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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내 민간사회단체들이 벌초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청정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마음·잠시·나눔 벌초 대도민 캠페인’에 나선다. 제주도·행정시 주요 민간사회단체들은 28일부터 5개소 공설묘지 일대에서 마스크를 배부와 함께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전 도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위해 기획하게 됐다. 캠페인을 통해 벌초 모임 가능 인원과 방역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캠페인은 오는 9월 1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주요 공설묘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민간사회단체는 현장 캠페인 외에 현수막 게첨,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회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민간사회단체들의 캠페인 전개에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가 읽고 싶은 도서를 서점에서 대출·반납하는 서비스로 통합도서회원증을 발급받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희망도서 바로대출신청’에서 방문할 서점을 선택한 후 읽고 싶은 도서를 신청, 대출안내문자 수신 후 해당 서점을 방문한다. 서점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회원증과 결제수단을 지참해야 하고 대출 시 도서대금을 결제하면 반납 시 도서대금을 환불해준다. 신청 도서 권수는 매월 1인당 2권이고 대출기간은 14일이다. 신청 가능 서점은 남문도서 노형서적, 늘벗서점, 대성서점, 문예서점, 아가페서적, 아라서점, 연동서점, 제일도서 제주시우생당, 한라서적타운 등 11곳이다. 단, 도서관 소장자료 및 수험서·전문서적, 전집·만화류, 원서 비도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라도서관은 이후 서점에서 반납 받은 도서를 매입해 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동네서점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며 “독서 생활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에 아세안 국가의 주요 문화 콘텐츠가 상설 전시되는 ‘아세안 홀’ 전시 공간 조성이 검토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김해용 한·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국제교류 협력사항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내에 한·아세안 홀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해용 사무총장은 “한·아세안 센터가 관리 중인 아세안 각국의 주요 문화 콘텐츠를 상설 전시함으로써, 제주와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각국과의 교류가 증대될 것”이라며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제주국제평화센터 내에 한·아세안 홀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 공간 조성은 기본적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용자 증진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아세안 센터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간의 교역, 투자, 관광,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용 사무총장은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 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주 뉴질랜드 대사, 동아대학교 무역학 교수 등을 역임하고 올해 4월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0개의 한·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키엔장성과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하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 간 통상,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벌초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벌초 중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이중 2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내역을 보면 예초기 사용 등 기계적 요인 45건 질병 등 신체적 요인 38건 등이다. 성별로 보면 예초기 등 기계를 주로 다루는 남성의 빈도가 높았다. 시간대로는 벌초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오전 7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예초작업 전 반드시 예초기 칼날의 볼트 등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화·보호복·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1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예초기는 킥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3년간 예초기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벌초시기인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초기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2차 추경사업으로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6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18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기업 수요 맞춤 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15% 증가한 61억원의 국비를 교부받고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에서 6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12개 세부사업에서 1,472명의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교육 컨설팅 멘토 지정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지원 2년 이상 계속 근무 청년 대상 1,000만원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을 2021년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최대 3년의 지원기간을 보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자리창출 관련 유관기관 및 기존 사업 참여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을 통해 3년간 180명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참여 희망 기업은 9월 8일까지 각 사업별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업에 대해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 제주도청 및 사업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청년들의 안정적 지역정착과 기업 전문 인력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일자리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공서 기관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을 당부했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제주도는 나라 잃은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을 드높이기 위해 201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게양하고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관공서·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재섭 도 총무과장은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취지”며 “조기 게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추석을 맞아 전통민속체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명절 연휴 때마다 운영하던 민속한마당 체험행사를 대체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통민속 체험키트 150부를 제작·배부한다. 체험키트는 제주 고유의 명절 차례상, 송편과 떡 등에 대해 알아보는 워크북과 어린이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송편 재료로 구성됐다. 체험을 희망하시는 도민은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키트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9월 13일에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노정래 관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생분해성 비닐 멀칭재배로 미니단호박 생산의 편리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최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봄철 휴경기 틈새기간을 이용한 단호박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생육기간에는 멀칭재배가 필수적이어서 이에 따른 비닐 피복 및 제거에 노동력 소요가 크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대정읍, 한림읍, 한경면을 중심으로 약 700농가·242ha의 면적에 미니단호박이 재배되고 있으며 주로 3월 하순 정식하고 7월 상순부터 수확하는 작형이다. 이에 따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생분해성 비닐 피복이 미니단호박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생분해성 비닐 멀칭재배 효과를 실증한 결과, 비닐 수거작업 생략으로 노동력 절감 부분에서 호응을 얻었다. 생분해성 비닐 멀칭 시 생육 및 수량 특성, 품질에서 관행 비닐멀칭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건비는 3,300㎡당 21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였다. 수확 후 경운 작업 시 일부 조각의 토양 잔류는 확인됐지만, 후작물인 양채류 정식 시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 완전 분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생분해성 비닐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비 14.3%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생분해성 비닐은 분해성을 높인 만큼 내구성이 약하므로 주문제작 형태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생분해 기간을 고려한 작목별 맞춤 실증으로 여러 작물에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생분해성과 친환경 기능성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점차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양주혁 농촌지도사는 “생분해성 비닐을 활용함으로써 폐비닐로 인한 농업현장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폐비닐 수거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1 하계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이봉실 농촌지도사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봉실 농촌지도사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명은 ‘노동 투입의 질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 유형별 생산효율 분석’이다. 이봉실 농촌지도사는 제주 감귤생산에 있어 고용·노동시장의 공급주체별 농작업 명목임금을 활용해 농작업별 노동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새로운 노동투입량을 추계하고 투입되는 노동유형별 생산탄력성을 계측했다. 이봉실 농촌지도사는 “현장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로 농촌진흥사업에 반영해 제주농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자료를 발굴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제주해녀 항일운동은 1932년 1월 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시 우도면 지역 해녀들이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과 민족적 차별에 항거해 일으킨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이다. 최근 해녀박물관은 구좌읍 하도리 출신 현상호씨가 저술한 국·한문 혼용 역사자료인 ‘제주도 해녀 투쟁의 사실’을 번역 완료, 내년 특별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1950년 집필된 이 책은 ‘제주해녀 항일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1차 사료로 각종 자료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특히 참여 인원수와 집회 횟수가 기록된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제주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을 맞아 제주해녀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 전시전을 준비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여성의 강인한 개척정신과 제주해녀 항일운동을 조명하기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