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 아오모리현이 자매도시 5주년을 기념해 ‘제주-아오모리 청년 관현악앙상블 합동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일본 아오모리현이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양 도시의 청년이 주체로 ‘관현악’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이다. 합동공연은 8월부터 12월에 걸쳐 영상 제작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와 아오모리는 2016년 자매도시로 맺은 이래 도·의회 등 기관 관계자 우호교류를 비롯해 탐라문화제 공연팀 참가, 아오모리현 대표축제인 네부타축제에 제주공연팀이 참가하는 등 서로의 예술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중점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류에는 양 도시의 관현악 전공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연 방향을 협의한다. 우선 지역 명소에서 촬영한 공연영상을 각 나라별로 3곡씩 녹화해 그 중 1곡은 오는 10월에 있을 제주지역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 아오모리팀이 녹화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우고 제주팀이 영상에 맞춰 무대에서 협연하는 온· 오프라인 합동공연에 사용된다. 나머지 2곡은 자매결연 도시 등에 제주를 홍보하는 영상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교류를 통해 제작된 영상은 제주와 교류도시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자매우호도시, 동북아단체연합,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20개국·100여 개 도시에 온라인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공연영상 촬영 및 제작 지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오후 5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에서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를 봉쇄함에 따라 19일부터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동복리 마을회는 2023년부터 운영 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동복리 마을회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부여받을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매립장 진입도로를 중장비로 봉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읍면동에 긴급 상황을 전파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출입하는 주요 사업장에도 매립장 봉쇄 관련 문자를 전송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동복리 마을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봉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연구원이 ‘제주 생명수’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서 제주대학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연구원과 함께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용수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에 지하수 전공 학과가 없어 지하수 관련 연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 등 4개 기관은 제주대학교에 지하수 분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운영해, 지하수 보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 과정 운영 협력 연구인력의 교류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제주대학교는 지하수 수문·지질, 수질 등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며 제주연구원은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의 청정자원이자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키우는 일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0월 제주 지하수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이제 지하수 분야의 핵심인력까지 제주에서 키울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물은 청정제주의 상징이지만, 인구 증가와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은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과 국민이 제주의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오늘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기관과 함께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공기와 물은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이러한 가치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지하수 분야에 있어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지하수 보전과 생산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3,237억원이 증가한 6조 5,5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확정된 정부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551억원 등을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2회 추경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농수축 1차산업, 문화·관광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코로나 피해지원·방역지원·고용지원·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원 방역지원 226억원 고용지원 184억원 민생안정 565억원이 편성됐으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상환 290억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정부 2차 추경과 지금까지 지원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누적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반영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구직청년 등 고용유지 및 취업난을 겪는 도민지원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회생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농수축산 분야 소득급감 농가 등 지원 소상공인 및 관광업체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걸쳐 지난해 9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원희룡 전 도지사의 중도 사임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해 자동 면직된 바 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의 재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인사청문을 반드시 걸쳐야 함에 따라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고영권 지명자는 정무부지사 재임 당시 도의회와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법조계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며 “민선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20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등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황금향’이 본격적인 출하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황금향은 3㎏들이 1상자 당 3만 8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포전 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향은 과즙이 많은 반면 신맛이 적다. 무가온 재배 시에도 연내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만감류와 달리 가온을 통해 추석절 출하 가능한 만감류다. 현재 출하되는 상품은 생육일수 220일 정도로 무게 250g 내외, 당도 10~11°브릭스 내외, 산함량 1.0% 미만이다.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아 품질이 우수한 특징을 보인다. 추석절 출하 황금향은 겨울 출하 때보다 과피가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수확 마지막까지 야간온도를 낮추는 등 적정 온도관리로 착색을 촉진하고 수분 관리로 당도와 산도의 비율을 높이는 등 품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황금향 재배면적은 799농가 352ha에 이른다. 생산량은 연간 4,243톤으로 전체 만감류의 8.9%를 차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3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8일 오전 10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자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이날 전달된 3억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한 9천만원 등 3억 9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가구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수급자가구 4,000여 가구다.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가구당 2회에 걸쳐 9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3년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1만 2,295가구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청정바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트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기존 육안, 2차원적 분석을 벗어나 3차원으로 현실세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주도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최근 거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개발과 보전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주의 핵심 자원인 자연환경에 대한 2차원 분석에서 벗어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의 양적·질적향상을 꾀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원으로 통해 행정의 효율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첫 단계로 디지털트윈에서 활용할 기반 데이터 마련을 위해 환경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보전지역GIS 및 도시계획 도면 등 공간정보 및 기존 인허가 행정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작업이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로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디지털트윈 상에 해당 업무를 구현해 현황 분석 및 개발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이를 활용할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공간 포털과 LX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동 활용하고 다른 업무로 확장 가능하게 된다. 제주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구축사업을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하천 3차원 데이터를 이번 사업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는 다양한 디지털 뉴딜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토대로 제주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아일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5만 7,269건에 15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2,658건, 금액은 8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만 5,026건·11억 5,800만원, 서귀포시 7만 2,243건·3억 9,100만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해 제주시 동 지역은 6,600원, 읍·면 지역은 5,500원이다. 서귀포시는 전 지역 5,5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과세 제외 대상이며 80세 이상 고령자는 감면된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가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부 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사업자 5만 5000원~22만원이며 총면적 세율은 330㎡ 초과 시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QR코드 이력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력 관리 시스템은 예찰을 통해 고사된 소나무에 QR코드를 입력하고 시료 채취 후 검경, 감염진단까지 이력 관리가 된다. QR코드를 이용해 감염목을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고사목 현황뿐만 아니라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위치와 분포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누락목 발생량을 줄이고 정밀한 방제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사업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중 고사된 소나무마다 QR코드를 부착하고 감염확인 결과를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방침이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 그루의 고사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감염진단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