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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0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30명 가운데 해외 입도객 2명을 제외하면, 28명이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9명이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명이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은 해외에서 입도 후 자가 격리를 진행하던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와 관련한 집단사례에서 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 입도객과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 10명의 개별 사례가 파악됐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바이러스이며 최근에는 인도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다. 도 보건당국은 정부의 변이 바이러스 관리방안에 따라 해외에서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해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격리 해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강하나, 전파 기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는 비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격리 해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확인될 때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증폭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도내 확진자 중,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거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결과를 받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최종 변이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귀포관내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YWCA,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함께 천지연폭포 등 주요 관광지 화장실 대상으로 진행했다. 탐지방법은 유무선 변형 카메라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류 및 전파 등을 탐지하는 특수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의심 구역과 정체불명의 흠집·구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1차 공공화장실, 2차 올레길 노선 화장실, 3차 열린 화장실로 구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을 마친 곳에는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없애고 ‘불법 촬영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시민 단체, 시청 관계부서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한 투명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이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시·도별 목표치 대비 재정 절감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비율 차이 국비 매칭 지방비 편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1,132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4월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만802명이며 총 예산 규모는 1150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지출을 막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의료급여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및 효율적인 장기입원자 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시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팀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재정절감 및 수시 진료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의료급여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의료급여 재정관리 효율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행정시 및 개인 포상도 선정 ·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 MZ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25일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6회 제주포럼의 프리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제주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2030 청년세대 원탁회의 : Voice from the Young’, ‘청년, 추월의 시대를 추월하다’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세션에서는 제주연구원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들이 참가해 일자리 내 집 마련 기후·에너지 참여·권리 등 2030 MZ세대가 겪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추월의 시대’ 한윤형·하헌기 저자와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확립 과정을 빠르게 지나온 현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토론에 참여해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 청년대표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홀로그램 VR 및 AR 등 첨단 언택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프리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제16회 제주포럼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도지사가 P4G 정상회의서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목표 감축을 위해 지방과 도시가 주축이 되는 ‘녹색성장 도시 동맹’ 결성을 제안한다. 원희룡 지사는 24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1 P4G 정상회의’에서 지방정부 특별세션에 초청받아 국내외 도시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강조한다. 원희룡 지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와 수송, 전력계통, 빅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융합모델인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실증단지 조성 및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시범운영 등 제주의 스마트·그린 선도모델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중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발전 제약의 문제점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 ‘청정제주’를 위한 스마트 도시 사업 등 내용 공유를 통해 P4G 회원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 협력 논의 정부·기업·국제기구·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민관 협력 사업 발굴·지원 등을 위해 2년마다 순환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의 케이트 레이워스 경제학자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들’ 기조연설과 지노 반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정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도시의 역할’ 카챠 되르너 독일 본 시장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역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동 방향 제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사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야콥 분스가드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오르후스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과정’ 시몬 크리산더 스웨덴 말뫼 부시장 ‘말뫼의 사례 :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역과의 협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다니엘 낀떼로 까예 콜롬비아 메데진 시장 ‘메데진의 사례 : 건물·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 아닐 쿠마르 인도 고치 시장 ‘고치의 사례 : 수송 부문 계획 수립과정’ 주제발표 등을 통해 국내외 도시 간 경험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국내·외 주요 인사와 지방 정부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참여하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로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가 국내외에 공유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이 전 세계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계자원연구소와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한국과 미국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기후·녹색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 중인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됨에 따라,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지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마감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5월 17일 기준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접수 실적은 2만6,820건으로 전체 3만4,543건의 77.6%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7,723건이 아직 미신청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신청을 독려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일까지 TV자막 방송, 언론보도, 마을방송, SMS 문자발송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한 신청서를 누락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헤드쿼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메종글래드 2층 제이드홀에서 열린 ‘제47회 제주미래포럼’에서 기조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와 차세대 배터리,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뉴 프런티어를 지향해온 제주가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테스트 베드로서의 실험실을 넘어 제주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는 ‘헤드쿼터’로서의 입지구축”이라며 “제주에 걸맞은 R&D 체계를 수립하고 고급인력 양성·유입 그리고 확대재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듯이 각 지자체 특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 교육과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을 찾고 국가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융합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학을 중시하는 국가적 리더십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R&D 100조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학과 시민사회의 소통·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구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제47회 제주미래포럼은 제주지역의 미래 유망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제주 미래 산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영국왕립학회 정회원 선출, 미국공학한림원·미국국립과학원 등 3대 회원에 들어간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 총장의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기술과 과학 리더십’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더불어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제주 R&D 체제를 위한 발전 전략’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제주 주력산업과 제주TP R&D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현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흥부단장,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한 토론도 이어졌다. 또한 이석봉 대덕넷 대표 사회, 토론자로 김경수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심시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지원본부장, 임헌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R&D 소통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한국과 미국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기후·녹색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자원연구소와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그 위기의 심각성만큼 중요한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그린수소, 전기차 등 녹색 기술들은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도내 소비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100%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위해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에서 대한민국 석탄 발전을 2035년, 늦어도 204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서 매년 똑같은 비율로 배출량을 줄인다면 2030년에는 2017년 배출량 대비 37.5%를 감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은 전체 발전량 중 10% 이내, 재생에너지는 4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석탄 정책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 원전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 믹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P4G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회”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한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원전 등 녹색기술 및 산업에서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기후위기의 진정한 피해자인 양국 2030 청년 리더들이 2050 탄소 중립 정책 실현할 수 있도록 2030 청년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세계자원연구소 주최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인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헬렌 마운트포드 WRI 기후경제 부소장, 유웅환 SKT SV 이노베이션 센터장,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더 좋은 축산물 먹거리로 건강한 제주 육성을 목표로 ‘축산물 위생·수출 강화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예방적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맞춰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축산물 위생·수출 5개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패턴 급변과 식품 안전규정 강화로 인한 먹거리 안전수준 향상 요구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기본 전략 과제로 기본이 탄탄한 제주먹거리 안전기반 구축 전문성과 소통을 더한 제주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맞춤형 제주축산물 수출 활성화 제고를 선정했다. 기본이 탄탄한 제주 먹거리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 잔류물질 검사 강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른 대응 축산물 HACCP 기준 및 전문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전문성과 소통을 더한 제주축산물 위생 안전강화는 축산물이력제 조기 정착 유통 축산물 수거·위생감시 강화 부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맞춤형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활성화 제고 방안으로 중앙정부 및 수출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제주축산물 홍보 지원 제주특화 축산물 브랜딩 구축 등 중·장기 수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9개 사업에 총 97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세부 사업을 보면 축산물 HACCP 지원, 축산물 SMART HACCP 지원, 축산물 이력제, 수출 현지판촉 및 온라인 지원, 수출 작업장 개선 등이다. 예산투자계획 별첨 도는 제주산 축산물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축산물위생팀에 수출인력을 보강해 축산물위생수출팀으로 변경하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절충,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수출 및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물 위생·수출 강화 5개년 추진계획은 축산물 위생·수출 분야 최초로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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