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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미술관은 22일 오전 10시 제주도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제주비엔날레 진단 공론화 결과와 제주비엔날레 재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 진단 설문조사, 2차례의 문화예술 전문가 간담회,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주비엔날레 재추진 여부와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 3월 제주도민, 도내·외 문화예술 관계자,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비엔날레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문화예술 관계자 46%, 도 공무원 29.8%는 제주비엔날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제주도민의 51.2%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어 제주 비엔날레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 81%, 문화예술 관계자 57,5%, 도 공무원 55.4%가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제주비엔날레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36.5%는 제주문화예술발전과 활성화 기여도, 문화예술 관계자의 49.1%는 타 비엔날레와 다른 차별화 전략 필요, 도 공무원의 37.3%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1차 도내 문화예술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비엔날레를 재추진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프로젝트 제주 방식으로 추진해 역량을 쌓은 후 비엔날레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제주비엔날레는 조직위원회 또는 사무국 설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조직위원회 설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미술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2차 도외 문화예술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미술관의 고유 업무와 비엔날레 업무의 병행이 어려워 별도 조직 구성이 바람직하고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제도적 개선과 담론 형성 등 체계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프로젝트 제주는 문화행사라기보다는 축제성격의 지역행사로 차별성이 없고 방향성이 모호해 비엔날레 대체행사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제주를 국제행사인 비엔날레로 발전시키는 것은 성격상 어려우므로 행사추진 초기 단계에서 방향성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제주를 부각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에서는 비엔날레와 도립미술관 기존 업무는 병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별도의 담당 조직 구성 필요 별도 조직 구성, 2회 비엔날레 관련 소송문제, 추진 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 개선과 제도 정비 후 2023년 제주비엔날레 개최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역할이 모호함에 따라 제주비엔날레 조례 보완 필요 프로젝트 제주는 비엔날레 취소에 대한 대안 행사로 지역작가를 위한 지역행사로 추진해 향후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틀 마련 등도 제시됐다.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주비엔날레는 미술관이 추진방향을 설정해 진행하고 도내·외 전문가 간담회와 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추진여부 결정 후 주도적으로 진행 제주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비엔날레 주제 선정 필요 제주작가 지원을 고려한 행사 구성 모색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2023년 제주비엔날레 개최를 목표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도립미술관 내 별도 비엔날레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명품 브랜드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흑우 인증점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흑우 인증은 제주흑우 또는 제주흑한우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업체 중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지정하는 인증제도이다. 제주흑우 생산 인증은 가축사육업을 허가 받은 농가 중 혈통이 등록된 제주흑우 10마리 이상을 사육하거나, 흑우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쇠고기 이력제,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등록우 내역, 축산진흥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 지정된다. 제주흑우 유통·판매 인증은 축산물 이력관리를 명확히 하는 소고기 전문 유통 업체로 흑우만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 지정된다.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7월 제주흑우 인증 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9월 제주흑우 생산인증 9개소, 제주흑우 유통·판매 인증 1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올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인증 신청을 공고했으며 1개 농장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인증점에 대한 추가 지정과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지난해 지정된 제주흑우 인증점 지정 농가 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 인증은 사육 현장 확인 및 축산물 이력제의 출하내역,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유통·판매인증은 흑우 구입·판매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제주흑우 인증 신청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주흑우 인증농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30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대형스크린을 통해 넌버벌 코믹 놀이극 ‘정크, 클라운’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정크, 클라운’은 대사 없이 몸짓과 소리로만 내용을 전달하는 넌버벌 퍼포먼스로 네 명의 광대가 버려진 고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활용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놀이터를, 어른들에게 유쾌한 휴식을 선사하는 공연이다. 광대들은 버려진 드럼통, 자전거 핸들, 깨진 바가지 등의 고물로 한바탕 놀이와 장난을 벌이고 고물은 헬기, 태풍, 물고기, 사막의 코끼리, 목도리도마뱀, 코브라 등으로 바뀌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동심과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21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작품으로 도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잊고 서로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객을 190명으로 제한하고 공연장 내에서는 관람객 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출력제한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6회 제주포럼 둘째 날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50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제주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A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 주제의 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등의 문제가 향후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세션은 김호민 제주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Johanna Bowyer 호주 전력 부문 수석 연구 분석가가 참여해 남호주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계통을 운영했던 사례와 경험들을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준희 가천대 교수가 에너지 전환부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양이원영 의원이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정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방향’, 조강욱 전력거래소 개발본부장이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향’,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국내 전력시장 개편 방향’,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CFI2030 추진 성과 및 제주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초점을 맞춰 토론에 나선다. 이번 제주포럼 세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인원은 최소화하는 가운데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최대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미래 에너지 전환 방향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적인 친환경 섬으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제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며 “서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관광·미래산업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전 8시 30분 서귀포시청 본관 너른마당에서 열린 서귀포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격려하는 한편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총괄 보고와 함께 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보고 및 민선 6~7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주요 향후 과제로는 세계적 수준의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자연 친화적인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원도심 문화벨트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등이 논의됐다. 이에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귀포시민들의 도전정신과 뚝심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본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만큼, 서귀포시가 자랑하는 독특한 문화·자연 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방역활동, 재난지원금 지급, 민원 처리 등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서귀포시의 특색있는 자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여개 마을에서 지역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부분에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며 “비대면 시대에는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서귀포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주요 과제 사업으로 이중섭 미술관, 주상절리대 개선, 서귀포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귀포시의 품격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귀포시의 매력은 잘 간직된 제주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천연 환경”이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미래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지사와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회의가 끝난 후 서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식생활의 변화로 큰 과실을 선호하던 소비자의 기호가 작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실로 바뀌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 미니단호박의 인기도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금주부터 미니단호박의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서 소비자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242ha의 면적에 미니단호박이 재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48ha 기준 63.5% 증가한 수치이다. 주로 노지 터널배재로 4월경 정식해 6월 하순경부터 7월까지 수확하는 작형으로 올해는 3~4월 정식기 온도가 높아 1주일 정도 수확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니단호박은 당질함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크기가 작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작물이다. 특히 다량의 베타카로틴과 칼륨, 비타민 C 등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칼로리도 낮아 1끼 다이어트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적기 수확과 수확 후 큐어링으로 품질과 당도를 높여 더 맛있는 미니단호박을 출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니단호박은 충분히 성숙해 수확적기에 도달한 맑은 날 전용 가위로 과병부를 매끄럽게 절단 수확해야 한다. 수확적기는 과병부가 세로로 갈라져 코르크화 되며 과피의 광택이 둔해지는 시기이다. 미숙과는 과육색이 진하지 않고 당도도 낮고 품질저하가 빠르다. 수확 후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2주간 큐어링으로 저장성을 높이고 당도를 향상시킨다. 2주간 큐어링 시 상처가 치료되며 병원균 감염을 막아 저장성을 높이고 후숙돼 전분이 당으로 변화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도가 향상된다. 한혜정 근교농업팀장은 “미니단호박은 후숙에 의해 품질이 좌우된다”며 “반드시 수확 후 2주 정도 저장 후 출하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과 29일 도내 스타상품기업 사업현장에서 Zoom미팅 방식으로 ‘2021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제주 스타상품기업 9개사와 러시아 지역 해외바이어 22개사, 29일에는 미국지역 해외바이어 26개사와 통역 3자간 화상상담이 진행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내 제품 수입 이력이 있거나, 아시아권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현지바이어로 선별해 이뤄진다. 또한 스튜디오 1곳에 모여 진행하던 방식에서 탈피, 각 상담 주체별 사업장에서 온라인 화상미팅을 진행함으로서 현장감과 대화 집중도를 높이게 된다. 온라인 상담 시 수출제품에 대한 사용법 및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사전에 상품샘플을 러시아와 미국 현지로 보내 상담 당일 해외바이어가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수출상담회 후 구매계약 체결·수출 연계 시 물류비와 인증비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면상담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극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각종 경기부양책과 백신 보급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시점에 맞춰 제주기업들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6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장년층 대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한 사업의 신설·확대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면제된다.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고용센터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고용위기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점검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2021 도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도민배심원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민배심원단은 도민화합 공약 실천을 위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 여부 결정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6월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1 도민배심원단 1차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부득이하게 19일로 연기됐다. 앞서 제주도는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2021년 도민배심원 45명을 선발했다. 특히 도민배심원 선발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RS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도민 인구비례를 고려하는 등 도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2021 도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는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도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도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 개요, 역할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류일환 위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와 같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는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배심원 회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도민배심원단 운영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을 심의·평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공약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도정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도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책임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배심원단 활동은 5개분임으로 나눠 분임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변경을 위한 심의 안건과 공약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안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공약 조정·변경 및 평가 안건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확대 지원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사업 등 분임별 4건씩 총 20건이 선정됐다. 한편 도민배심원단 회의는 이날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6일 2차 회의, 7월 3일 3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체 투표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액만 환수 조치해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누적 발행액 1,000억을 돌파하는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등 발행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올바른 지역화폐 유통문화 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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