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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탐라홀에서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최종 선정 준비부터 복지 홍보 강화, 고사리철 안전사고 예방까지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독립 진료권역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제주에서 진료받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했다. 도는 오는 6월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지정평가, 12월 결과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도내 종합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평가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만 7,000명을 넘어선 제주가치돌봄, 계획 인원의 두 배 가까운 신청이 몰린 손주돌봄수당, 220개 팀·1,007가구로 확대된 수눌음돌봄공동체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도민들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생활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안내를 언론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짚으며 중앙 지침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화재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건물 보상만 이뤄져 상인들의 재고품 피해가 보장되지 않은 타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을 버텨야 이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설립 초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가 지원해 문을 연 업체라면 공직자들이 직접 찾아가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24~26일 사흘간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선수와 가족 모두 불편함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4~5월 고사리 채취 시기를 맞아 중산간 지역에서 길 잃음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2030년 전 분야 2등급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추진, 오는 18~19일 제주마방목지에서 개최되는 제주마 입목문화축제 ‘히잉 페스티벌’도 함께 논의됐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도내 산림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과 기계톱·예취기 활용 등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3주 교육 수료 후 하반기 과정까지 포함해 총 6주 이상 이수하면‘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은 최근 3년간 교육생 85명 중 83명이 수료해 수료율 98%를 기록했으며 2016년 도내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260명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격 취득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업체나 도시숲 조성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임업훈련원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도내 교육 운영으로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항공요금 상승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림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한다. 그동안 내륙은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투자로 5대 권역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구현돼 있다. 하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에 따르는 불이익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과 지역기업이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생산품 등 물량 조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리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도민과 지역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물류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주물류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제주 물류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내 및 제주 연안해운선사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제주 연안해운 화물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근거로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도입 범위를 검토해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안해상운송비 지원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 수행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2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주 물류환경과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모델이 개발되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인식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남북 소통공감 아카데미’를 4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에 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북 소통공감 아카데미는 제주의소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총 7회 차의 강의로 구성된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남북교류와 통일의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해 통일교육주간 북한사회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아카데미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주의소리 기사와 메인화면의 ‘제주의소리TV’ VOD 서비스, 제주의소리 유튜브 채널 ‘jejusori TV’를 통해 시청가능하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남북 소통공감 아카데미를 통해 제주도의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에 관한 도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관련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3억원을 투입해 과일간식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과일간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2월 18일~3월 15일 신청 접수한 결과, 110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지난 16일 신청한 학교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4월부터 학생들에게 조각과일 한 컵씩을 상반기 주 1회, 하반기 주 2회, 연간 30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공하는 과일은 동일한 종류의 과일을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연간 7종 이상의 과일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과일인 만큼 농식품부의 HACCP 인증 적격업체에서 가공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국산 과일을 공급한다. 제주도는 농식품부에서 적격업체로 고시한, 전국 공급이 가능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내 광역 공급업체 지정 공고를 실시해 21일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을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2021년 공급업체임 한편 지금까지 과일간식에 12억원을 투입해 431개 학교, 2만여 학생에게 지원했으며 과일간식은 점심 학교급식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 염소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889농가 4만 4,234마리다. 접종 제외 대상은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다. 일제 접종에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을 적용한다. 접종방식은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하고 자체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장은 각 행정시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공수의사·축협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이 투입돼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사계획에 따라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서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철저한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주요 채소류 12개 품목에 대한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채소류 생산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채소류 사전 수급조절을 위해 시행 중인 재배면적 신고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배면적 신고정보의 전산화는 물론,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의 재배면적 신고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재배면적 신고 시 전년도 신고서를 출력·배부해 반복적인 정보입력을 줄이도록 했고 토지 지번, 지적 등 정확한 재배지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어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필지별·연도별 재배이력 등 도내 주요 채소류 생산현황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조사는 5~7월 재배의향 조사, 8~9월 재배면적 신고를 통해 집계 및 활용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 채소류 생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년 재배신고 내용을 기초로 농가별 재배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 등 신고서를 통보받게 되고 농가에서는 변경되는 사항만 읍·면·동에 신고하면 시스템을 통해 수합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월동채소 생산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농업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드론 관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 관측결과와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연계해 추가 검증이 이뤄지면 데이터의 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수급안정 및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품목별 생산통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도를 높이고 현황대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정확한 생산통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을 28일자로 파견 발령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주도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에 따른 조치다. 김원칠 과장은 안전정책팀장 및 인재정책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2020년 2년간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에 파견돼 중앙부처와 제주도 간 절충 역할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제주도는 제주 지방공무원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파견을 통해 제주4.3사건 해결을 비롯한 제주지역 7대 공약 등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올해 여성작가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전시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와 홍보 등을 지원하는 기획전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출산, 육아 등으로 창작활동이 중단된 여성 미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달 말로 마감되는 신청 기간을 연장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출신이거나 도내에 주소를 둔 전문 여성예술인 인정 범위의 여성작가와 예술단체로 시각예술 분야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등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그룹 기획전도 신청할 수 있다. 기획전은 작가와 함께 관람객 참여가 가능한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기획전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작가 및 예술단체는 신청서 전시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접수기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전시는 전시관 대관, 출품작품에 대한 도록제작, 작품설치, 비대면 콘텐츠 제작 등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최·주관으로 온·오프라인 전시를 병행해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에 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여성작가 및 예술단체 발굴·지원 기획전’을 통해 지금까지 여성작가 19명과 예술단체 9곳의 전시가 열려 미술계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매년 여성 미술인과 기초 예술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기획전을 개최했다. 으로써 지역 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 여성작가와 단체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선정된 작가를 대상으로 꾸준한 후속 지원 전시와 작품 매입 등을 통해 지역 여성미술인들의 창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작가 및 단체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미래를 위한 미술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체계를 갖추기 위해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공공수장고 증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립미술관이 최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보고한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급격한 수장품 증가로 포화가 가까워진 ‘공공수장고에 대한 확충계획’을 포함했다. 2019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관한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도내에 산재한 공공기관과 박물관, 미술관이 소장한 미술품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장율 증가로 인한 포화 시기가 앞당겨졌다. 공공수장고 확충계획 용역결과, 총 사업비는 75억원이고 확충 규모는 수장고 2개실 총 1,000㎡로 최소 2,000점 ~ 최대 3,200점의 예술품을 추가로 수장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보존처리실과 기계실 등을 증축할 것을 제시했다. 공공수장고 확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전 공공건축 자문과 심의는 올해 8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는 9월에 공모할 예정이다. 이나연 도립미술관 관장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 등 작품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향후 미술품 이관 규모도 커질 것을 예상된다”며 “공공수장고 확충으로 미술품 수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첨단 수장시설을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립미술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관사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문광위 안창남 위원장은 용역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수장고 확충 추진과정에서 시설과 규모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 계획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으로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됐다. 올해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용사들을 추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제2연평해전 20주기를 맞는 해이고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12월 개원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되는 첫 정부기념일 행사여서 참석자들은 더욱 큰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군 관계자와 보훈·안보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호국원 내 현충광장에서 기념식이 거행되기에 앞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합동 참배가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서해수호 55용사를 위해 별도로 설치된 분향소에서 헌화 및 분향, 전사자 한 분 한 분을 호명하는 롤콜과 해병대 군악대의 헌정연주, 기념사 낭독이 이어졌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킨 서해 수호자들 모두가 진정한 호국의 별”이라며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권한대행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이웃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호국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한 보훈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 수호영웅들이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가 되어 다음세대에 전해지고 국가 안보와 평화 정착을 위한 힘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범국민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중앙기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족 및 참전 장병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 호우 및 강풍 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도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5일 낮 12시~오후 3시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26일 오전 9시~낮 12시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제주도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25일 오후부터 26일 아침까지 제주도에 초속 10~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물결이 2~6m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는 호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행정시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는 많은 비와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집 주변 배수구 정비,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천변, 해안가 등은 피해야 한다. 또한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옥외광고판, 대형크레인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사전점검을 하고 보행자는 낙하물에 유의해야 한다.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안가 산책로 출입을 피하고 정박 선박 추돌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도민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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