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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 5월 개소한 4·3트라우마센터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화합에 기여하는 등 ‘제주형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4·3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유 프로그램과 도수·물리치료·심리상담·사례관리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강정마을 방문 치유프로그램을 총 7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총 18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소 이후 8개월 만에 475명의 이용자가 등록했으며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이용자수는 월 1,337명에 달했다. 특히 4·3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이용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4·3트라우마센터는 지난해 주간·월간 단위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에 집중해왔다. 매 요일마다 문학치유, 음악치유, 원예치유, 명상치유, 운동치유, 방문치유, 야외치유, 4·3이야기마당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심리 상담과 물리·도수치료는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4·3트라우마센터는 우선 찾아가는 치유활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소 불가능한 희생자와 유족, 강정주민, 원거리 내소자 등을 위한 방문치유 사례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읍면별 방문 프로그램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집단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 치유·치료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센터 운영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은 센터장은 “4·3트라우마센터가 위로와 치유의 안식처로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와 함께 강정마을 치유에도 적극 앞장 서 제주형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해원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원거리 방문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에 4·3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인권행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를 포함하고 제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중점 추진분야는 도민을 권리주체로 한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의 선택과 집중 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2개 부서에서 추진할 5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제주 인권현황 등 제주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권정책을 기록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두 번째로 노인, 노동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1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강화 소외된 아동청소년 돌봄 확대 여성의 안전권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청년·이주자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인권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평화권 보장을 인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13개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를 구성해 각종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통해 인권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인권에 기반한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촉식이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진행된다. 4·3실무위원회는‘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처음 구성후지난 20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준공,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통해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올해 위촉되는 제11기 4·3실무위원회에는 4·3유족회, 4·3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관련 분야 전문가 11명과 당연·임명직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4·3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1기 제주4·3실무위원회는 제7차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2월부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 3월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4월부터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상정 절차를 밟게된다. 이를 위해 4·3실무위원회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해, 하루속히 4·3희생자 및 유족이 심의·결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가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2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20개이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3명로 집계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제1차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논리 강화와 징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민기교수가 선출됐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워킹그룹 운영계획 보고와 그동안 진행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진방향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책임성을 함께해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한 동력 확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절차는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4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대상자선정공고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인 경우 중고차 구매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신차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차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미구매시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생계형 해당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의 미세먼지 배출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에서는 오는 2월 20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집공부’를 제안한 두 아이의 아빠이자 현직 초등교사인 ‘초등 집공부의 힘’의 저자 이진혁 선생님을 초청해 온라인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학교 현장에 등장하고 학원 수업이 줄어들면서 제기된 학습 결손이라는 문제를 직접 경험한 현직 초등교사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집공부’솔루션을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현희철 한라도서관장은 “코로나시대,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며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법과 아이의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길러주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인 또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14팀 2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의 영농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1:1 매칭 상호 간에 약정을 체결해 5개월 동안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규농업인 연수생에게는 교육훈련비로 월 80만원, 선도농업인에게는 연수 수당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실습 종료 후 연수생에게 최대 800시간 인정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일자는 제주센터 2.8. ~ 3.5., 서귀포센터 2.22. ~ 3.5., 동부센터 2.10. ~ 모집인원 충족 시, 서부센터 2.15. ~ 2.26. 까지 이며모집 인원은 총 14팀 28명으로 제주센터 3팀 6명, 서귀포센터 5팀 10명, 동부센터 3팀 6명, 서부센터 3팀 6명이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신규농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험과 기술 부족이다’고 전하면서 ‘농업현장에서 선도농업인의 노하우를 일대일 교육을 통해 습득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제주가 코로나 뿐 아니라 어떤 감염병에도 버틸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국제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방역에 주력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가장 앞선 카이스트의 과학방역을 기반으로 이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기반 방역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와 카이스트는 이 자리에서 미래형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협력을 통한 과학적 방역 상비체제를 구축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도민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도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강영진 서울본부장,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카이스트에서는 신성철 총장, 박현욱 연구부총장, 채수찬 대외부총장, 배충식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장 등이 자리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도민과 국민들의 협조와 희생을 언급하면서 과학과 기술에 입각해 이러한 희생과 부담, 갈등을 줄이는 토대로서의 과학방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면에서 카이스트가 한국에서 가장 앞서있고 혁신적인 연구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카이스트가 제주와 함께 펼쳐 온 시범 사업들을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강점이 민첩한 정책 운영이 가능한 점”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오늘의 협약을 출발점으로 삼아 과학기반의 혁신적 방역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제주에서 한국형 방역 패키지 기술 실증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카이스트가 목표하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국민과 방역 현장,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 중심 기술 개발’실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총장은 이어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카이스트의 협력체계를 통한 청정 제주의 미래가치를 구체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향후 2천조 원이 넘는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신 총장은 또한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개량형 드론탐지 레이더 등 제주도와 카이스트의 다양한 협력을 소개하며 “오늘 협약을 통해 바이오·의료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앞으로 ‘청정 제주’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원희룡 지사는 배충식 카이스트 뉴딜사업단장으로부터, 3월부터 백신접종센터 등으로 활용 가능한 ‘이동형 음압병동’모형을 보면서 사업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조만간 시행될 백신접종 과정에서도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형 음압병동을 백신접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스타트업의 정신으로 미래 방역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두 기관의 협약을 통해 방역 분야에서 조기 도입 또는 시범 운영이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는 코로나 대응 과학시술 뉴딜사업단의 한국형 방역패키지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하고 작년 12월 28일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음압병동 외에도 초고속 진단 검사 시스템 빅 데이터와 AI를 통한 확진자 동선 및 파급경로 조기 분석 시스템 자가 격리용 개인방호 키트 항바이러스 생분해성 재사용 마스크, 의료진 보호장구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부터 입도 관문인 공·항만에서부터 국경수준의 검역절차를 적용하는 특별입도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안심코드를 개발해 적용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 등 입도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에서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2월 15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입도객은 1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타시·도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병원체의 도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설 연휴 입도객과 반입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소독기 등 방역 시설과 장비를 총동원해 운영한다. 우제류 및 가금류 가축,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가금산물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 고위험군은 별도 소독 등 특별관리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수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가 모두 ‘심각’인 상황”이라며 “도내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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