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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195개 노선 회차지 74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운수종사자들이 회차지에 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회차지 내 화장실·휴게실 관리 상태와 함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대체 이용현황 등 불편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수업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및 휴게실 환경이 미흡할 경우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편의시설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회차지에는 신규 설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회차지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30일 ㈜제농에스앤티농업회사법인과 당근 ‘탐라홍’에 대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당근 재배면적은 1,067ha, 생산량은 3만 8,991톤이다. 이는 국내 당근 재배면적의 51.6%, 생산량 57.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당근 종자는 국내산 1%, 수입산 99%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당근 종자 국산화를 통한 종자 비용 절감,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근 품종을 목표로 ‘탐라홍’을 개발하고 2019년 품종보호등록을 마쳤다. ‘탐라홍’에 대한 농가실증 재배 결과, 근색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패널 반응조사에서도 기존 수입산 재배품종인 ‘드림 7’보다 맛과 향, 색에서 차별화가 가능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950kg·211ha 재배분의 종자를 공급하고 농가 수요에 맞춰 종자생산량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 종자대 부담을 고려해 수입산 종자가격 대비 50% 수준인 300g당 5만원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박재홍 농업연구사는 “도내 주요 월동채소 종자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외국산 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탐라홍’을 공급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골프장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인상, 도민할인 축소, 예약 기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골프업계의 입장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도민예약을 우선 수용하는 도민쿼터제 운영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 식음료 분야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지역주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골프업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석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골프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 적용으로 인한 적자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골프업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서 제시한 도민예약 우선 도민쿼터제 및 이용요금 조정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할인, 이벤트 등 골프장 별로 다양하게 추진해왔음을 들어 도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골프장업계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의 역할을 해왔다”며도 “골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예약 변화, 요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부과 1건, 타시·도 이관 4건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 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30일 오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10일 국토교통부 드론전용 규제특구인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이를 통해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규제를 면제받고 드론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드론서비스 실증 및 모델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드론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 특구 아이템 구체화 및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부서와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드론특구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구체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드론 운영을 위한 메인시스템으로 드론 다중관제 플랫폼을 구축해 이기종 드론 연계 및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용·처리하고 확대되는 드론서비스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또한, 소방안전본부와 협업해 소방드론을 활용한 긴급대응 솔루션을 구축한다. - 90분 이상 비행 가능한 친환경 수소드론을 활용해 사건·사건 등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응급물품 배송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 드론, 드론스테이션과 호출앱을 바탕으로 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서비스를 마련한다. 장기 체공이 가능한 태양광 AI드론을 활용해 제주의 해안선을 따라 모니터링하면서 해양 쓰레기, 공유수면, 연안 및 항만시설 관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안사항 발생 및 신규 실증모델 발굴이 필요한 경우 드론 실증을 추가해 이번 사업에 반영한다. 이외에 제주 드론특구 내 7개 사업은 한국가스공사 등 민·관 협업과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8월부터 드론 기체 안전성 테스트, 안전 및 보안 관리 지침 및 계획, 주민홍보방안 마련 등을 진행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드론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드론 운영 시 중요한 보안·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드론특화도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가 미래 먹거리인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제주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차 산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 전입금, 복권기금, JDC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됐고 도내 농·어업인에게 0.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는 3.2~4.1%이며 이중 농·어가가 부담하는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나머지 2.7~3.6%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융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6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기업 종사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며 8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8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8주에 걸쳐 진행된다. 물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이론과정, 유통관리사 취득과정, 지게차 면허취득과정으로 나눠 온라인과 현장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과정을 80% 이상 이수하고 시험 합산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추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물류기업 면접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 총 22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16년까지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지만, 2017년부터 현장실무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 교육과 물류지 현장견학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물류 사무직을 위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교육, 2020년에는 유통관리사 자격과정을 추가하는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물류산업 성장과 함께 물류인력에 대한 수요와 전문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풋귤 출하를 앞두고 풋귤의 안전성 확보 및 신선도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제주지역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올해산 풋귤 출하를 시작한다. 본격 출하를 앞두고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상품화를 통해 풋귤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풋귤 생산 시 병해충 방제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 시행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출하해야 한다. 수확 일정에 맞춰 감귤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 정해진 살포량, 살포횟수 및 수확 전 살포일자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확 전 반드시 지정된 분석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풋귤은 반드시 전용가위로 수확하고 수확 후 저온·밀봉을 통해 과피가 노랗게 변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기능성 성분 유지 및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전용가위를 사용함으로써 손 수확 시 꼭지부분 껍질이 벗겨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공세척 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수확 후에는 가급적 빨리 출하하는 것이 좋다. 유통 시 지퍼백 또는 비닐로 밀봉 후 박스포장해 공기를 차단하고 냉매제가 동봉된 5~10℃ 저온상태를 유지해야 감량 및 변색을 줄일 수 있다. 풋귤은 수확 후 3~4일부터 노랗게 변색이 시작되면서 무게와 크기가 감소하고 과피가 건조돼 품질이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관련 동영상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풋귤 안정생산 교육에 나서고 있다. 풋귤 안정생산 교육·홍보용 리플릿 5,000부를 제작 배부 중이며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풋귤 안전생산 교육은 농업기술원 유튜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제주농업기술원 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다. 김동현 농촌지도사는 “풋귤은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풋귤 출하로 풋귤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내년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내 4·3지원과나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25일 현재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혹은 조작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서 10년 만에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단 한사람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홍보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민원실에 ‘주민상담실’을 설치,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상담실은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행정사 등 13명의 상담관이 위촉돼 전문 상담하고 있다. 올 4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민 안전과 민원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제와 온라인 상담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상담실 내 '배려 상담실'을 별도 조성한 상태다. 분야별 상담 일정은 요일별로 다르며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상담 받으면 된다. 한편 2014년 8월 주민상담실 개설 이후 올 6월까지 총 상담 건수는 5,118건이다. 이를 구분하면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이 2,655건으로 가장 많고 민사, 가사 등 법률 상담 1,717건 세무 및 감정평가 상담 746건 순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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