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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아동 후원 나눔 전도사이자 탤런트 이광기 씨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광기 씨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광기 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향후 홍보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원희룡 지사는 “평소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이 큰 감동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의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홍보대사로서 큰 활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기 씨는 “어깨가 무겁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가 아이들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 홍보대사로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광기 씨는 서울 출신으로 1985년 드라마 ‘해돋는 언덕’에서 아역 배우로 데뷔했으며 이후 왕과 비, 태조왕건, 야인시대, 정도전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발히 출연했다.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아이티를 위한 자선경매 기획·운영 및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티에 초등학교 2개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문화복합공간 스튜디오 끼를 설립해 각 지역 랜선 유랑단 작가를 모집하는 아트 디렉터로써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광기 씨는 과거 가족을 잃은 아픔을 나눔과 봉사로 치유하면서 아동 후원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아동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선한 영향력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이광기 씨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사업을 알리는 한편 제주도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복리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도민들의 긍·부정 답변이 오차범위 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을 가장 많이 손꼽은 반면, 특별자치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15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오피알에이’에 의뢰해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인지’ 59.7%, ‘비인지’ 40.3%로 나왔다. 특히 18~29세 젊은 층과 학생층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36.6%, 27.6%에 불과해 다른 나이대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보면 54.3%가 ‘관심 있다’고 답했으며 ‘관심 없다’는 응답자도 45.7%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 ‘잘 모르겠다’ 9.2%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 ‘잘 모르겠다’ 8.7%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간 제주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높다’보다 ‘낮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직업이 주부, 소득 수준이 100~300만원 미만, 제주 거주기간이 25년 미만,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관심 있다는 집단에서는 ‘낮다’는 응답과 ‘높다’는 응답 비율이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 절반 이상인 51.4%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고 ‘그런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이보다 낮은 40.3%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만족’보다 ‘불만족’ 응답이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평가는 ‘도움이 됐다’는 응답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했다’는 응답이 29.3%에 그쳤으며 ‘부족했다’는 답변은 60.0%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교육 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육성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 친환경도시의 조성 기업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 증대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청정1차산업 육성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 관광산업 육성 청정1차산업 육성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청정 환경 보전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관광·의료·교육·1차 첨단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치안 확보 등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지원 강화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 국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자치권을 헌법이 보장해주는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향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전 부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 총 1,236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198명이다. 6월 제주에서는 총 15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올해 들어 총 777명이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6.71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6으로 기록됐다. 14일 확진된 6명 중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수도권 방문자 1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1193·1194·1195번 확진자 3명은 격리 중 확진된 사례다. 1193번은 1099번의 접촉자, 1194번 확진자는 1123·113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됐다. 1195번 확진자는 1056번의 접촉자로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1193번과 1195번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14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21명, 제주 직장2 관련 확진자는 17명이 됐다. 제주 1196번 확진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했으며 현재 감염원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이달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제주 1197번 확진자는 13일 확진된 1187·1188번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198번 확진자는 업무차 지난 3일부터 수도권을 방문한 후 9일 입도했으며 입도 후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13명, 격리 해제자는 1,086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230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1,116명이다. 15일 0시 기준 제주에서는 총 11,984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는 현재까지 160,536명이 맞았으며 얀센 등을 포함해 접종 완료자는 40,51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전체 도민 중 1차 접종자는 23.8%이고 접종 완료자는 6.0%다. 한편 이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36건으로 모두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증상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620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건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총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47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 미준수 13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19건 마스크 미착용 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예비·초기창업자의 창업 아이템 확립 및 비즈니스 모델 전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 ‘J-Academy’에 참여할 인재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이아카데미는 예비·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교육으로 2015년부터 제주도의 지원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창업 아이템 구체화부터 고객·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발표자료 작성과 관련한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 제이아카데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6월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최종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오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1일 8시간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화상회의 솔루션 줌을 통해 운영된다. 수업료는 무료이며 총 교육시간 70%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더불어 창업기업에 후속 멘토링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 후 진행되는 모의 IR 피칭 대회 참가 및 수상자격이 주어진다. 제이아카데미 참가 모집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제주창업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창업교육을 운영한 결과 도내 유관기관 인재가 다수 참가했으며 이 중 총 2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특히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제주문화외교관의 올바른 우리 문화 인식 확립을 위해 지난 12일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 ‘2021 제주문화클래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문화클래스는 문화외교관으로 선발된 도내 청소년들이 국제교류에 나서기 전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문화외교관으로 활동 시 우리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제주문화외교관은 2017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모과정을 거쳐 지원자 15명 중 12명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문화클래스는 일반 교육과 달리 제주의 음악, 무용, 미술, 서예, 문학 등 문화예술의 형태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역문화예술교육전문가와 기획자 등이 지도교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제주문화클래스는 총 6회 정도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트멍’에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문화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은 그림책 문장을 활용한 마음을 여는 활동 및 앞으로 진행될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제안을 교환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제주 문화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교류에 임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화클래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제주시 3곳, 서귀포시 2곳에 마을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녹지가 부족한 생활공간에 주민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주도로 정원 위치선정 및 꽃 가꾸기 계획을 수립하면 현장 여건·적정성에 대한 심사 후 선정 마을에 필요한 수목과 부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2월 공모한 결과 16개 마을이 신청한 가운데 제주시 봉성리마을회, 김녕리마을회, 삼화2차부영아파트와 서귀포시 하례2리마을회, 영락리마을회 등 5곳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봉성리마을회는 마을회관 주변, 마을안길에 꽃길을 조성해 주민과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쉼터를 조성했으며 특히 꽃 화단 조성 시 마을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해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김녕리마을회는 마을회관 내 기존 화단에 꽃복숭아 등 다양한 화목류를 심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과 소통공간으로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화2차 부영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단지 주민들이 주요 통행로 주변에 대형화분을 활용한 조경수 식재 및 공터에 초화류 식재 등 삭막한 아파트단지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꾸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파트 환경을 개선했다. 하례2리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회가 주축이 돼 그동안 효돈천 옆 공터에 쓰레기만 쌓여있던 공한지에 꽃 화단과 녹지공간을 꾸며서 지역주민과 올레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영락리마을회는 마을회관 뒤쪽 공터에 마을청년회가 주축으로 구실잣밤나무 등 다양한 녹음수 위주로 심어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마을정원 만들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마을정원 내 다양한 꽃과 나무는 지역주민의 반려식물로써 심신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마을정원 만들기 조성사업을 시작해 5년째 주민들의 호응 속에 이어나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만4,954건에 대해 307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6,892건 감소했으며 금액은 10억9,1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연납액이 451억3천600만원으로 지난해 375억7,900만원 대비 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어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에도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4개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과 기 협약을 체결해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검사대상자가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치매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 4개소와 추가 협약을 맺었다. 특히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 중인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 중 진단·감별검사 수행 및 협력의사 지정 등을 위해 각 기관은 치매 조기검진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의 접근성 향상 및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제주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20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고용한 중장년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 사업은 지난해까지 참여한 중소기업의 무주택 중장년근로자 29명의 임차 숙소에 대한 지원에 사용돼 신규 인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2,2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20명의 중장년근로자를 신규로 모집하게 됐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숙소 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번 달은 14일부터 22일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장년들이 설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생계를 이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제주도민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우선 백신 접종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은 11일 오전 9시 20분 서울정부청사를 찾아 김부겸 총리와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도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힐링과 여행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주 방역에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규모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수준인 도민 70%·49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좌남수 의장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전 도민에게 우선 지원해 달라”고 건의 했다. 김부겸 총리는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다”며 “다만, 고위험군 우선접종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를 전국적 집단면역 모델로 삼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국제 항공노선 중단 등 국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관광사업체 피해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 출연금 필요성도 논의됐다. 제주는 지난해 무사증 일시정지와 국제항공노선 운행 중단에 따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감소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이 전년도 대비 각 79.7%, 99.6% 감소하며 고갈위기를 겪고 있다. 반면,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및 상환 유예에 따른 이자보전금 수요는 급증했다.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2차 추경에 기금 감소분을 일회적으로 국가 일반재정에서 특별출연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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