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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선정 준비·도민 안전 현안 점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탐라홀에서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최종 선정 준비부터 복지 홍보 강화, 고사리철 안전사고 예방까지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독립 진료권역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제주에서 진료받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했다. 도는 오는 6월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지정평가, 12월 결과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도내 종합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평가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만 7,000명을 넘어선 제주가치돌봄, 계획 인원의 두 배 가까운 신청이 몰린 손주돌봄수당, 220개 팀·1,007가구로 확대된 수눌음돌봄공동체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도민들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생활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안내를 언론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짚으며 중앙 지침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화재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건물 보상만 이뤄져 상인들의 재고품 피해가 보장되지 않은 타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을 버텨야 이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설립 초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가 지원해 문을 연 업체라면 공직자들이 직접 찾아가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24~26일 사흘간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선수와 가족 모두 불편함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4~5월 고사리 채취 시기를 맞아 중산간 지역에서 길 잃음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2030년 전 분야 2등급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추진, 오는 18~19일 제주마방목지에서 개최되는 제주마 입목문화축제 ‘히잉 페스티벌’도 함께 논의됐다.
제주에서 배우고 자격 취득까지…산림교육 참여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도내 산림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과 기계톱·예취기 활용 등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3주 교육 수료 후 하반기 과정까지 포함해 총 6주 이상 이수하면‘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은 최근 3년간 교육생 85명 중 83명이 수료해 수료율 98%를 기록했으며 2016년 도내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260명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격 취득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업체나 도시숲 조성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임업훈련원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도내 교육 운영으로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항공요금 상승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림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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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도, 여성어업인 대상 행복이용권 지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여성어업인 약 1,500명에게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2018년부터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공연,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총 38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4.13
‘자치경찰단-공항공사’ 공항 입구 교통시설 개선으로 운전자 혼선 예방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제주공항 입구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공항 입구 일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초행길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시설 개선 사항으로 공항 입구 교통섬 주변 규제봉을 촘촘하게 추가 설치해 택시 대기차로 쪽으로의 역주행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용담에서 공항방면 3차로 노면에 공항 진입 표시를 하고 공항출구도로 상단에는 진입금지 LED표지판을 설치해 초행길 운전자의 차선이탈 및 역주행 등을 막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제주자치경찰과 공항공사 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업을 이룬 의미 있는 사례”며 “자치경찰단은 공항 주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4.13
기후위기 대응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빗물과 용출수, 해수 등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 2022년 감귤 재배작형 및 품종별 재배면적 전망에 따르면, 하우스감귤 5.3%, 천혜향 3.9%, 레드향이 3.7% 증가하고 월동온주 1.6%, 노지온주 1.2%, 한라봉 1.2% 감소가 예측된다. 시설하우스 면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석연료 중심의 유류보일러 대신 대체연료나 다겹 보온커텐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농업인들의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사업비 1억 200만원을 2개소에 투입하고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지하 용출수 이용 냉난방시스템에 의한 작물재배 효과구명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5개소 12억원을 투입했다.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은 빗물, 염지하수, 용출수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제습냉난방시스템이다.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시스템 이용 시 감귤, 망고 등 시설작목의 연료비 30~50% 절감, 시설 내 습도환경 조절로 병해충 경감 및 상품율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적용 저탄소 농업기술에 해당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 동지역 및 남원읍 지역 20농가 27건 10.6ha 신청으로 예상 감축량을 약 3,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서를 제출해 인증기관 검증 후 감축량을 인증 받게 되며 감축량이 인증되면 1회 등록으로 10년간 수익을 얻게 된다. 농업기술원은 향후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선희 소장은 “서귀포, 남원 지역은 시설하우스가 집중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최적의 지역으로 꼽힌다”며 “농업부문 탄소저감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2.04.12
구만섭 권한대행, 일상회복 대비 방역체계·시설 선제적 점검 주문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2일 일상회복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관광객 수요 회복에 앞서 도내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영상으로 진행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각 실국별 주요 추진 상황과 현안 과제를 보고받았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5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이 자주 찾는 도내 주요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상회복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보건소의 주요 기능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본래 기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의 핵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각 실국에 당부했다. 구 권한대행은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인수위 보고내용을 토대로 내년 예산이 최종 편성될 것”이라며 “각 실국에서는 제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중앙정부, 인수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활발하게 움직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과 정책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정 정책 홍보활동 강화도 주문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와 관련해 가입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홍보대책 마련과 함께 자연재해에 취약한 읍면지역에는 직접 방문하는 현장 맞춤형 홍보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산불 방지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내 산불 관련 푯말을 세우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추진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준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등이 중점정책으로 공유됐다.
by 편집국 -
2022.04.12
제주도·산업부, 분산에너지 확산 추진 ‘맞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1시 50분 제주도 CFI에너지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은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발전·계승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략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담겨 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다.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70MW 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했으며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늘리는 등 분산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저하 등 여러 도전 과제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는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토대로 산업부·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과 고민을 반영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열에너지 전환·활용 등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시장·제도 등 전력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발전소, 플러스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도민·지역주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추진협의체·포럼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제주도·관계기관·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산화·친환경화·스마트화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계획을 잘 이행해 제주가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확대의 선도모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심화되는 제주지역 내 출력제어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며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에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4.12
노지감귤 지중관비 시스템 기술 보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감귤원 품질향상 지중관비 시스템 기술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지감귤의 뿌리는 천근성으로 작토층 부근에 넓게 분포돼 있고 특히 양·수분을 흡수하는 잔뿌리는 지표면에서 20㎝이내 대부분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노지감귤원에서는 자연강우를 이용하거나 지표 점적관수를 사용해 왔으나 지표 점적관수는 근권 부위 정밀관수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노즐이 땅 위에 노출돼 예초, 병해충 방제, 수확, 운반 등 농작업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물 공급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노지감귤원에 지중관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입해 3개소에 지중관비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중관비 시스템은 표준과원 조성 및 성목이식 시 땅 속에 설치하는 점적 관수시설에 압보상 점적호스를 사용해 근권 부위에 한 방울씩 천천히 골고루 물을 떨어뜨리고 필요시 액상비료를 함께 공급해 생육단계별로 적정한 양·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나무 당 양쪽으로 2줄씩 압보상 점적노즐을 설치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생육시기별 정밀 관수 · 관비작업을 적용했다. 물과 비료 동시 자동공급으로 감귤나무의 수세 및 품질 정밀관리가 가능하고 감귤수확 등 농작업 편리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근권 부위 점적관수로 관수효율을 높이고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하며 지표 점적관수 시 스며들지 못한 물은 타이벡 한 편에 고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도 해결됐다. 하지만 도입 첫 해인 만큼 포장별 생육시기별 적절 관수 · 관비 횟수, 양, 시간 등 판단이 쉽지 않았고 구역별 밸브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는 2년 차 사업으로 2개소 4,400만원을 투입한다. 토양 특성과 감귤나무의 생육시기에 따라 적정 양·수분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중관비 매뉴얼 구축에 나선다. 포장마다 토양통, 성분 함류량 등을 분석하고 전년도 착과 상황 등 수세와 수령에 따른 농장단위 관수·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중관비 시스템을 통한 생육단계별 양·수분관리 자동화로 감귤 품질향상과 토양환경 개선, 농작업 편이가 기대된다. 최승국 감귤지도팀장은 “노지감귤 양수분 자동공급시스템 보급 및 품질관리 생력화를 위한 지중관비 매뉴얼 마련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모델과원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4.12
제주도, ‘2022년 상반기 도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인권감수성 향상과 지역사회 인권의식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2년 상반기 도민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상반기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5월 7~28일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열리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미래발전 전략연구원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제주도민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28일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인권아카데미는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제주 인권의 현주소와 우리 시대 인권의 방향성 등을 짚으며 매주 새로운 주제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는다. 또한, 4·3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살피고 현장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도민 인권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인권 아카데미가 도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 공감대 확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4.12
닭 진드기 등 유해해충, 친환경 공동방제로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계란 안전성 확보와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 진드기 구제에 쓰이는 피프로닐이 유럽과 한국의 계란에서 검출된 이후 생산 단계에서부터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농장 내 진드기 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10개소를 모집했으며 총 사업비 1억 4,400만원을 투입해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닭 진드기 공동 방제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제는 전문방제업체에서 월 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닭 진드기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장 내 일제 청소·소독·세척 등 친환경적인 방제작업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농장 내 완벽한 진드기 박멸이 쉽지 않으므로 청소 등 물리적인 해충 방제를 집중 실시한 후 친환경 약품을 도포해 진드기 접촉과 진드기 밀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토록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으로 농장 내 위생 상태를 개선해 닭 질병에 대한 면역력 상승과 함께 계란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계란을 생산·유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닭 진드기가 증가하는 5월부터 8월까지 산란계 농장에 대한 해충방제를 집중 실시하겠다”며 “안전한 계란이 생산되도록 농장에서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2.04.12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의 시장 격리, 안정성 확보, 말고기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022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가 일부 식육시장에 유통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용금지 약물 잔류가능성 등 안정성 문제 저품질의 말고기 유통에 따른 소비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받은 업체는 식육사용금지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말고기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제주도가 보증하게 된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요건은 더러브렛 말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음식점 내 취급하는 말고기는 100% 제주마, 제주산 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인허가 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자체 생산 시 도체 등급판정 받은 말고기를 판매해야 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기한은 25일까지이며 현장심사는 7월 25일 ~ 8월 12일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증서를 받은 업체에는 2023년도 말고기 판매 음식점 장려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정기·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수시점검에 따라 인증점 취소 사항 발생 시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이 취소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2년간 인증점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행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심사·지정·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더 많은 음식점과 공급업체가 인증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향후 도지사 인증제가 정착되면 말고기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나아가 지리적표시제 등록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4.11
도, 공동물류 참여기업 물류비 부담 함께 나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물류센터 위탁 물류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월부터 운송료 지원 기준단가를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고스란히 물류업체에 가중되는 등 현재 제주물류의 여건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도는 기준단가 인상으로 공동물류 이용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준단가 인상액을 지원하고 공동물류 이용기업이 지원받는 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업체별 월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온 물류의 경우 도와 내륙 간 운송료 지원 기준단가는 7만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인상되며 인상된 7,000원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4월 중 공동물류센터 위탁 물류업체를 추가 모집해 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이용 편의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위탁 물류업체로 2개 업체가 등록됐으나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들은 안정적인 차량 배차를 위해 물류업체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4월 11~25일 물류업체 등록 신청을 받고 현장 실사를 거쳐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2~3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최근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운송료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위탁 물류업체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해 복수의 물류업체가 참여하고 이용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동물류 운영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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