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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1년도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재활용시설을 교체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신청 가능 시설은 압축, 파쇄, 건조시설 등 재활용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시설공정 및 건설장비다. 건축비나 냉동 창고 운반 차량 등 재활용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열악한 도내 재활용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방역으로 국민과 도민이 생존해야 국가와 제주도가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철통방역을 역설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둬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아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의 피로가 심하고 특히 영세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알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방역당국과 행정이 코로나19의 중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고비를 잘 넘겨 도민들이 다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힐링을 위해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최선을 다해달라”며 “방역근무자들과 선별 검사 대기자 등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곳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방역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상징적이고 파급력이 큰 곳을 선정하고 점검해서 이완된 방역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전력 수급 고비로 인한 정전으로 백신 폐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에너지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기업 등 철저히 협력해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시의 현장 능력과 제주도의 정보·경험을 합쳐 제주도민과 함께 새롭고 한 단계 도약하는 제주형 뉴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제주형 뉴딜 추진상황과 한국판 뉴딜 연계 방안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뉴딜의 추진 성과 및 한국판 뉴딜 2.0에 따른 대응방향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탄소 없는 섬 2030 추진으로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성과 선점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 그린도시 등 스마트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제주안심코드 개발 등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함에 따라 변화된 계획에 맞춰 제주형 뉴딜 과제 재정비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제주형 뉴딜 ‘휴먼뉴딜’의 추진방향 마련 및 책임 실국을 지정하고 공모와 국비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제 정비와 신규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 균형 뉴딜 연계로 공공기관과의 뉴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뉴딜 성과 분석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 발표 이후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26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가 그동안 해왔던 미래형 산업들이 규모는 작지만 잘 준비됐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중 휴먼뉴딜 분야는 고용사회안전망, 보육·돌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불평등 격차 완화 등 포용 정책이 강화됐다”며 “제주가 이미 하고 있는 청년취업, 통합형 돌봄, 출산 지원 등의 정책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할인율 폭에 큰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할인율 폭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 등이다. 또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리고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바가지요금 인식 해소 및 건전한 렌터카 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엄격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는 발열체크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제주안심코드를 등록하고 렌터카업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는 대여 전후로 반드시 세차와 방역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이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65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한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현재 13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최근 일주일동안 10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제주지역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71명을 보이고 있다. 7월 들어 2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된 13명 중 9명은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중 1명은 서울지역 접촉자이고 나머지는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 외애 1명은 입도객이며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제주 1454·1457·1461번 확진자는 145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453번 확진자는 발열·몸살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454·1457·1461번 확진자는 1453번 확진자의 지인들로 지난 9일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았다. 제주 1455·1464번 확진자는 ‘제주시 유흥주점 3’ 집단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1455번 확진자는 동선 정보가 공개된 파티24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력을 밝히고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464번 확진자는 1422·143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3일부터 격리를 해오던 중 두통·인후통 증상이 있어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 유흥주점3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7월 신규 확진자 200명 가운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서귀포시 유흥주점 관련 17명 제주시 유흥주점 2 관련 26명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은 17명이며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개별사례 2명을 포함해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제주 1456번 확진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지난 12일 제주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도했다. 입도 후 14일부터 가래·발열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458·1459번 확진자는 가족이다. 1458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접촉했던 지인이 서울지역에서 확진 판정됐다는 소식을 접해 가족인 1459번과 함께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조사에서 제주 1462번 확진자는 1420번 확진자의 접촉자, 1465번 확진자는 14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제주 1453·1460·146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브이 일반음식점과 제주시 연동 소재 빠라빠빠 노래타운 유흥주점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동선을 공개했다. 제주시 노형동 브이 일반음식점에는 지난 9일에 밤 10시 30분부터 10일 오전 0시 30분에 이어 12일과 13일 영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연동 빠라빠빠 노래타운에는 10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2시 30분까지 체류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노출시간에 관련 장소 방문객은 코로나19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당 장소에 대한 방역소독은 완료됐다. 제주지역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16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52명, 부산시 이관 19명, 격리 해제자는 1,294명이며 도내 가용병상은 191병상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놀이 하천을 포함한 도내 12개 유수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하천에서 Ⅰ등급의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정 하천 수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조사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0.1∼1.7 mg/L, 화학적산소요구량 0.6∼3.5 mg/L, 총유기탄소 0.5∼1.1 mg/L, 부유물질 0.1∼16.0 mg/L, 용존산소 8.8∼10.6 mg/L로 ‘매우좋음’또는 ‘좋음’의 Ⅰ등급 수질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결과, 모든 하천에서 생태독성 값도 ‘0’로 조사됐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우기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 건설공사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안전대책 수립 여부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법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적정성 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장마철 대비 수해방지대책 미비 작업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 미흡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품질 시험 관련 서류 미흡 등 총 38건에 대해 계도 및 현지 시정 조치했다. 현지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및 조치결과 등을 제출받아 철저하고 안전한 대형건설공사장 관리 및 견실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시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 내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및 안전사고 예방,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배기술적인 문제점을 주기적인 영농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서귀포 동지역 24개 마을, 남원읍 17개리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지원반을 4조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지원반은 농작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토양관리 당산 분석 상담 등 영농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거나 실증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현장기술지원반의 전문 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마을 리사무소에 사전 신청을 하거나 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번 농업기술지원반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현장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먼 지역인 대천동, 대륜동, 중문동, 예래동 마을은 전문 상담사가 격주 수요일 중문농협 상주를 통해 밀착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의 어려움을 현장지도로 대체해 영농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축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전기기본요금 할인율은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30%에서 10%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충전기 운영경비도 함께 늘게 됐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지난 3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환경부 구축 개방형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기존 255.7원에서 50kW 충전기는 292.9원, 그 외 100kW 이상 충전기는 309.1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한국전력의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충전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의 경우 100kW 이상급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충전요금보다 적은 kWh당 290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14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요금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요금 조정은 충전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도내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 향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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