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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 수산업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제주도,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전 분야 최고등급 달성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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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제주판 LH 사태 막는다… 부동산 투기·유착 발본색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자체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 등에 드디어 칼을 뺀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며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이어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며 “물 한 방울도 서로 나눴던 수눌음의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지는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했음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 -
2021.03.15
제주도, 고용노동부 ‘2021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 ‘2021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청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인 ‘청년의 품격’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청년팔자’, 청년희망 멘토링인 ‘무업상사’로 구성돼 있다. 청년의 품격은 현재 청년센터 운영하고 있는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와 연계해 면접실전 경험을 더해주는 AI 영상면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팔자는 진로 미결정 청년을 주 대상으로 일과 진로 취업과 직무에 대한 멘토 특강 및 컨설팅을 통해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업상사는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활동과 소통·교류의 거점인 제주청년센터가 청년 커뮤니티의 공간이자 일상의 관계망을 통해 사회진출의 디딤돌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인 활동기반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7년 12월 청년센터를 개소했으며 중앙로 사거리에 청년활동복합공간을 새로이 조성해 지난해 8월 확대 이전했다. 제주청년센터는 올해 총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매 사업마다 높은 참여율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3.15
원희룡 지사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농기기능 관리강화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실시한 이후 도내 농지취득면적이 2015년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제주만의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농지 취득은 올해 198㏊로. 2015년 596㏊ 대비 6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법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2,158필지·1,226㏊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고 이 중 6개월 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23.5㏊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한 이후, 농지전용 면적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907㏊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렸다”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5년 4월 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통해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조사해 헌법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농지기능 관리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농지의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며 “농지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5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농가·소비자 모두 ‘만족해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난해 하반기 원격수업 학생의 가정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배송한 결과, 89% 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교육청과 함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미 사용된 급식비 17억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140개교·5만515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배송했다. 이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한 표본 21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351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만족도와 신선도, 포장상태, 기타의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89%가 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품질상태 44%, 품질구성 14%, 배송·응대 15% 순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신선도에 대한 만족도는 97%, 포장상태는 99%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11%의 학부모들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품질상태 66%, 배송·응대 41%, 품질 구성 29% 순으로 불만족한 이유를 꼽았다. 꾸러미를 배송 받은 한 가정에서는 “가정 보육 중에 집까지 배달 해주어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정기적으로 배송 받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꾸러미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 안내가 있어 쉽게 요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아이이름으로 꾸러미가 배송되어 아이들이 평상시보다 식재료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채소 섭취도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추진사업으로 감귤 및 월동채소를 포함한 368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해 제주지역 친환경 생산 농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급식자재를 납품하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한편 승차구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8~9월 중에도 원격수업 학생 2만5,0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해 275톤의 제주산 농산물을 처리하기도 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14일 제주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이달 들어 연일 신규 확진자 발생 ‘누적 총 609명’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하루 동안 총 711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1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09명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3월에만 39명, 올해에는 총 1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5명꼴로 집계됐다. 14일 추가 확진된 3명 중 2명은 제주 57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감염 경로에 대해서 파악 중이다. 607번과 608번 확진자는 이달 1일 확진된 571번의 가족으로 모두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607번과 608번은 571번의 확진 직후 접촉자로 통보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해왔다. 이들은 격리해제를 하루 앞두고 14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모두 코로나19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두 명의 확진자의 모두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도의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09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09번은 지난 10일부터 근육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14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찾아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최종 확진됐다. 609번은 현재도 인후통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자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동선정보가 공개된 제주시 일도2동 리치피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부터 총 8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한 85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603번, 604번, 605번 관련으로 검사를 받은 이들은 총 31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양성 1명외 308명은 음성, 나머지 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3명, 격리 해제자는 576명이다. 15일 오전 11시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6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923명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지난 2월말부터 첫 백신이 접종된 이후 2주가량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 심리도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다만 학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방역상황에 대해 완화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는 방역수칙에 대한 솔선수범과 보다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욱 엄격히 그 잘못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명확히 공직사회에 주지시킬 것”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원희룡 지사 “공공조달 재원, 지역경제 활력화 마중물 되길”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공공조달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지역경제 활력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조달청과 ‘공공수요 제주여행상품 발굴 및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관광산업의 재도약과 제주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공공수요의 여행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주지역 혁신제품 판로지원으로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맞춤형 제주 힐링·연수 여행상품을 적극 발굴·홍보하고 제주의 창업·벤처기업들이 생산한 우수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판매돼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해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품질 좋은 혁신제품이 소비 위축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조달청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조달물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조달청의 혁신조달 성과확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따뜻한 조달이 제주도정의 운영 방향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아닌 세계의 제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김정우 조달청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제주여행서비스의 발굴 및 조달서비스 등록 제주여행서비스의 홍보 및 판로 지원 제주기반 혁신제품 및 창업·벤처기업 우수제품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제주여행상품 발굴 지원·홍보 활성화,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및 실증지원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제주여행상품 등록 지원·수요기관 대상 홍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 조달상품 심사·지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여행상품 발굴을 위한 각종 콘텐츠 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홍보 활성화 등을 담당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여행상품 발굴과 카탈로그 등록 지원, 제주지역의 관광업체 대상 홍보 업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by 편집국 -
2021.03.12
3월 5~7일까지 리치 피시방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
[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리치 피시방’에 시간제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학조사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확진자 노출 시간에 해당 피시방을 찾은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는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접촉자 분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3월 6일과 7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리치 피시방을 방문한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에는 총 622건의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 추가 확진된 2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염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603번과 604번 확진자는 지인 관계로 지난 2월 28일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 1곳을 동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대상자로 분류됐다. 해당 방문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7명이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603번과 604번 외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2명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다른 시간대 방문이 이뤄지면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0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604번은 지난 9일부터 목감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확진자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과 관련해 12일 0시 기준 25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모두 자가격리 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에 대한 결과는 오늘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자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3월 들어 34명, 올해 18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수는 총 604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85명이다.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3명, 격리 해제자는 561명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자 수는 총 926명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0병상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의 병상을 총 조정해 총 443개로 운영할 방침이다. 3개 병원의 지난 2월 병상 가동율은 평균 6.2%로 매우 낮은 반면, 일반 환자들의 입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은 128병상에서 56개를 감축해 72병상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의료원은 106병상에서 39병상을 줄인 67개로 운영한다. 제주의료원 109병상과 생활치료센터 195병상은 변동이 없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병상 부족으로 일반 환자들의 입원이 지연되는 상황이라 병상이 불가피해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즉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3개 병원과 협조를 해둔 상태”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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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더… 28일까지 현행 유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변이바이러스 유입과 국내 전파, 봄철 여행·나들이 증가 등 여전히 감염 위험요소는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1.5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무도장·무도학원과 형평성이 제기됐던 콜라텍에 대해서도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을 고려해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도 허용한다. 단, 돌잔치 전문점에서가 아니라, 일반음식점·호텔·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돌잔치 전문점에서는 행사 시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15일부터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상견례 모임 허용 만 6세 미만 아동 인원 미포함 직계가족, 상견례 등 예외에 대해서도 8인까지 제한의 조치가 취해진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인원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서는 8인까지 상한을 두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를 제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진행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각각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인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전국 확진자 수는 40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일 2백 명 수준에 불과했던 작년 이맘때보다 제주 입도객은 40%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달 들어 11일째 제주지역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일 오후 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04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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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위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장 조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역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로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공동브랜드 ‘수다뜰’ 33개소를 육성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해 시설 및 마케팅 환경이 열악하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과 도내·외 홍보판매 등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에는 농업 소규모 가공사업장 신규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2억3,004만원을 투입하며 지난 2월에 5개소를 선정했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자원 활용 가공, 체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조성과 농식품 제품 생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이 이뤄진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가공제품 생산과 마케팅 역량 강화,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 향상 연 53억원 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농촌사회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수다뜰’의 매출 향상 지도와 전통 식재료 기반 상품개발 교육, 홍보 판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인경 농촌지도사는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확대 지원 및 기존 사업장의 매출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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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 및 주공장이 소재하면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이어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증가인원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보금자리 사업 지원 인원 추가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은 9개사 내외로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5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노력한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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