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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어르신 등 이동약자들의 제주여행 장벽을 낮추기 위해 디지털기술을 접목시킨 제주 관광지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건설회관 회의실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 안내 서비스 사업 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약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국비 9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 소개, 협의체 운영을 통한 서비스 실증 방안,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의견 교환에 이어 민 · 관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현장실증단의 관광지 실제 체험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 안내 및 이용방법을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참여기업, 제주도 지체장애인 협회 등 최소 인원의 주요관계자들만 회의에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동약자들이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시설 및 관광지 내 장애물 정보 등 경로 안내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폰 기반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문제 해결’지원사업을 통해 무장애여행 데이터 구축 및 개방, 관광안내책자 발간 등 이동약자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도내 관광지 30곳을 대상으로 도로 폭·높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기능과 로드뷰,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휠체어 길 안내 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말기와 핸드폰을 연결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목적지까지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제주에서 앞장서 실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노지감귤 품질 규격화와 상품률 향상을 위해 철저한 열매솎기를 당부했다. 올해 노지감귤 생리낙과는 봄 순 발아 및 개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전년보다 8일 빠른 5월 10일부터 시작돼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평균 생리낙과율은 1차 83.9%, 2차 5.1%로 전년보다 0.9% 많고 평년 89.6%보다 0.6%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매솎기를 통한 적정 착과는 과실의 품질 향상, 수확 노동력 분산, 해거리 방지 효과가 있다. 적정 착과는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아 맛있는 감귤 생산이 가능하고 과실 크기가 균일해진다. 수확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작업능률이 2배 정도 향상돼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다. 과다착과 시 새로운 가지 발생이 적어 동화양분 부족으로 인한 이듬해 해거리의 주요인이 되는데 적정 착과는 이를 해결해준다. 열매솎기는 9월 중순까지는 소과 위주, 9월 하순 이후는 소과·대과·상처과·병해충 피해과 등 비상품 열매를 선발해 따내야 한다. 단계별로는 1단계8월 상순까지 수세가 약하고 적게 달린 나무 전체 열매솎기 2단계9월 중순까지 착과량이 많은 나무 상단주 전부 따내기, 소과·중결점과 중점 솎아내기 3단계9월 하순부터 수확 전까지 전체 감귤원 대상 대과·중결점과·소과 등 불량 감귤 제거다. 열매솎기 기준은 8월 11일 기준 작은 과일 32㎜ 이하, 큰 과일은 46㎜ 이상이다. 나무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한꺼번에 전부 열매솎기를 하는 것보다 열매 달린 부위와 수세를 보면서 시기를 나누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동현 농촌지도사는 “비상품 감귤을 제거하는 열매솎기는 감귤 규격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열매솎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내 동지역 유수율 75% 달성을 위한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현재 48.8%인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을 75%로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326억원을 투입하는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상하수도본부는 2020년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유량계 경계밸브 설치 및 누수복구 등의 사전 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올해에는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시스템은 지역 상수도 관망을 블록형태로 구성해 블록별로 실시간 수량 및 수압을 감시해 유수율을 관리하며 비상 시에는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블록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 대해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수량 및 수압 분석을 통해 블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블록고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블록별 고립 확인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연말까지는 도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단수조치 등의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돗물 사용이 가장 적은 새벽시간대에 단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블록고립 확인 작업 시 행정시 상하수도과 및 주민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수막·전단지 등을 통해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블록고립 확인 작업 후 통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탁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 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수를 잡아 수돗물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관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별 수압 관리와 함께 비상 시 피해지역 최소화 등 유수율 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1,146억원을 투자해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배·급수관 관리 104개 소블록 구축 관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올해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있더라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2026년까지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유수율 75%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022년도 제주자연자원분야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민 및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관련 조사 연구 지질유산 조사 자원식물 산업화 및 유전자원 조사 연구 야생 동·식물 생태 및 서식환경 조사 연구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 등이다. 희망자는 연구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연구과제는 9월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과제로 확정된다. 한편 한라산연구부는 올해 제주의 자연환경 현안사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전략 연구 등 28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하루 동안 총 1,843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5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타 지역 입도자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타 지역 입도자 1명을 제외한 22명은 모두 제주지역 거주자다. 제주지역 확진자 15명 중 5명은 가족 간 감염 7명은 지인 접촉 3명은 직장 동료와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제주시 직장 5’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1790번은 1761번의 지인, 1791번은 1777번의 지인이다. 1799번은 1750번의 가족이다. 1796·1797번은 1716번의 직장 동료로 7월 30일부터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날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시 직장 5’ 관련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 사례 5명을 제외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명은 가정·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와 만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87번은 1687번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7월 28일부터 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재검사 결과, 확진됐다. 1808번은 1749·1764번의 가족으로 7월 31일부터 격리 중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89번은 1755번의 지인, 1793번·1794번은 1792번의 가족, 1802·1803·1804번은 1779번의 지인, 1805번은 1785번의 지인, 1798번은 1661번의 직장 동료다.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도 확진됐다. 5명 중 여행 차 입도한 180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제주에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86번은 인천시 미추홀구 1190번 확진자가 제주 방문 시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나타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95번은 서울시 강동구 2052번 확진자가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동선이 겹쳐 검사 결과, 확진됐다. 1800·1801번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를 방문했던 대구시 확진자와 만났던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806번은 지난 1일 여행 목적으로 가족 3명과 대구시에서 입도한 후 대구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확진됐다. 가족 3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제주 1788·1792·1807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808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98명, 부산시 이관 1명, 대전시 이관 1명, 서울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607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46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1,309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5일 이틀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일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수욕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해수욕장 마을운영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수욕장 일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실시 여부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안심콜 체온스티커·안심밴드 등 방역관리 지침사항을 점검·홍보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시설 안전성 및 장비 보관상태 백사장 내 각종 장애물·위험요소 위험지역 안내판 적정 설치 응급상황 대응 안전대책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 등도 확인했다. 이외에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장 등지의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비상벨·경광등 작동 여부 불법 촬영 경고문 부착 등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점검 생활화를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기재부에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416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4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 참가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예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5월 최상대 예산실장이 제주를 찾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권역별로 지자체와의 소통을 추진하고자 호남·제주권역을 묶어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2년 정부예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및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고 상반기 신속집행률에서 제주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소비·투자 부문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한 점을 부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 제주관광진흥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등 약 416억원 규모이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주시·서귀포시가 기초지자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기초분 배분 시 제주가 소외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 폭이 큼에 따라 기재부의 제도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제주가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많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제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제주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와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제주의 경제적·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황순조 교부세 과장에게 명예 도민증을 수여했다. 황순조 과장은 특별교부세 사업의 발굴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제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명예도민에 선정됐다. 한편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오는 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국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요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토록 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학대로 인해 분리되는 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우선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각 분리 조치된 영유아는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마친 아동은 양육시설로 보호 전환되거나,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모집 및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6가구가 이수했다. 도는 만 2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가정에 우선 연계·보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위기아동 보호 위탁가정은 안정적인 소득수준 위탁가정 양육자 나이 25세 이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가정위탁의 양육 경험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탁가정은 전문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 가정으로 선정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아동용품 구입비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2세 미만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은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많은 도민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 보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393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1만 800개를 만들 계획이지만, 1차 추경을 통해 6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53개 늘어난 1만 1,153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02개 사업단에 연인원 1만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 모집대상은 공익 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다. 희망자는 16일부터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발자는 접수기관을 통해 8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개시 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교육 냉방용품 지원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등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만감류 품질관리 위한 해가림시설을 설치한 결과, 3~5℃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혜향’은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과실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소증상 으로 품질이 저하된다. 또한, 여름철은 과실 비대가 진행되면서 열매솎기, 열매 매달기, 전정,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다. 하지만 하우스 내 강한 일사 및 고온은 농작업을 어렵게 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하우스 내 강한 일사, 고온 피해로 인한 만감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월 대상자 선정 후 총 5개소에 8,500만원을 투입하해 하우스 천장에 해가림시설을 설치했다. 해가림시설 이용 시 직사광선 차단으로 하우스 내 온도는 미 설치 대비 3~5℃ 낮아 품질 향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천혜향의 경우 평년 일소증상 발생률은 5~7%에 이르지만, 해가림시설 설치로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작업 시간을 2시간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 건강증진 및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하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향후 적정 개폐율, 일소증상 발생률, 수량 및 상품률, 인건비 등 경영비 분석 후 종합평가를 거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욱 농촌지도사는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고온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사 및 고온 억제를 통한 만감류 품질향상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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