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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지역 산림의 식물계절성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봄꽃 3종에 대한 계절변화 조사 자료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은 전국 10개의 국·공립수목원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산림식물 중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을 선정해 각 지역 자생지에서 식물 계절현상 변화를 관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돼 왔다. 식물 계절현상 변화 관측은 잎과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낙엽과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식물별 동일한 관측 기준으로 매년 계절현상을 조사 기록하게 된다. 제주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등산로 등 6개 지역에서 구상나무·털진달래 등 49종 133개체에 대해 식물계절 변화 현상 기록과 조사지역의 미기상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대표적인 제주 봄꽃인 변산바람꽃, 세복수초, 새끼노루귀 등 3종에 대한 식물계절 현상 변화를 조사했다. 이들 3종의 식물은 교래곶자왈, 민오름, 노꼬메오름, 한라수목원에서 관측됐다. 변산바람꽃과 세복수초는 2011년, 새끼노루귀는 2014년부터 관찰이 시작됐다. 올해 교래곶자왈지역 변산바람꽃의 개화 시작시기는 최초 관측보다 25일 빨라졌으며 평균개화 시작일보다 12일 일찍 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꼬메오름의 새끼노루귀는 올해 개화 시작시기는 최초 관측보다 37일 빨랐으며 평균개화 시작일보다는 13일 일찍 개화했다. 한라수목원 세복수초는 관측 초기 평균개화 소요기간 55일에 비해 최근 3년은 19일 빠른 개화시작을 보였다. 봄꽃들이 개화부터 종자결실까지의 생육완료 시기들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생육기간인 2월과 3월의 자생지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목원 미기상관측 자료 중 최근 3년의 2월 평균 온도는 초기 3년 평균온도 3.72℃에 비해 2.79℃ 상승한 6.51℃로 관측됐다. 신창훈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10년이 조금 지난 짧은 기간이라 개화시기 변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조사결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의 안전한 탐방을 위해 전담 안전구조요원과 응급구조 장비를 배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교육은 각지소별 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 10개 항목이다. 주요 안내 사항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폐질환이 있거나 전날 음주를 한 경우 산행자제 요청 및 개인 간 2m 이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예방 수칙 관련이다. 특히 한라산 탐방로 중 인명 피해가 많은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서는 올해부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부서와 협력해 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구조 등 안전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에 대한 안전한 탐방 안내 및 탐방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7월말까지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은 성판악 기준 286명으로 전년 585명보다 5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탐방로 정비 등 탐방환경을 개선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애월농업협동조합이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갯녹음어장 성게자원 산업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후원으로 성사된 이날 협약은 갯녹음어장 내 비상품 성게를 활용한 마을어장 소득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연구원은 갯녹음어장에 방치되고 있는 성게를 시험양식한 결과, 약 100일간 양배추 잎을 먹인 성게의 생식소 중량지수가 약 11.5%로 자연산 성게의 생식소 중량지수 13.5%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했다. 버려지거나 활용가치가 낮은 양배추 잎이 성게 양식용 먹이원으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양배추 등 주요 밭작물 주요 산지 농협인 애월농협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부지역 주요 소득작물인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등 주요 밭작물을 활용해 성게 양식 소득화 모델을 개발하는데 뜻을 모았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성게 양식시험을 통해 사료원별 생식소 성분분석을 연구하고 생산성과 경제성을 평가한다. 애월농협은 성계 사료용 농산물을 지원하고 특화작물 공급에 따른 상품개발과 브랜드화 등 산업화에 협조하게 된다. 고형범 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지역특산물의 소비와 브랜드 개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농수산업 협력연구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강화된 방역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실·국별 주요 현안 사항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유흥주점·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분야 특별감시 활동 강화 및 단속체계 구축 해수욕장·탑동광장 등 야외 밀집시설 현장대응 주간보호센터·요양원·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적 거리두기 취약시설 방역 활동 강화 공직자 휴가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 유무 점검 및 PCR 검사 실시 등이 보고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점검과 차질 없는 백신접종 등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5일 도민들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내용을 발표했다”며 “방역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국에서 주관해주시고 도민안전실은 나머지 실국과 함께 취약부분 점검 등 강화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8, 9월은 휴가철 관광객, 2학기 개학, 벌초 및 추석연휴 귀성객으로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가용병상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백신접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국별 주요 현안 사항으로 제주 미래과제 발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도-행정시 소통 채널 강화 철근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상황 및 조치계획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한라산국립공원 생물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 공직사회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 추진 등에 대해 논의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내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이 제출되면, 2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별 논리 개발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만섭 권한대행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밤낮없이 수고해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바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동료를 격려하고 챙기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본 방역 수칙 준수에도 공직자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하루 동안 총 3,008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44명이 확진됨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1,9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4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3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및 타지역 방문자 6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확진자 가운데 21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다. 1950번은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선행 확진자인 1907번의 접촉자다. 이로써 ‘제주시 음식점 3’관련 확진자는 8명이 됐다. 1950번을 제외한 20명은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연관 있다.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21명을 제외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2명은 개별 사례로 가정·직장 등 일상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와 만남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2·1979번은 가족 간 감염, 1964번은 직장 동료와 접촉, 1949·1971·1976·1980·1984번은 지인과 접촉, 1944·1945·1965·1973번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3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등 외부요인에 따른 확진 사례도 5명이다. 1966·1967·1968번은 가족으로 부산지역을 방문 후 10일 입도했는데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 확진됐다. 1975·1978번은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제주 1941·1948·1969·1970·1974·198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 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12일 발생한 확진자 중 13명이 9개 초·중·고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며 이중 5명은 학교 내 동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 내 동선이 있는 5명 중 3명은 11일 확진자가 발생했던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세화고등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 13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시 소재 중앙여자고등학교와 관련 6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총 9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89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세화고등학교와 관련 13일 오전 11시 기준 총 131명이 접촉자로 분류됐고 361명이 검사받았다. 검사 결과 2명 양성, 334명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2명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애월고등학교 교직원과 제주시 삼양2동 소재 삼양초등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 애월고등학교와 관련 120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 삼양이동 소재 삼양초등학교와 관련 19명에 대한 검사진행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13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13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206명, 서울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778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37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956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13일 항일기념관에서 ‘2021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 출품된 1,000여점의 작품 중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모전으로 이뤄졌으며 시상식 또한 규모를 최소화해 수상한 50여명 중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만 대표로 상장을 전달했다. 대상은 고예찬 어린이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50여명의 어린이들이 도지사 및 보훈청장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 심사를 맡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심사위원들은 “대상을 비롯한 모든 작품들이 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작품이 많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주항일기념관 중앙 로비에서 전시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풋귤 소비촉진을 위한 ‘풋귤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풋귤의 맛과 기능성을 알리고 풋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활개선 제주도연합회는 10일 ‘귤향기사업장’에서 풋귤 300㎏을 가공해 풋귤청을 만들었다. 도연합회는 11일 복지기관 4개소를 방문, 풋귤청 15병씩 총 60병을 전달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풋귤 홍보를 위해 13∼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로하스박람회에서 무료 나눔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아 농촌자원팀장은 “풋귤의 맛과 기능성 홍보를 통해 풋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여름에는 시원한 풋귤청에이드로 겨울에는 풋귤청차로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풋귤은 항산화작용, 항균활성이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완숙과보다 2배 이상 높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 17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9일 0시를 기해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8개소 및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축산시설 및 농장 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18곳 중 15곳이 모돈사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모돈사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모돈사 내 지정 관리자 외 출입금지 모돈과 접촉 자제 모돈·후보돈 대상 고열·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체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농장 진입로 및 울타리 등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내부 매일 청소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소독 등 위생 철저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는 철저한 차단 방역과 함께 모돈사 방역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항만에서의 방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9월 30일까지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을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주요 품목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은 리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배 소재지, 품목, 면적 등을 신고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초지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외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등 농업이에게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재배면적 신고율 제고를 위해 참여 농업인에게는 보조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자는 원예 수급안정,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배제 또는 차등지원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채소류 생육기 드론 실측 촬영 결과와 재배면적 신고내역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재배면적을 확정한 후 농업현장에 정보를 제공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각 주체별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농가는 재배면적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이용자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1일부터 이용자 및 종사자 5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56명 중 이용자 13명, 종사자 3명 등 16명이 추가 확진됐다. 또한 1917번과 접촉한 가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인 1917번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57명 중 56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예방접종 완료자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델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음성 판정받은 40명은 자가 격리 조치했다. 특히 자가 격리자 중 고령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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