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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 3,927억원이 투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심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검토 3,869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한 3,927억원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성공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년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승인 등을 거쳤다. 특히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해 세부현장조사와 시공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재원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총사업비 조정을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7월 중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총사업비 확정에 앞서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다. 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내년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1일 하수처리량은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가한다. 기존 처리시설은 무중단공법으로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내 업체를 최대한 참여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친환경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을 도입해 하수처리 걱정 없는 청정제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두 하수처리장은 이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몇 차례의 증설과 개량을 거쳤지만 시설용량 부족,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증설과 지하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지난 ’19년 1월 최종 확정됐다. 또한, 연안지역의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방류관은 1,500㎜ 관경으로 도두어장과 충분히 이격된 1.5㎞지점에 자연유하 방식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송당·저지 등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는 지난해보다 7~8일 증가한 21~22일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치경찰단은 야외활동이 많은 농산촌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한경면 저지리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는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 노선을 재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리사무소와 협업해 야외 활동 자제 등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원한 생수 제공과 함께 휴식을 권유하는 등의 예방 순찰활동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대 1 문안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행복치안센터의 지역특성에 맞춘 행정과 치안 융·복합 활동이 주민 안전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밀착형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안심 무인택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제주도는 현재 총 10개의 안심 무인택배를 운영하게 됐다. 안심 무인택배는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은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요청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4년 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면서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본격 운영했으며 지난해 이용건수는 1만7,093건, 2014년 도입 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9만2,2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4일 오후 5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이미지 음악극 ‘애기바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기바당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서 민간 우수 예술단체로 선정된 제주 빌레 앙상블의 이미지 음악극이다. 이제까지의 제주 해녀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억측스럽고 강인한 해녀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연은 그저 바다와 함께 호흡하고 바다를 품고 살아온 해녀의 삶을 음악과 춤, 기술적 표현을 융합해 담아냈다. 애기바당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9일 오전 9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을 통해 408석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또한 19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제주안심코드 사용,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제주지역의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1년도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재활용시설을 교체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신청 가능 시설은 압축, 파쇄, 건조시설 등 재활용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시설공정 및 건설장비다. 건축비나 냉동 창고 운반 차량 등 재활용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열악한 도내 재활용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방역으로 국민과 도민이 생존해야 국가와 제주도가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철통방역을 역설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둬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아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의 피로가 심하고 특히 영세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알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방역당국과 행정이 코로나19의 중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고비를 잘 넘겨 도민들이 다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힐링을 위해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최선을 다해달라”며 “방역근무자들과 선별 검사 대기자 등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곳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방역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상징적이고 파급력이 큰 곳을 선정하고 점검해서 이완된 방역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전력 수급 고비로 인한 정전으로 백신 폐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에너지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기업 등 철저히 협력해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시의 현장 능력과 제주도의 정보·경험을 합쳐 제주도민과 함께 새롭고 한 단계 도약하는 제주형 뉴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제주형 뉴딜 추진상황과 한국판 뉴딜 연계 방안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뉴딜의 추진 성과 및 한국판 뉴딜 2.0에 따른 대응방향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탄소 없는 섬 2030 추진으로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성과 선점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 그린도시 등 스마트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제주안심코드 개발 등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함에 따라 변화된 계획에 맞춰 제주형 뉴딜 과제 재정비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제주형 뉴딜 ‘휴먼뉴딜’의 추진방향 마련 및 책임 실국을 지정하고 공모와 국비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제 정비와 신규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 균형 뉴딜 연계로 공공기관과의 뉴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뉴딜 성과 분석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 발표 이후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26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가 그동안 해왔던 미래형 산업들이 규모는 작지만 잘 준비됐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중 휴먼뉴딜 분야는 고용사회안전망, 보육·돌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불평등 격차 완화 등 포용 정책이 강화됐다”며 “제주가 이미 하고 있는 청년취업, 통합형 돌봄, 출산 지원 등의 정책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할인율 폭에 큰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할인율 폭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 등이다. 또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리고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바가지요금 인식 해소 및 건전한 렌터카 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엄격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는 발열체크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제주안심코드를 등록하고 렌터카업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는 대여 전후로 반드시 세차와 방역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이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65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한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현재 13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최근 일주일동안 10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제주지역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71명을 보이고 있다. 7월 들어 2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된 13명 중 9명은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중 1명은 서울지역 접촉자이고 나머지는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 외애 1명은 입도객이며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제주 1454·1457·1461번 확진자는 145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453번 확진자는 발열·몸살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454·1457·1461번 확진자는 1453번 확진자의 지인들로 지난 9일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았다. 제주 1455·1464번 확진자는 ‘제주시 유흥주점 3’ 집단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1455번 확진자는 동선 정보가 공개된 파티24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력을 밝히고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464번 확진자는 1422·143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3일부터 격리를 해오던 중 두통·인후통 증상이 있어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 유흥주점3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7월 신규 확진자 200명 가운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서귀포시 유흥주점 관련 17명 제주시 유흥주점 2 관련 26명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은 17명이며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개별사례 2명을 포함해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제주 1456번 확진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지난 12일 제주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도했다. 입도 후 14일부터 가래·발열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458·1459번 확진자는 가족이다. 1458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접촉했던 지인이 서울지역에서 확진 판정됐다는 소식을 접해 가족인 1459번과 함께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조사에서 제주 1462번 확진자는 1420번 확진자의 접촉자, 1465번 확진자는 14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제주 1453·1460·146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브이 일반음식점과 제주시 연동 소재 빠라빠빠 노래타운 유흥주점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동선을 공개했다. 제주시 노형동 브이 일반음식점에는 지난 9일에 밤 10시 30분부터 10일 오전 0시 30분에 이어 12일과 13일 영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연동 빠라빠빠 노래타운에는 10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2시 30분까지 체류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노출시간에 관련 장소 방문객은 코로나19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당 장소에 대한 방역소독은 완료됐다. 제주지역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16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52명, 부산시 이관 19명, 격리 해제자는 1,294명이며 도내 가용병상은 191병상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