새벽에 예찰 및 약제 살포가 효과적이다. 또한 이삭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충분한 물 공급도 필요하다. 자연강우가 없을 경우 3~4일간격으로 10㎜ 물 주기를 실시해 옥수수 알맹이가 잘 자라도록 해야 한다. 초당옥수수는 이삭 발생 후 25일경 수염이 갈색~흑색으로 말랐을 때 온도가 낮은 이른 아침에 수확한다. 수시로 이삭을 확인해 알맹이가 적당히 여물었을 때 수확해야 한다. 한낮에 수확하면 이삭 내 온도가 높아 저장 및 유통 시 품질이 떨어지므로 수확은 오전 10시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강성민 원예기술팀장은 “수확기까지 관리요령 현장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생육 후반기 철저한 생육관리와 적기 수확으로 규격품 선별 출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5.11
코로나로 지친 일상,‘도시텃밭’서 치유
[국회의정저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형 텃밭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아동 ·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어르신 여가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부터 제주시 관내 19개 학교 및 11개 경로당 등 30개소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텃밭상자,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텃밭에 식재할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등 모종 6종 7,000본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원예텃밭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15개교 및 경로당 10개소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형 텃밭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식물의 자라는 전 과정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농업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함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2월 희망단체를 접수받고 신규 초등학교 2개교, 대안학교 2개교를 포함해 총 19개교와 남광경로당 등 11개소의 경로당 등 총 30개소에서 도시형 텃밭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매월 도시농업 전문 지도사가 1회 이상 경로당 및 초등학교를 방문해 작물 정식, 생육관리, 식물에 대한 이해 교육,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연계한 실습 등 텃밭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배추, 브로콜리 등 겨울철 채소 모종을 공급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운영해 원예농업의 실습과정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형 텃밭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현 농촌지도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을 가꾸며 생명과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5.11
제주도, 입양아동 위한 사후관리·양육지원 강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입양아동·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입양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입양 성립 후 1년 간 4회 이상 진행해 온 사후관리를 지난 10일부터 1년간 6회 이상으로 강화해 추진한다. 사후관리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후관리는 1년간 6회 이상 전화와 대면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최소 3회는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 적응상태 확인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 확인 양부모 양육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축하금과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급 연령을 종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육아지원금을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지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5.11
자치경찰단, 도내 주요관광지 특별방역순찰 전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성산일출봉, 용두암, 해안도로 일대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27개소에 대한 관광지 특별방역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평균 3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등 관광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한 도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특별방역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27개소를 대상으로 많이 출입하는 오후 시간대 특별순찰이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사려니숲길 등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기마대를 활용해 방역순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간 추진해 온 여성안심 관광지 여자화장실 불법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한다. 기존 제주시 30개소에서 서귀포시 30개소를 추가해 총 60개소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기기로 인한 여성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해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난 4월 19일부터 점검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관광지 여성화장실 25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코로나 유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5.10
돌문화공원, ‘제15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설문대할망의 달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설문대할망 제단 등 공원 내에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제주를 창조한 신화 속의 여신이자 우리 제주인의 모성성을 상징하는 설문대할망을 기리고 제주 창조 신화와 문화를 발전·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스티벌을 통해 도민 및 관람객에게 코로나로 지친 시간을 위로하는 힐링 공연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14일부터 31일까지 오권준 사전전 14일 스스로 춤 性, 서클댄스 15일 설문대할망 제 및 설문대아리랑 공연 16일 설문대할망 세미나 16일 천궁씻김 굿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부터 무사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담은 세계적인 신화행사로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5.1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연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에 대한 융자추천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보증서 발급 기간은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총 600억원 규모로 보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추천서 발급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된다. 보증서 발급은 12월 31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5.10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최우선 과제로 정책 수립·대응한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 운전 처벌 등이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허용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및 안전모 비치 등에 유관기관과 업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5.10
원희룡 지사 “제주는 여성의 섬, 설문대할망의 섬… 성평등 분야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야”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학대 근절과 제주형 돌봄 및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초저출산·아동학대 문제 및 돌봄·양성평등 정책 점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제주지역 돌봄 정책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성과와 과제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긴 하나, 2018년 출산율 1.22를 기록해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9년 1.15, 2020년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행정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도민과 함께 사업발굴하고 초저출산 도민홍보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거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최초 둘째아이 출산 시 주거임차비 또는 육아지원금을 지원하는 해피아이 정책을 비롯해 무인택배시스템, 전국 최초 사회적 돌봄 공동체 “수눌음 육아나눔터”,“수눌음돌봄공동체” 조성 및 지원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불평등 마을조약 개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민참여단 운영 등 도민 체감도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제주지역 돌봄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돌봄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 및 지역별 수요·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취약계층 중심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지역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후 대응중심에서 사전예방·보호 체계로 바뀐다. 최근 제주지역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 344건에서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및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10명을 배치했으며 유관기관 통합대응을 위한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커뮤니티를 활용해 홍보 컨텐츠를 집중 배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별 정책도 확대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2015년 시작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을 발전시켜 2019년부터는 도민체감형 ‘더 제주처럼’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15년~2017년 중상위 수준이던 지역성평등지수가 2018년~2019년 상위권으로 개선됐으며 2019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주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광역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성평등 및 여성, 가족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정책·사업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는 평화의 섬, 여성의 섬, 설문대 할망의 섬으로서 성평등 분야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와 돌봄 과정에서 여성한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결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가부장적인 인식을 넘어 가사, 돌봄, 육아에 있어 가족·친족 사회가 공동 부담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성평등 문제는 여성 문제 만이 아니라 일자리, 주택, 교육, 돌봄, 청년 일자리 등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일과 돌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천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5.10
제주 서부지역 초당옥수수서 멸강나방 유충 첫 발생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초당옥수수 재배포장에서 비래해충인 멸강나방 유충 2~3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올해 서부지역 멸강나방 유충 첫 발생은 지난해보다 3일 더 빨랐다. 멸강나방은 광식성 해충으로 매년 5월에서 6월에 중국에서 성충이 날아와 산란 후 부화한 유충이 연 3~4회 목초지를 비롯해 벼, 옥수수, 기장 등 화본과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특히 멸강나방 애벌레가 잎을 갉아 먹다가 점차 줄기, 이삭까지 먹어 치우기 때문에 발생하면 수일 안에 큰 피해를 줘 예찰을 통한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멸강나방 성충 암컷 1마리는 약 700개의 알을 무더기로 나눠 산란하고 1~5령까지 탈피를 반복하면서 피해를 주며 4령 이후에는 야행성이 돼 폭식이 심해져 폐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멸강나방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주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유충 발생 시기를 예측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멸강나방 유충이 발생한 옥수수 재배포장에 대해서는 5월 10일 적용약제를 살포해 방제 완료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비래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과 방제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원예기술팀장은 “멸강나방은 다른 해충과 달리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밀한 예찰을 통해 적극적인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5.07
6일 제주지역 신규 확진 12명 ‘누적 755명’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지역에서 총 1,895명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6일 12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5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새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1월 1일 1월 3일 5월 4일에 이어 4번째로 이달만 두 번째이다. 제주지역은 5월 들어 총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334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확진자 41명 중에는 63.4%에 해당하는 26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타 지역이나 해외 방문 이력으로 확진된 사례는 6명이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감염원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7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86명으로 파악됐다. 6일 추가된 확진자 11명은 제주도민이며 1명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제주 744·745·747·748·749·755번 확진자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으로 확인됐다. 제주 746번 확진자인 경우 여행을 하기 위해 입도한 외국인이며 제주 750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부산에서 입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751·752·753·754번 확진자는 모두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제주 744번 확진자 ㄱ씨는 지난 4일 확진된 제주 73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ㄱ씨는 제주 734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6일 접촉한 이력이 파악돼 검사자로 분류됐다. ㄱ씨는 5일 오후 5시 2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고 6일 오후 1시 3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제주 745번 확진자 ㄴ씨는 5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74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ㄴ씨는 743번 확진자의 확진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5일 오후 9시경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6일 오후 1시 30분경 양성 통보를 받았다. ㄴ씨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입원해 있다. 제주 746번 확진자 ㄷ씨는 외국인으로 제주 74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ㄷ씨는 제주 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제주 741번 확진자와 함께 입도했다. 제주 741번 확진자가 6일 출국을 앞두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5일 오후 6시 30분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ㄷ씨는 741번 확진자의 확진 판정 직후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5일 오후 8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 ㄷ씨는 6일 오후 1시 30분경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ㄷ씨는 현재 기침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747번 확진자 ㄹ씨는 지난 4월 26일 확진된 제주 69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ㄹ씨는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지난 4월 27일 실시한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를 하던 중 4일부터 코막힘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5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6일 오후 1시 30분경 최종 확진됐다. ㄹ씨는 현재도 코막힘, 가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ㄹ씨는 격리를 진행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접촉자와 이동 동선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 748번 확진자 씨는 지난 4일 확진된 제주 736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씨는 736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한 이력이 확인돼 5일 오후 2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고 6일 오후 2시 30분경 확진 통보를 받았다. 씨는 현재 무증상 상태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749번 확진자 ㅂ씨 역시 제주 73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ㅂ씨도 역학조사를 통해 지난 4일 736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ㅂ씨는 5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다음날인 6일 오후 2시 30분경 양성으로 확인됐다. ㅂ씨는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제주 750번 확진자 ㅅ씨는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난 4월 29일 오후 부산에서 입도한 제주도민이다. ㅅ씨는 6일부터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6일 오전 11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6일 오후 2시 30분경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제주 751번 확진자 씨는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스스로 검사를 받은 도민이다. 씨는 지난 1일부터 인후통과 후각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씨는 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제주 752번 확진자 ㅈ씨인 경우에도 발열 증상이 있어 스스로 검사를 받은 도민이다. ㅈ씨는 지난 5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ㅈ씨는 6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6시경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발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제주 753번 확진자 ㅊ씨도 발열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도민으로 확인됐다. ㅊ씨는 지난 5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6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6일 오후 5시 50분경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도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제주 754번 확진자 ㅋ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편도염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도민으로 파악됐다. ㅋ씨는 지난 달 30일부터 편도염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경과를 지켜보던 중 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6일 오후 6시경 확진 통보됐다. 현재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제주 755번 확진자 ㅌ씨는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73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ㅌ씨는 지난 4일 732번의 확진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당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6일부터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6일 오전 9시 5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실시, 이날 6일 오후 6시 30분경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시작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4일 확진자 중 1명이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인 ‘파티 24’ 종사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동선을 공개한 바 있다. 동선 공개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 2명이 또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해 방문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 5월 4일 오전 3시부터 5시까지와 5일 오전 1시부터 9시까지 해당 유흥주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5월 1일 2일 4일 5일 중 확진자 노출 시간에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지난 4일과 5일 동선 정보가 공개된 ‘배두리광장’, ‘전원콜라텍’, ‘파티24’,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과 방문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진행되고 있다. 4곳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106명이 검사를 받았다. 제주시 삼무로에 위치한 ‘배두리광장 오후 5시 ~ 5월 2일 24시)’음식점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7명이다. 이중 8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전원콜라텍 ~ 4월 30일 오후 3시10분 ~ 오후 5시)’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진행한 이들은 총 103명으로 집계됐다. 10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시 신대로에 위치한 ‘파티24 오후 11시 ~ 2일 06:30 / 5월 2일 오후 11시 ~ 3일 13:45)’유흥주점과 관련해, 5일 동선 공개 이후 총 642명이 검사를 받았다. 2명은 양성, 57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0명은 검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서귀포시 장수로에 위치한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06:30 ~ 2일10:00)’과 관련해, 6일 동선 공개 이후 총 274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8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7일 오후 2시 이후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7일에는 외식업·유흥시설 등 유관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파티24와 전원콜라텍의 경우 수기명부 및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수칙 위반으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역학조사에서 스무 명 가까운 인원이 제사를 위해 모인 정황이 확인되는 등 도민 사회에서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 간 접촉으로 인한 확진이 급증하고 있어 도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추이에 따라 현 1.5단계에서 2단계로 거리두기 즉시 격상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61명, 격리 해제자는 694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282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634명이다. 한편 6일 제주에서는 1차 907명, 2차 754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4,669명, 2차 완료자는 9,278명으로 파악됐다.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8건이 신고 됐으며 중증의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01건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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