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제주도
김창열미술관, ‘미술관에 가게마씸’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18일 미술관 인근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인 ‘미술관에 가게마씸’을 성황리에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미술관 인근 주민들에게 고품격 예술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교류와 소통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0명이 참여했으며 최연소 72세부터 최고령 92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리를 빛냈다.특히 참여자 대부분이 평생 처음으로 김창열미술관을 방문해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김창열미술관 전시실에서 양은희 관장의 깊이 있는 도슨트 해설을 직접 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진지하게 감상했다.관람 이후에는 미술관의 아름다운 건축 공간과 수려한 주변 야외 시설들을 두루 둘러본 뒤 다목적 스튜디오로 이동해 오전 11시 30분까지 마음을 차분하게 채우는 전통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동참했다.김창열미술관은 지난해 6월 ‘미술관에 가봅데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에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현장 밀착형 소통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미술관은 뜨거운 현장 호응에 힘입어 다가오는 10월에도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관에 가게마씸’ 프로그램을 한 차례 더 전개해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버려지는 빗물의 재발견, 하우스 냉·난방비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빗물 저장탱크의 물을 이용해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비가 올 때 버려지는 빗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해 시설하우스의 고질적인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최근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작물의 생리 장해 증가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겨울철에는 냉해 예방을 위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빗물 이용 시설하우스 온도조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온도조절 시스템을 도내 1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고온기 작물 생육 환경 개선과 저온기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팬 코일 유니트 방식을 적용했다.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팬 내부 코일로 순환시킨 뒤, 송풍기를 통해 시설 내부로 냉풍 또는 온풍을 공급하는 친환경 구조다. 팬 코일 유니트 방식: 냉·온수가 흐르는 코일과 송풍기를 이용해 공기를 냉각하거나 가열하는 냉·난방 공조 방식 시스템의 핵심 전력인 물탱크에는 깨끗한 빗물과 함께 연중 약 12~16℃의 비교적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수가 함께 저장된다. 이를 활용해 여름철에는 달궈진 하우스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겨울철에는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뚜렷한 냉·난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빗물과 지하수를 융합한 냉·난방 기술은 강우 시 그대로 버려지던 빗물을 대체 자원으로 재발견해 수자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기존 영농 방식의 화석연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부터 여름철 온도 저감 효과와 겨울철 보온 효과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과 등 고온기 생리 장해 발생 완화 정도를 집중 조사해 해당 기술의 농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백현인 제주도 농촌지도사는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내실 있게 검증해 나가겠다”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
2021.03.17
‘싸게 고쳐준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등 무더기 적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시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SNS에 올려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샌딩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및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천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자 B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를 해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맡긴 의뢰자들로부터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단속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수사와 관련해 바디캠을 적극 활용한 현장 채증을 통해 적발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1.03.16
‘영농종합상황실’운영, 봄철 농작물 재해 예방 기술지도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봄철 농작물 재해 예방 기술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봄철 늦서리, 집중호우, 강풍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봄철에는 3월 평년대비 높았으나 4월은 낮았고 5월은 높아 널뛰기 기온차를 보였고 특히 봄철 기압차가 커지면서 태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2020년 3월 평균기온 11.3℃로 평년 대비 1.7℃ ↑, 4월 13.0℃로 0.9℃ ↓, 5월 18.8℃로 0.6℃ ↑ 금년 3 ~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 하우스 작물, 감자의 서리 및 강풍 피해, 일조 부족과 습해, 맥류, 마늘 및 양파의 습해가 우려되며 대책이 요구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봄철 ‘영농종합상황실’을 5월 말까지 운영하며 현지지원반을 편성해 사전 · 사후 관리대책 수립 및 피해 발생시 기술지도,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호우, 강풍, 가뭄 수준에 따라 예비, 비상Ⅰ, 비상Ⅱ, 비상Ⅲ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현지 지원반 편성하며 재해복구 지원 농기계 5종 280대 관리 운영한다. 주요 농작물의 관리요령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제주영농정보 앱‘주간 영농동향 및 관리요령’에서 매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이상기상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기상분석에 의한 신속한 예측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친환경 여주, 새로운 소득화 작목으로 발굴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는 새로운 소득화 작목 발굴을 위해 ‘친환경 여주 재배 실증’을 추진하며 사업 대상자를 3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능성 작물인 여주의 노지 친환경 재배를 통해 월동작물 사이짓기가 가능한 새로운 소득화 작목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주는 카란틴 함유로 혈당 강화, 비타민B, C, 갈산과 같은 황산화 물질 함유로 콜레스테롤 감소, 암·심장병 발생 억제 효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뇨에 효능이 있어 과실을 착즙하거나 말려서 차로 이용하고 일본에서는 음식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국 여주 재배는 2012년부터 시작 현재 60ha 정도 재배되고 있고 제주는 5농가 2.5ha 노지 친환경으로 재배되며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로 운영되고 있다. 재배기간은 5월부터 9월로 3.3㎡당 생산량은 15∼20kg, 조수입 3∼4만원이며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 또는 건조 처리 후 직거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주 재배 실증은 판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으로 재배하며 1년 차에 적정 재배기술 개발, 2 ~ 3년차 기술 적용 농업인 자율 실증재배가 이루어진다. 여주 재배는 노지포장에 아치형 지주 설치 후 그물재배로 이루어지며 금년 1년 차 실증재배는 ‘드래곤’, ‘임페리어’ 2품종에 대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정식시기 구명 다수확을 위한 적정 재배방법 구명 수확시기 연장 위한 망 피목 효과 구명이 이뤄진다. 실증재배 완료 후에는 품종별, 정식시기별 수량성 및 소득 비교 평가를 통해 2 ~ 3년차 자율 실증 기술 자료로 활용하며 사업 확대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인증 관련서류 및 신청서를 구비해 기술지원조정과로 3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현상철 농촌지도사는 “소비 다양화에 맞춘 새로운 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에너지 손실 방지로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고효율 단열소재 에어로겔 이용 온실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원예 온습도 환경제어를 통한 병해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억 1520만원을 투입하며 지난 2월에 2개소를 선정했고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또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은 기능성소재를 이용해 기존의 다겹보온 커튼의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결로 발생 저감, 투습도 및 보온성을 동시에 향상한다. 관행 자재는 PE폼, 화학솜 등을 다겹 조합한 것으로 보온성은 우수하나 수분흡수 및 장기간 사용 시 파손 등의 단점이 있다. 에어로겔은 나노 크기의 다공성 구조의 가벼운 초 단열소재로 가볍고 두껍지 않으며 물을 흡수하지 않아 장기간 보온성이 유지된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기장치’는 겨울철 저온기 시설하우스내 환기 조절 어려움에 의한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을 외부로 보내고 신선한 외기 공기를 시설내로 유입하면서 열 교환하는 기능을 탑재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환기 효과를 유지한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열회수 환기, 강제환기, 실내공기 순환환기, 온도 보상 환기 등 4 단계로 패키지화해 시설내 대류 정체 현상을 없애도록 운전되며 겨울철 환기 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유입된 찬 공기는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잘 혼합되도록 설계되어 내부의 따뜻한 공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본 사업을 통해 난방비 15% 절감 및 병해 발생율 71.9%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은 관행 다겹보온커튼 대비 난방비 15% 절감,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관행 16%에서 4.5%로 71.9% 감소했다. 허영길 스마트원예 팀장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내 환경 여건에 적용 시범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손실 방지와 생산성 향상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문화중개소 운영사업, 균형발전 지역 격차 해소 ‘한 몫’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9일부터 ‘2021년 상반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제주도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협업해 서귀포시 12개동 주민들에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강사와 공간을 매칭해 주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행복증진을 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년차인 문화중개소 사업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공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완화시키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왔다. 올해 진행되는 문화중개소 상반기 프로그램은 14개 단기프로그램 4개 장기프로그램 5개 동호회 프로그램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제주형 특별방역 지침에 따른 온라인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함은 물론, 단계별 상황에 따른 인원 조정 등으로 탄력적인 대응 전략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예지영의 첼로살롱’ 등 38개 단기프로그램에 420명이 참여했으며 ‘2020 바다의 기록’ 등 6개 장기프로그램에 78명이 참여, ‘파도소리’ 등 7개 동호회 프로그램에 108명이 참가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문화중개소 전담팀으로 수강신청은 제주문화중개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서비스 여건에서 열악한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도모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6
제주도, 여름철 우기 대비 도로변 저류지 정비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올해 초부터 도로변 저류지 총 7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도로변 저류지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우기 대비 도로변 저류지 정비사업은 유입 배수로 및 저류지 하상 내 토사 퇴적물과 지장물 등을 제거해 사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저류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타리 시설 및 안내표지판, 제초 등 정비를 포함했다. 사업대상지로는 도로변 저류지 70개소 중 전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유입 배수로 및 저류지 하상 내 토사 준설 21개소, 시설물 정비 70개소, 울타리 시설 정비 4개소, 환경 정비 19개소 등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도로변 저류지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마 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수저류지 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변 저류지 정비를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시 도로변 우수 범람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1.03.16
원희룡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됐다.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다.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해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첫째, 주변 개별주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폐가 및 공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주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1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353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건물가격·건물특성·건물용도·외관구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폐가나 공가는 반드시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폐가·공가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표준주택 선정의 필수적 제외대상인 “개·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에 해당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적격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표준주택으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폐가·공가 표준주택 오류들 중 상당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계속 승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림 3’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준주택으로 사용되었던 폐가 표준주택 대신에 2021년에는 새로운 폐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주변 6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둘째,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같이 개·보수된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 상가나 숙박시설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9개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215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숙박시설·리모델링·증축 주택들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은 2019년뿐만 아니다. 2020년, 2021년에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에 이용됐다.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특성조사를 했다면, 해당 주택이 리모델링·증축·개축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표준주택에서 제외하였을 것이다. 셋째, 무허가건물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 무허가건물 표준주택 중에서 11개의 표준주택에는 과세대상 면적에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280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반면 5개의 표준주택에는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137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이는 모든 과세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넷째, 건물 면적은 공시가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아님에도 4개의 표준주택에서 면적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149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예를 들면, 제주시 한 주택의 경우 면적의 30%를 적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면적 오류는 단지 역전현상을 보인 439개의 표준주택만을 조사했다에도 다수 발견됐다. 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으로 확대하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오류 외에도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인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의 표준주택 중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2019년 공시가격이 60억 5,600만원에 달했고 인근에는 이와 비슷한 주택이 전혀 없으며 주로 3억원 내외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이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의 약 10%인 439개 사례만 조사했는데도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나 정확성이 결여된 산정 문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해 6월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선정해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대표성 없는 표준주택, 현장에 가보지 않는 탁상조사,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불투명·불공정하며 전문성 없는 가격산정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들이다. 잘못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현실화 및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위법한 부동산공시 행정은 국민의 재산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지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원지사는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5
제주산 흑돼지, 홍콩 수출 위한 새로운 길 열리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유통 전문기업인 ‘더육’,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 농식품부 산하 한우수출연구사업단과 함께 국내 축산물의 수출 고급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제주도내 더육 업체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더육 대표 및 홍콩 바이어와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육에서는 제주산 흑돼지고기 공급을 담당하고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9-Layer 진공수축필름과 실시간 온도기록장치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이어 홍콩 현지에서는 품질관리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보다 나은 수출 운송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이후에는 월 2-3톤 규모의 흑돼지를 올해 4월부터 홍콩으로 정규 수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콩 현지 업체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중국 심양 등 제주산돼지고기 수출시장 확대를 타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이승제 단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9-Layer 필름과 Data Logger 기술지원으로 제주의 축산물이 우수한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육 축산 김태건 대표는 “이번 기회로 해외 돈육 유통의 고품질 수송 방안을 보완하게 되어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의 우수한 축산물 포장기술과 제주의 특산품인 흑돼지고기가 콜라보된 새로운 융합의 성과물을 내놓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홍콩 현지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중국 등 신규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홍콩으로의 제주 흑돼지고기 수출 업무협약 체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고품질 돈육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도”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인 제주 돼지고기가 중국시장까지 원활하게 진출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농가·소비자 모두 ‘만족해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난해 하반기 원격수업 학생의 가정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배송한 결과, 89% 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교육청과 함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미 사용된 급식비 17억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140개교·5만515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배송했다. 이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한 표본 21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351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만족도와 신선도, 포장상태, 기타의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89%가 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품질상태 44%, 품질구성 14%, 배송·응대 15% 순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신선도에 대한 만족도는 97%, 포장상태는 99%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11%의 학부모들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품질상태 66%, 배송·응대 41%, 품질 구성 29% 순으로 불만족한 이유를 꼽았다. 꾸러미를 배송 받은 한 가정에서는 “가정 보육 중에 집까지 배달 해주어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정기적으로 배송 받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꾸러미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 안내가 있어 쉽게 요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아이이름으로 꾸러미가 배송되어 아이들이 평상시보다 식재료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채소 섭취도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추진사업으로 감귤 및 월동채소를 포함한 368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해 제주지역 친환경 생산 농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급식자재를 납품하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한편 승차구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8~9월 중에도 원격수업 학생 2만5,0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해 275톤의 제주산 농산물을 처리하기도 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제주판 LH 사태 막는다… 부동산 투기·유착 발본색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자체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 등에 드디어 칼을 뺀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며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이어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며 “물 한 방울도 서로 나눴던 수눌음의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지는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했음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