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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오는 26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축하음악회는 7월 3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되는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에 앞서 축하무대로 마련됐다. 이번 축하음악회는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홍식의 지휘로 도립제주교향악단이 무대에 오른다. 첼리스트 송영훈이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변주곡’ 협연과 함께 음악회 진행을 맡게 된다. 김홍식 지휘자는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대구시향, 강남심포니 부지휘자를 역임했다. 올 3월 도립제주교향악단에 취임했다. 첼리스트 송영훈은 9세 때 서울시향과의 협연을 시작으로 2001년 대통령상 수상하고 헬싱키 국제 파울로 첼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적으로 연주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KBS 1FM‘송영훈의 가정음악’을 진행하며 대중의 사랑을 널리 받고 있다. 축하음악회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7번’, 생상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레’가 연주될 예정이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차이코프스키의 유일한 첼로 협주곡으로 18세기에 유행한 바로크 음악과 고전주의 사이의 음악 양식인 ‘로코코’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곡이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7번’은 작곡가의 개성과 천재성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당시 체코의 민속춤 리듬이 많이 사용되어 리듬 영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한 곡이다. 생상의 ‘바카날레’는 타악기 리듬이 돋보이는 화려한 춤곡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곡이다. 이번 축하음악회는 유튜브 ‘제주특별자치도’와 ‘와랑와랑제주’ 계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현장 관람객은 공연장 방역수칙에 따라 300명으로 제한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합동공연에 앞서 편성 상 함께하기 어려운 제주교향악단의 합동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공연을 마련했다”며 “많은 도민이 수준 높은 무대를 즐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촌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저소득어가 등 3,332가구이며 가구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어업인은 관할 읍면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직계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정재철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건불리지역 어가와 저소득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원 대상자가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대상어가 3,332어가 중 3,150어가에 바우처 카드를 지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약 4,000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500여 어가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만원 인상됐다. 조건불리 지원지역은 2013년 추자도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본도와 읍면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동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에 의한 주거지역만 해당됐으나 2019년부터는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농어촌지역 중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전 지역 고시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기존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다. 다만 직장에 근무하거나 신청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도내 4만5,9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얻고 각종 정책 수립, 기업 경영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통계이다. 올해로 3회차인 경제총조사는 2001년 최초로 진행돼 5년마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최근 산업변화 트렌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업체, 1인 미디어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응답 부담은 낮추고 조사 효율은 높이기 위해 사업체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병행했다. 제주도는 2020년 말 기준 도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한 4만5,9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 기본항목 13개와 배달 판매 여부,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등 산업별 특성항목 24개 등 총 37개이다.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조사,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조사 및 조사원의 면접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체들이 온라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기재된 협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종합 검토와 집계·분석한 후 올해 12월에 잠정 결과를, 2022년 6월경에 확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제조·금융·도소매 등 국가 산업의 총량 및 산업별 매출 등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총조사는 제주도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통계”고 강조하며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사업체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친환경 인증 노지감귤 재배력’을 500부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 노지감귤 재배력은 유기인증 감귤, 무농약인증 감귤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별 재배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월별 주요 병해충 친환경 방제방법, 병해충 별 천적, 친환경 시비관리, 초생관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농업기술원은 정확한 정보 수록을 위해 친환경산학연협력단과 제주도친환경감귤연구회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친환경 인증 노지감귤 재배력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 농업인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씨와 산림기술자 강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8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국산감귤 품종 ‘하례조생’ 가온재배 현장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가온재배 시 조기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과 공동으로 남원읍 하례리 농가포장에서 농업인, 품종보급 관련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산 감귤 품종 ‘하례조생’ 가온재배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 결과 하례조생을 가온재배하면 착색이 빠르고 짙으며 산 함량이 낮아서 기존 재배 품종 ‘궁천조생’보다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례조생이 궁천조생보다 1주일 이상 착색이 빨랐고 산 함량은 낮아 식미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현장평가회를 통해 가온재배 하례조생의 우수성을 공유함으로써 하우스밀감 품종갱신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상훈 감귤육종연구팀장은 “하례조생을 가온재배하면 조기 수확이 가능하므로 다음 작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해 매년 고품질 안정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8일 민원 제도개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우수로 선정된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제주도 방역대응과의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이용으로 출입명부 작성 번거로움↓ 효율성↑’이다. 제주안심코드는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수기출입명부 작성의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이 선정됐다. 이 사례는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본사항에 이를 표기해 국민들에게 사업 시행지구 사전안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 ‘AI을 활용한 비대면 안심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기존의 대면위주 복지서비스 돌봄에 따른 공백과 위기상황에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및 AI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적극성, 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7개 사례를 심사했으며 도 자체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시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외국부품 국산화로 소공인 매출 증대 및 예산절감 기여’사례를 포함, 기관별 우수사례도 1건씩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한편 제주도는 매년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발굴해 그 중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최승현 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 지구를 당초 1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분리해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중문관광단지 지구를 3개로 분할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분할 시행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문관광단지 중부지역은 1978년 착공을 시작으로 98% 이상 사업이 완료돼 기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물론 입주업체의 불만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1997년 중문관광단지 확장계획에 따라 착공된 2단계지역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편익시설 등 일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예정지는 사업 미착공 및 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중문관광단지 개발방식을 일괄 개발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3개 지구로 분리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운영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음에 따라 6월 9일자로 최종 3개 지구로 분리 시행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분할 시행승인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 분리 시행을 통해 중문관광단지는 중부지구, 동부지구, 동부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진다. 중부지구는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 중 최초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한 지역으로 현재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 등 개발사업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이다. 동부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으로 제주컨벤션센터, 호텔, 휴양·문화, 편익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지역이다. 동부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대포동 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인 지역으로 구분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이번 고시를 통한 중문관광단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문관광단지가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단지 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 순환으로 전환하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 색달동서 열린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를 자원 순환 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2030 WFI 3대 목표로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20년 대비 30% 감축 재활용 자원 순환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땅속에 쓰레기를 파묻는 행위가 계속되면 생활환경은 물론 생명과도 같은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유기성 폐기물 12%가 직매립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사업 Zero Waste Market 지정 다회용 유통 포장재 사용 유통망 구축 생분해성 멀칭 비닐 전환 등의 정책을 설명하며 “공공 및 관광 분야에서부터 ‘탈 플라스틱’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 65% 남짓한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폐기물 집하장 시설 현대화 제주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자원 순환 인프라부터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활용 산업을 도내의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 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해 계속 보완하고 민관 협력체계도 단단히 구축할 것”이라며 “제주의 이 같은 노력이 ‘탄소 없는 섬’ 정책에 이어 깨끗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또 다른 성공사례가 되도록 국가적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마지막으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Waste Free 제주, 이제 시작이다. 제주도민 모두 함께 끝까지 같이 갑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자문 및 토론, 행정시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2030 WFI 정책과 관련 3+1대 분야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2030 WFI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조정실과 환경보전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첫 삽을 뜬 색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도내 상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1,069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로 1일 처리용량은 340톤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반입 및 전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 탈취 설비 등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시설 운영으로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내 전력과 연료로 생산·공급할 수 있어 연간 20억원 상당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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