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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공고를 통해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제주시 애월·구좌·조천읍 및 한경면 4개 지역과 서귀포시 대정·성산읍 및 안덕면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주민설명회는 곶자왈지대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조사 결과 설명에 이어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서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제주형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참석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곶자왈지대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이의신청지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마친 후 11월말 곶자왈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23일과 30일 양일간 제주문화 연계 프로그램인 ‘제주 석각 속 옛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문화원 백종진 사무국장의 해설로 진행되며 제주 명승지인 백록담, 방선문, 산방굴사, 천제연 등의 절벽이나 바위에 새겨진 글자인 석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제공되며 참가 인원 50명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은 “제주 명승지에 새겨진 석각에 담긴 옛 사람들의 자취를 통해 도민들에게 옛 제주인의 삶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부터 18일까지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생활방역 등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사업에는 314개 사업장·1,028명을 모집했다. 2차 사업에는 21개 사업장· 84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도민이다. 도는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순위를 두고 채용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자격조건이 있어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9월부터 3개월 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관련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의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있는 사업별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한 분들의 생계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는 술에 취한 남성의 가방 속 현금을 훔친 절도범을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5일 새벽 1시 50분경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인근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의 가방 속 현금을 훔치는 범인을 발견,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이어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고 이를 경찰에게 공유하는 등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늦은 시간에도 CCTV 관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범행 목격 후 즉시 112에 신고한 관제요원들의 신속한 대응도 범인 검거에 한몫을 했다. 센터는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인공지능이 CCTV 촬영 범위 안에 사람 등 움직이는 객체가 나타났을 때에만 관제요원 모니터로 표출해 주는 고도화된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은 수많은 CCTV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 해야 하는 관제요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센터는 CCTV 1만 546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절도 등 총 5건의 현행범 검거 및 2,915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앞으로도 스마트관제를 추가 도입해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제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아가겠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제1회 전문가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형 뉴딜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고 제주가 나아갈 미래비전을 구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카데미는 전문가 특강과 패널 토론으로 나눠 진행되며 KCTV 제주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첫 번째 특강에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제주의 정책’을 주제로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 내용과 제주형 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디지털 뉴딜의 메타버스를 소개하며 이를 활용한 제주의 문화 및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주의 그린뉴딜 방향도 소개한다. 두 번째 특강에는 김상윤 이화여대 과학기술경영학과 교수가 ‘디지털 뉴딜, 속도보다 방향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세 번째 특강에서는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후위기, 그린 뉴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3차례 패널토론에서는 특강에서 다룬 내용을 주제로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분야별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전문가 특강 방영 일정을 보면 김준하 교수 6일 김상윤 교수 13일 윤순진 교수 27일 이다. 방송은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10분, 오후 8시 각 3차례 송출된다. 패널 토론은 오는 9월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뉴딜에 대한 도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도민과 함께 제주형 뉴딜을 기반으로 제주의 미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감귤 신품종 ‘가을향’, ‘달코미’, ‘설향’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100% 판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감귤 신품종 3개에 대한 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은 ㈜바이오메딕에서 개발한 감귤 분자표지를 이용했다. 앞서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 ㈜바이오메딕과 분자표지 사용에 대한 통상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분석방법은 감귤 잎에서 추출한 염색체 DNA에 대해 16개의 SSR 마커를 이용한 유전자 단편 분석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한 품종 판별 정확도는 100%이다. 강상훈 감귤육종연구팀장은 “유전자 분석으로 제주감귤 품종에 대한 판별이 확실하게 돼 부정 유통 차단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 품종을 육성하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빗물을 이용한 시설 하우스 냉·난방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시설하우스 난방에 유류 난방형 열풍기 위주로 사용돼 연간 전체 경영비의 64.6%가 유류비로 지출됨에 따라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올해 7억 8,600만원을 투입해 14개소에 빗물 이용 냉·난방시스템을 보급하는 ‘자연에너지 활용 냉·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빗물 저장고 및 유류 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에 제습 냉·난방기, 공기 배출 장치, 빗물 입·출입 배관 등 빗물 이용 냉·난방시스템을 보급·설치했다. 작동원리는 주간에는 하우스 내 태양열을 빗물에 흡수해 빗물 온도를 상승시키고 야간에는 빗물에 저장된 열을 뽑아 하우스 내로 따뜻한 공기를 불어 넣는 시스템이다. 냉방이 필요한 경우 이와 반대로 작동해 빗물이 품은 차가운 공기를 하우스 내로 불어 넣는다.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빗물 이용 냉·난방 시 유류비 40~50% 절감 효과와 함께 제습을 통한 공기 습도를 60~70% 낮춰 곰팡이병 발생 억제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품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은 향후 작목별 유류비 절감률, 품질 및 생산량, 경영비 분석 후 종합평가를 거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강성민 스마트원예팀장은 “시설하우스는 유류비 절감이 곧 경쟁력”이라며 “환경보전과 동시에 경영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에너지 활용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경지 3,270지점을 대표필지로 선정해 토양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양검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시비량을 결정하기 위해 포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대상으로 유효 양분 햠량 또는 석회 소요량을 측정하는 분석 작업이다. 대표필지는 전체 농경지에 대한 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필지 정보를 통해 선정했다.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경지의 약 3%인 3,270지점을 대표필지로 선정해 읍면동별 3년 주기로 매해 1,090지점에 대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대정읍 290지점, 구좌읍·조천읍 400지점, 표선면 400지점 등 1,090지점의 토양 화학성을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전기전도도 석회 소요량 등 8개이며 농업진흥청 토양화학분석법 기준에 따라 조사된다. 토양검정 정보를 토대로 작물별 비료사용량을 추천해 작물의 적정 양분관리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필지는 3년 마다 토양 산성도,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비옥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공급량 산정 등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토양검정은 토양 화학성 평가와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비료 적정 사용 등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별 대표성을 띠는 토양 화학성 평균자료를 농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토양검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로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인구학의 최고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인구, 미래, 공존’을 주제로 한 석학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녹화방송으로 제작됐다. 조영태 교수는 현재 제주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인구학적 관점에서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래세대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공존’의 지혜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 강좌 영상은 6일부터 8일까지 KCTV제주방송을 통해 총 8회 방송될 예정이며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미래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6년째 추진돼오고 있다. 올해에도 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도민의 삶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로 석학강좌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도민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석학강좌를 통해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 공유와 더불어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역 긴급대응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추가 세수와 국고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정부 추경과 연계해 코로나 대응 사업 위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추경 대응 지방비 매칭, 방역 대응,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과 농어가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고용안전망 강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5일부터 9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산 요구를 받아 실무심사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확정하고 26일부터 시작하는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해 심의 받을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추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