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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탐라홀에서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최종 선정 준비부터 복지 홍보 강화, 고사리철 안전사고 예방까지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독립 진료권역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제주에서 진료받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했다. 도는 오는 6월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지정평가, 12월 결과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도내 종합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평가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만 7,000명을 넘어선 제주가치돌봄, 계획 인원의 두 배 가까운 신청이 몰린 손주돌봄수당, 220개 팀·1,007가구로 확대된 수눌음돌봄공동체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도민들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생활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안내를 언론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짚으며 중앙 지침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화재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건물 보상만 이뤄져 상인들의 재고품 피해가 보장되지 않은 타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을 버텨야 이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설립 초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가 지원해 문을 연 업체라면 공직자들이 직접 찾아가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24~26일 사흘간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선수와 가족 모두 불편함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4~5월 고사리 채취 시기를 맞아 중산간 지역에서 길 잃음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2030년 전 분야 2등급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추진, 오는 18~19일 제주마방목지에서 개최되는 제주마 입목문화축제 ‘히잉 페스티벌’도 함께 논의됐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도내 산림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과 기계톱·예취기 활용 등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3주 교육 수료 후 하반기 과정까지 포함해 총 6주 이상 이수하면‘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은 최근 3년간 교육생 85명 중 83명이 수료해 수료율 98%를 기록했으며 2016년 도내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260명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격 취득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업체나 도시숲 조성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임업훈련원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도내 교육 운영으로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항공요금 상승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림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제주도의 ‘재난과 안전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3차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소방 현장 예방 대응서비스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발굴로 행정효율성 증대, 국민 삶의 질 제고 신기술 수요 창출 등의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 18억 6,600만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소방안전본부가 협업하는 이번 사업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설물 정보 부재와 기형적 건물 구조로 소방대원의 경험과 도면에 의존해야 하는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물 실내·외 위험물 정보를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구축해 재난·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추진사업은 건축물 실내·외 위험시설물 데이터 및 실제상황 기반 소방대원 및 도민 가상 안전체험 서비스 모바일 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소방안전 관련 출동시간 데이터, 119 신고 및 주변 혼잡도, 건물정보 데이터 기반 사고 발생 예방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안전체험관은 도민 안전의식 및 역량 향상과 체계적인 안전 교육 진행을 통한 재난 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감형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소방시설 및 장비 3차원 데이터 1,350건, 화재영상 데이터 1,000건 등 과기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도 제주도가 수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소방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소방 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국의 스마트구급체계를 선도하겠다”며 “정보화 부서와 소방 부서 협업으로 디지털 전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신고자·소방관·구급차의 실시간 위치를 확보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으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사업을 7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도민 누구나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받고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각 행정시 정보화교육장, 정보화마을, 도서관 등 35개소에 ‘디지털배움터’를 조성하고 오는 12월까지 교육생을 수시로 모집해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언택트 방식의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과 관련한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컴퓨터·인터넷 위주의 기존 정보화교육과 달리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강의가 이뤄진다. 교육 과정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심화, 특별과정 등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기초는 스마트기기 기초 및 활용, 카카오톡 등 SNS 기초, 화상회의 솔루션 사용법 등 디지털에 친숙해지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생활에서는 SNS 활용과 모바일뱅킹, 교통·영화 예매, 쇼핑, 키오스크 사용, 민원서류 발급 등 다양한 디지털 편의서비스 사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디지털 심화는 파이썬, 스마트 오피스, 유튜브 활용법, 포토샵 코딩, 온라인마켓 활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1인 미디어 활동 신기술 체험, 3D프린터) 등을 배울 수 있는 특별 과정도 마련돼 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제주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KTcs가 사업자로 선정돼 교육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1:1 개인지도, 5인 이내 소그룹 지도, 방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이 4월 30일로 종료되므로 잔액을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3,500원 2인 가구 14만 6,500원 3인 가구 18만 4,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 9,5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1년에는 도내 9,349가구가 이용권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8억 5,557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 받았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카드 사용에 미숙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 안내와 전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위 가족, 이웃들이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서민층 난방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은 오는 5월 2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본부가 제주로 이전한다고 6일 밝혔다. 아태YMCA연맹 유치 경쟁에서 한국YMCA는 태국YMCA를 누르고 제주 이전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아태YMCA연맹은 홍콩 내 활동 여건 변화에 따라 타 국가로 이전을 계획했고 올해 초 각국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유치 공모에서 한국YMCA는 제주를, 태국YMCA는 치앙마이를 제안했으며 지난 2일 아태YMCA연맹 실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 도시를 제주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한국YMCA가 아태YMCA연맹에 제주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올해 1월 이후 아태YMCA연맹의 제주 유치를 위해 한국YMCA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이번 유치 결정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지역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과 함께 제주도가 2005년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언되고 관련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태YMCA연맹이 주요 활동으로 평화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치를 통해 제주의 평화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 개최 등 다양한 국제적 활동과 연계된 경제적 효과 및 사회문화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 이전이 확정된 아태YMCA연맹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이번 유치를 통해 각종 국제기구 및 협의체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아태YMCA연맹 본부 유치로 제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교류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국제기구·협의체 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일상회복 분위기를 조성하며 해외여행 문턱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백신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방침 시행’에 따라 지난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같은 달 30일에는 법무부를 방문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매주 개최하는 해외유입 상황 평가회의 시 ‘제주 무사증 일시정지 해제’ 안건을 조속히 상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중단된 국제노선 회복을 위해 전세기 유치 및 직항노선 재개 인센티브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 마케팅을 병행해 실질적 해외 관광객 수요 창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총 11곳의 해외 관광홍보사무소를 기반으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현지 소비자와 대형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제주 명소와 해녀 등 제주문화를 알리고 있다. 올레길을 여행하며 환경정화에 나서는 클린올레와 플로깅 등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과 힐링, 친환경 콘텐츠를 홍보하는 마케팅도 강화한다. 해외 엠지세대를 겨냥한 케이팝 뮤직 비디오와 드라마 촬영지를 소개하는 한편 29곳의 무슬림 친화 식당과 연계해 무슬림 관광객 유치 방안도 계획 중이다. 사이클링과 트레킹 등 특수목적 관광 마케팅도 펼친다. 특히 4월과 5월에는 해외관광객 급감에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체들의 국제 네트워크 회복을 위해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국제관광시장이 우선 개방된 국가의 현지 항공사, 여행사, 상품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세기를 유치하고 제주관광상품 공동개발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국제 관광 목적지로서의 제주 경쟁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정하고 안전한 이미지 확산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 제주 무사증 재개와 국제선 조기 회복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열미술관은 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김창열 화백의 작품을 수집한다. 김창열미술관은 ‘2022년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수집계획’을 공고하고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수집한 작품은 미술관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수집 대상은 김창열 화백의 예술 형성과정 중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 화백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 작품이다. 신청 자격은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신청자 당 1점이며 미술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작품 수집 여부는 김창열미술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매도희망자와 작품 매매 계약 체결을 통해 구입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김창열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중 기증 작품은 총 222점, 구입작품은 총 12점이다. 시기별 소장품 현황으로는 1950년대 작품 3점 1960년대 작품 11점 1970년대 작품 32점 1980년대 작품 57점 1990년대 작품 78점 2000년대 작품 38점 2010년대 작품 14점 2020년대 작품 1점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수집은 김창열 화백을 대표하는 양질의 작품을 수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창열미술관 정체성 정립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를 5월 말까지 2개월간 추진한다. 2021년 말 기준 도내에는 관광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 민박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 6,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온라인 숙박플랫폼의 발달, 개별 여행객의 독립형 숙박업소 선호도 증가 등에 따라 단독주택과 미분양하우스를 중심으로 무등록, 미신고 숙박업소가 운영되는 등 법령을 피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5월까지 불법숙박 영업행위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도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주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3월 29일 사전 준비회의를 열어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도내 숙박업소 등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불법 숙박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발굴하고 민관합동 점검반이 신고·등록, 등록기준 준수, 변질·확장 영업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단속기간 동안 자진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업소여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별단속 후에도 무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관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숙박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홍보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은밀하게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도내 도·소매업체로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입수한 첩보에 따라 경남 소재 수산물 활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7만 여 장에 이르는 증거자료 포렌식 분석, 유통업체 대표 등 관련자 조사를 실시했다. 수입 수산물의 정상적인 유통경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종 소매업체를 제외한 유통단계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대표 A씨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중 어느 한 업체를 소매업체로 신고하고 납품하면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 6개월에 걸친 기획수사 결과, A씨는 4~8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며 ‘20년 12월 중순부터 ‘21년 10월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 6,815kg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40곳에 유통·판매했다. 또한, A씨는 “국내산 가격으로 맞춰 주면서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단속시기에는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얘기하면 된다”며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0명과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 8,100kg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74곳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유통업자 B씨는 ‘21년 3월말부터 같은 해 4월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kg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4곳에 유통·판매했다. 최종 수사 결과, 수입산 활어 총 3만 5,482kg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17곳에서 국내산으로 위장돼 버젓이 불법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례는 2020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나 개최 연기와 무관중 경기 진행으로 과잉 생산된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행기간 동안 불법 유통·판매된 물량은 5t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명이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번 범행으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대형호텔 등도 포함돼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로 알고 취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범죄의 중대성과 광역성, 유통 물량, 먹거리 안전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위반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 투자유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워킹그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투자기업 컨설팅 등 전문가그룹, 정보통신기술·바이오 기업 등 이전기업 관계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 도내 대학 및 신성장 산업, 인재양성 및 일자리 지원 관련 부서 등 도내·외 15명으로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각 기관별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공유하고 산업별 투자동향 등 산업 생태계를 분석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사안에 따른 개별 자문 및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신남방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 투자환경 홍보, 외국기업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성장 산업유치 및 국외 투자유치 국가 다변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유치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 워크숍,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주형 투자유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4~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대주제를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주제는 제주평화연구원과 외부 자문단이 국제 현안과 전망에 관해 올해 초부터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해마다 제시해온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은 “올 제주포럼은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경쟁, 북한의 핵 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 속에서 평화를 모색하고 공존과 협력을 위해 혜안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 민관 안보대화의 장으로서 제주포럼의 상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제주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수교 130주년, 60주년, 50주년, 30주년, 20주년을 맞이한 50여 개국의 전·현직 고위급 저명 외교인사를 초청해 뜻깊은 전환점을 함께 기념하는 동시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나누고 우정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다채로운 세션과 부대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기관에서 활동하는 민간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해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가 평화와 공존을 이루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리더십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도민과 제주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최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여러 비영리기관과 협업해 평화 인식 제고 캠페인, 모금, 봉사활동 등 창의적인 실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TV와 유튜브 생중계는 물론, 세션의 몰입감을 높이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활용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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