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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으로 인한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 터미널서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 대한 반성 및 상생 화합 선언을 통해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와 향후 강정마을과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라며 제주도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용단을 내려주신 마을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강정마을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풍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오늘 강정마을과 도의회, 제주도정이 함께하는 상생선언은 갈등 해소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며 “마을회와 상생협약을 맺어 마을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사과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관련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여러 사안에 대해 도의회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쌓인 아픔과 한을 내려놓고 용서로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 딛고 계신다”며 “오늘 도와 도의회, 강정마을이 하나 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좌남수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등을 돌리며 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선언식이 서로의 아픔을 씻고 다시 평화로운 강정 마을로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강정마을 강희봉 회장은 이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강희봉 회장은 “더 없이 평화로웠던 강정마을에 2007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분열됐다”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주민들은 범법자가 됐고 이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의 생존권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했던 아픈 역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며 “그러나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사과를 받고 용서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희봉 회장은 “원희룡 지사님과 좌남수 의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강정마을이라는 이름 옆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업도록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 정착민들 사이의 갈등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줄거리 영상이 상영되며 본 행사 상생 화합 퍼포먼스로 샌드아트 스토리 및 어린이 합창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및 낙관식 강정마을-도의회-제주도 상생화합 선언 참석 내빈 및 마을 주민 등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식후 행사로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재탄생한 강정해오름노을길 현장 방문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번 선언식을 통해 행정과 강정마을 간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공동체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분야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교통 치안 시책 발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교통 관련 업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의 교통 업무 추진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공유됐으며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검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 통행제한 운행허가 차량 표식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교통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 예방과 교통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1회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분야와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오는 6월 1일과 3일 차례로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기관간 협력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치안정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개교를 선정해 ‘안전제주감귤존’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제주감귤존은 기존 삼각형 모양의 옐로카펫을 제주 특산물인 감귤 이미지를 활용해 제주 특색에 맞게 변형시킨 전국 유일의 교통안전시설이다. 안전제주감귤존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 횡단보도 대기 장소에 설치해 어린이들은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감귤잎에 설치되는 LED 전등은 낮 동안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충전하고 야간에 전등을 밝혀준다. 엘로카펫은 지역주민, 지자체, 학교 참여로 이뤄지는 주민참여형 마을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16년 6월 노형초등학교에 최초 도입 설치한 이후 지난해부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에서 설치·유지 관리하고 있다. 현재 도내 총 40개교에 설치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향후 안전제주감귤존의 설치 운영 효과와 디자인 등 개선점을 분석한 후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초 타시·도를 왕래한 대학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6명 발생했으며 감염병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에서 1.4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또한 2단계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다시 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다시 한 번 방역 태세를 정비하면서 긴장의 끈을 조여주시길 바란다”며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방역 실천 없이는 코로나 전파를 끊을 수 없다”며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일제주인 1세대의 고향 사랑 실천 등 나눔 정신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후 5시 20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재일본도민회 회장단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도민회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재일제주인 대상 보은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의 풍요로운 제주를 만드는데 재일제주인의 고향 사랑 실천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주 역사 1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제주를 잊지 않고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재일제주인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 심어줄 수 있도록 보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재일제주인 공덕비를 조사해 생존하신 공헌자분들과 그 후손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 도민회를 잘 이끌어달라”며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재일제주인의 건강과 회복을 기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재일본도민회 회장단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돼 제주를 오가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일제주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재일제주인 1세대가 보여준 나눔 정신을 계승하고 고향 사랑에 대한 보은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 공감대 확산 재일제주인 실태조사 어려운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 제주인 공동체 의식강화 등 4대 분야·11개 사업에 대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자치경찰분야 전문가인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을 초빙했으며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내용과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150분간 진행됐다. 특강이 이어지는 내내 위원들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단이 존치한 가운데 국가경찰기관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동시에 지휘하는 이원적 관계에 대한 특수성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간 사무조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영철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방식, 예산의결 방식의 복잡성 및 모호성이 개정 경찰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사권을 ‘권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제주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사권 확보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상호 협력해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치안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훌륭히 조정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자문위원장인 양영철 교수에게 자치경찰제 관련 인사 및 예산 제도의 정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풀뿌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자치경찰제 정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 센터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 감사,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해협 인접 5개 시·도와 행정망 영상회의를 통해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당초 제주도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회의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5개 시·도 담당과장이 참석해 지난 4월 22일 2차 회의 이후 각 시·도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5개 시·도의 공동 대응방안과 협력과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5개 시·도는 지난해 10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실무 대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는 해수 방사능 측정망 확대 및 검사결과 공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 확대 등 검역강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해협에 인접한 시·도와 협력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제27회 제주청년작가전’ 공모전을 통해 청년작가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만 39세 이하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총 25명의 청년작가가 응모했다. 이어 전원 도외 미술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제27회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8일 1차·2차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심사에서는 공모신청서 포트폴리오 등의 자료를 서면 심사했으며 1차 심사에 통과한 6명에 대해 2차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항목은 작품 창작계획, 실행, 문화예술 분야에 끼치는 영향 및 기대 성과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작가가 직접 심층인터뷰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창작 작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3인의 청년작가는 입체·설치 분야 강태환 작가, 미디어 분야 현유정 작가, 평면 분야 김현수 작가이다. 3인의 청년작가들에게는 창작지원금, 도록 제작, 평론가 매칭비, 전시 공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기간에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코로나로 문화예술 활동이 힘든 시기에 제주청년 작가들에게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활동이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에게 영감과 신선한 충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1일까지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9일자로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제3기 위촉직 위원 17명 중 적극적인 위원 활동을 해준 위원 10명은 재위촉하고 위원 1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어 나머지 6명은 공모를 통해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이다. 응모자격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다. 위원 선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단체 활동경력 및 청년정책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주도의 청년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를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이끌어갈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 27일 첫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서귀포항만 내 건립부지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귀포 문섬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첫 삽을 뜨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해양경관의 가치가 잘 보존된 안전하고 매력적인 해양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도기범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강유신 서귀동 어촌계장, 김창현 송산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7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지난 2018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귀포항만 부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해 실내 스쿠버 다이빙 및 서핑이 가능한 해양레저체험센터와 해상 스쿠버 다이빙 체험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및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정온도 확보를 위한 파제제 등 해상 분야 토목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2024년 본격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2022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다. 1층은 상설전시장 및 편의시설, 2층 회의·기획전시실, 3층 실내서핑보드 체험교육장, 4층 스킨 스쿠버 다이빙 풀 및 관람 시설 등이 배치된다. 제주도는 해양레저체험센터가 설립되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함께 볼거리·즐길거리 등을 겸비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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