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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제주문학관 개관 기념’ 문예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주문학관은 도민의 일상 속 문학 향유와 지역문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는 도내 최초의 공립 문학관으로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개관될 예정이다. 제주문학관은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이번 문예작품 공모는 제주문학관 개관을 도내·외에 홍보하고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택된 작품은 제주문학관 각종 자료 및 행사 시 활용된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 운문·산문 분야에서 총 26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학생·청소년부 최우수작은 20만원, 대학·일반부 최우수작은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작품은 제주를 소재로 한 자유 주제이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신청서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공모는 지역문학인의 오랜 염원인 제주문학관 개관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래 문학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월동채소 정식기를 앞두고 적기 파종 및 초기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양배추·브로콜리·콜라비·비트 등의 양채류와 구마늘·가을감자 등 월동채소의 본격적인 파종기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 날씨로 파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양배추의 경우 조생종 정식이 늦어지면 향후 중생종과 출하 시기가 겹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고온다습으로 웃자라지 않도록 건강한 모종을 키워 적기 정식해야 하며 주기적인 물주기와 양분 관리로 초기생육을 촉진시켜야한다. 특히 본잎 4~5매 때 포트에 심어졌던 깊이만큼 심은 후에는 토양 수분이 충분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식 후 20~30일경 생육 최성기에 접어들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구마늘은 평년보다 10일 이상 파종이 늦어지고 파종 시기가 집중되면서 인력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량 씨마늘을 준비해 적용약제로 소독한 후 9월 20일까지 파종해야 한다. 가을감자는 파종시기가 늦어지면 생육일수 부족으로 수량이 감소되며 8월 중순 경 일찍 파종한 곳도 잦은 비로 씨감자가 썩을 수 있다. 가을감자는 통씨감자를 파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절단해 파종할 경우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절단면이 잘 아물도록 ‘아물이’를 철저히 해야 한다. 9월 상순까지 무피복 재배가 가능하지만, 9월 중순 이후에는 멀칭 비닐재배해야 한다. 가을 재배는 봄 재배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고 생육이 더디므로 질소질비료를 50% 정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강성민 스마트원예팀장은 “최근 기상 변동 폭이 크면서 영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상과 포장 상황을 수시 확인해 적기 파종으로 생육일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1년 1조 4,839억원과 비교해 22.6%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8.3%보다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5,500억원보다 2,691억원 웃도는 규모다. 특히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2021년도보다 10.4%인 1,542억원이 증가한 1조 6,381억원이 반영됐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예산 확보가 두드러진다.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2,403억원보다 13.1%인 315억원이 증가한 2,718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 0.6%인 643억원 감소한 반면 제주는 13%대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제주도는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올해 처음 성과관리 평가대상에 이를 포함해 실행력을 높였다. 도는 매주 절충 결과를 분석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국회 등을 432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20억원 회천-신촌 구국대도 건설 65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원 화순항 건설 99억원 추자항 건설 69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87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원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5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80억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9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원 배수 개선사업 210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지원 15억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22억원 등이다. 이외에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55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억원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5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원 등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제주도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전국 150여 개소가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추가 지원이 어려웠지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 절충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또한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18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억원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 3.8억원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 기간인 10월 이후에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일 공직자들에게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현장 점검 등 방역의 긴장감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9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에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연일 계속되는 강력한 거리두기 이행으로 도민들께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연의 업무와 현장 점검으로 수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 방역과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며 “그동안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현장 점검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만섭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공직사회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추석 물가 안정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속에 두 번째 추석을 맞이한다”며 “공직사회부터 솔선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도민사회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제주 물가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고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체불임금 문제도 추석 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022년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현안 대응에도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9월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며 “도민들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상생지원금과 제주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곧 시작된다”며 “지난 네 차례의 경험을 살려 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끝으로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공직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요청만 드리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고 이행해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지원 사항을 보면 직접 지원은 착한임대인 건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11억원이며 간접 지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46억원 등 총 57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등을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9월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서 처리 중인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취약계층·피해업소 등에 대해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한 달간 총 9만 3,396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86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진단검사 건수 6만 3,247건과 비교해 47.6%, 확진자 수는 487명과 비교해 76.6% 늘었다. 8월 확진자 860명은 코로나19 이후 최다이다. 일일 확진자는 8월 15일 64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검사 건수는 8월 24일 9,61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월 확진자 86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69.9%는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6%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방문 이력자 1.6%은 해외입국자다. 나머지 17.9%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특히 확진자 중 36%인은 9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제주시 지인 3’ 관련 10명 ‘제주시 직장 5’ 관련 38명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12명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39명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102명 ‘제주시 일가족 및 어린이집’ 관련 14명 ‘제주시 학원 2’ 관련 64명 ‘제주시 종합병원’ 관련 17명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2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 다중이용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포장·배달만 허용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8월 한 달간 8,25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2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 123곳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9월 1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37만 9,501명, 완료자는 20만 936명이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 56.3%, 완료자는 29.8%이다. 제주지역 확진자 2,612명 중 돌파감염 확정 사례는 총 77명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 된 사례는 총 2,076건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18~4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18일까지 진행 중인 만큼 코로나19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보건소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 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 없이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 등 사전 예약 접수 방법은 동일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나 예방 접종을 받아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은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건설현장, 농가, 어선 등에 대한 예방적 진단검사도 시행되며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도 수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에서 9월 1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정부가 3일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와 추석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도 정부 동향과 최근 확진자 추세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현정자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4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정자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여권 신장 운동에 앞장서며 도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현 협의회장은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성단체 참여도 이끌고 있다. 이 외에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우철 성평등정책관 주무관 고명희 제주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지영 실장은 제주지역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양성평등 제주사회 변화의 구심점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고우철 주무관은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및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 왔다. 고명희 컨설턴드는 13년부터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대응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앞서 정부는 8월 10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연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일부 개정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차단, 처벌 강화,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도 병행 중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하도급 원천 차단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정부 혁신 및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26일 예선 경진대회를 열고 31건 중 우수 혁신·적극행정 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규제·관행 개선, 협업,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혁신·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심사위원회 구성 후 서면으로 진행됐다. 외부 심사 50%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5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하반기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는 디지털융합과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가 선정됐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현장출동 소방대원 및 신고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등 위치 기반 재난대응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위는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길안내 서비스’, 3위는 폐업위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공백 해결’, 4위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실시’, 5위는 ‘남원읍 시민투게더 민원편의 서비스 운영’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 5위까지는 근무성적평점 가점 및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기반 IOT서비스로 전통시장 이용 빠르고 쉬워진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내래이션 영상제작 사설 장사시설 설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우리 모두 함께 치매환자 찾기사업 사례를 발굴한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철거업체 방문 ⇒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에 217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월부터 1,680동에 66억 8,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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