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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사항은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로 사망기록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사망 장소 정정이다. 다만,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없거나, 희생자가 아닌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신청 접수가 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해 대법원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에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실종처리 됐는지를 확인해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종신고 청구는 신청 접수가 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관할 법원에 청구하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 및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고 4·3실무위원회에서 실종선고 확정 결과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실종신고를 제출해 최종 처리가 된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신고 청구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정한 주민 통합이 이뤄지려면 사면복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 복권을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의 이날 공식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2019년 1월에 이어 총 세 번째의 공식 건의문 전달이다. 원희룡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범법자라는 굴레를 씌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39명이 사면됐을 뿐 아직도 많은 분이 사면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을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강정마을 또한 용서와 화해, 상생의 길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원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사면복권 건의와 함께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면복권을 통해 강정마을이 고통과 갈등의 상처를 씻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식 건의문 전달을 통해 8·15 또는 연말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정마을 주민의 특별사면을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2021년 청소년 안전문화 UCC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우수작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난해 15편보다 7편 증가한 22편이 출품했다. 최우수 영예는 삼성여고 강민경 학생 팀이 차지했다. 응급상황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등 생활 속 안전 준수를 주제로 ‘소방 불법 주·정차 멈춰’를 출품했다. 우수상은 ‘놀이터 안전수칙’한천초 홍지완 학생 팀 ‘살인운전’효돈중 김연주 학생 팀, 장려상은 ‘A양의 위험천만한 하루 이야기’신성여중 좌윤주 학생 팀 ‘안전사고 예방’한천초 김정현 학생 팀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신성여중 라하은 학생 팀 ‘길동의 하루’효돈중 서예나 학생 팀이 뽑혔다. ‘2021년 청소년 안전문화 UCC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생활 속 자율점검 등 안전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다이어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안전·영상·홍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심사했다. 우수작은 안전 관련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상 작품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 안전문화 UCC 응모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의 생활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오후 도·행정시·기상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들어 지역별로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평년 대비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산업현장 등 각 분야별로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비 및 냉방용품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 등을 매일 점검토록 했다. 건설공사장에 대해도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홍보와 함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활용해 농작물 관리요령 및 농업인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농가 현장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냉방장치·환풍기 등 축사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사전 행동요령 및 가축 사양관리 등을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야외 무더위 쉼터 등 98개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추가 지정하고 폭염 예방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76개소를 추가 설치한 데 이어 수요가 증가하면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심양산 대여소를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온열질환자 대다수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은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20일 기준 도내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으며 온열질환자는 26명이 발생했다. 장소별로 보면 실외작업장 11명, 운동장·공원 4명, 길 1명, 논·밭 4명, 주거지 주변 2명, 강가·해변 2명, 실내 2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하루 동안 총 2,919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4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 코로나19 유증상자6명이다. 확진자 4명을 제외한 20명은 제주지역 거주자이며 이 가운데 7명은 자가 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4명 가운데 7명은 집단감염과 연관됐고 7명은 개별 사례다. 집단감염 사례는 ‘제주시 유흥주점 2’ 1명 ‘제주시 유흥주점 3’ 2명 ‘제주시 고등학교’ 3명 ‘제주시 지인모임 6’ 1명이다. ‘제주시 고등학교’ 집단감염 확진자는 20일 3명이 추가된데 이어 21일 3명이 더 나와 총 12명으로 늘었다. 대정고등학교는 지난 18일 1명, 20일 2명에 이어 21일 2명이 추가돼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 1547·1548번 확진자는 제주 14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들은 147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해 재검사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554번 확진자는 제주 147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또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중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2’, 2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3’과 관련이 있다. 제주 1534번 확진자는 제주 131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7일부터 격리에 들어갔는데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았다. 1534번의 추가 확진으로 ‘제주시 유흥주점 2’ 관련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제주 1541번 확진자는 지난 11일 ‘제주시 유흥주점 3’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41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권유함에 따라 검사 받은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제주 1544번 확진자도 ‘제주시 유흥주점 3’과 관련해 검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41·1544번이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 확진자는 20명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유흥주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70명으로 이달 신규 확진자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지인모임 6’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 발생했다. 제주 1535번 확진자는 지난 20일 확진된 제주 149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535번 확진자는 1497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인모임 6’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중 4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 관련자들로 확인됐다. 제주 1532번 확진자는 제주 1509번 확진자의 접촉자, 1542번 확진자는 제주 148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들은 확진자와 같은 매장에서 근무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533번과 1545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이달 들어 면세점 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모든 매장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하는 한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 또는 지인의 선행 확진에 따라 추가 확진된 사례만 7명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제주 1536번은 제주 1454번 확진자의 친족이다. 1536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확진된 145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증상 발생으로 검사 받은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제주 1543번은 제주 1400·1402번 확진자의 가족, 제주 1549번은 제주 154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551번 확진자는 제주 1550번 확진자의 지인이다. 1550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대구에서 입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51번 확진자는 제주 1550번 확진자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게 되자 같이 검사를 받았다. 제주 1553번은 제주 138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0일부터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도 4명으로 조사됐다. 제주 1538번 확진자는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1538번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용인시 확진자로 통보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제주 1540번 확진자는 서울 관악구 확진자의 가족이다 1540번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여행을 하고 먼저 귀가한 가족의 확진으로 검사 받은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제주 1550번 확진자는 대구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1550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에서 입도했으며 입도 후 증상 발생과 함께 대구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제주 1552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확진자의 접촉자다. 1552번 확진자는 지난 4일 가족과 함께 입도했으며 이후 강화군 확진자도 입도해 17일과 18일 접촉이 이뤄졌다. 제주 1531·1533·1537·1539·1545·1546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현재 6명에 대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54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69명, 부산시 이관 4명, 격리 해제자 1,38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74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1,459명이다. 21일 총 2,210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22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총 21만 3,061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8만 7,81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법상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 대한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등에 대한 집합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14개 시·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연시설을 제외한 야외공연, 체육시설 내 공연 등에 대해서는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비대면 민방위 교육을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가적 재난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매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이 3밀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운영을 중단했고 하반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온라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간 교육대상자 4만964명 중 3만2,128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현지교육 평균 이수율 56.24%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7%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의 장점으로 교육통지서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올해부터 전자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반기 중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과 대장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혈과 코로나19 봉사활동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2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체험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국가 재난·위기 상황이 대형화 복합화 되는 상황에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의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자치경찰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경찰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특별단속 결과 및 추진 계획 여성·청소년 수사 - 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 경과 안전속도 5030·제한속도 조정 추진 현황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토론한다. 이어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결정의 건도 심의·의결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도-행정시-읍면동 환경정책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환경보전국 및 행정시 팀장 이상과 읍면동장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환경현안 및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도·행정시·읍면동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 현안 및 주요 환경정책 설명 건의사항 수렴 현안사항 청취 등을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 국립공원 확대, 오름 보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 COP28 제주 유치 등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추진을 비롯해 폐기물 불법투기 및 축산악취, 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 등에 따른 협조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범도민 운동 전개도 당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휴가철 공중화장실 방역 철저 및 산림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이행사항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주요 환경현안 및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 및 읍면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환경 현안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행정시 및 읍면동과 상시 소통을 통해 환경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청정 제주를 위해 전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2021 도민배심원단’이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조정·변경을 심의 요청한 10개 공약 중 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1건은 미승인, 1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민배심원단이 올 들어 3차례 개최한 회의 결과다. 제주도는 민·관이 함께하는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 실천을 위해 도심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안 10개 및 핵심공약 이행상황 평가안 10개 등 총 20개 공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민배심원단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배심원단은 지난 3일 최종 회의에서 참석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공약 조정안과 평가안 등 20건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그 중 공약 조정·변경 신청된 10개 공약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 등 8건은 승인하고 간호인력 처우개선 1건은 미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느림의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 결정됐다. 또한 공약 평가 안건으로 상정된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선도도시육성 등 10개의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40건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도민배심원단 심의·평가 결과는 사업추진 부서의 세부 검토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한다. 결과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민선7기 공약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이 공약이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직원 소통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01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 공직자상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공유하고 도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개요 및 2020년도 결과 분석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설명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행위 근절 음주운전·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비롯한 특별감찰 사항 등이다. 제주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애로사항도 청취해 반부패·청렴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계기로 각 부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제주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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