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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탐라홀에서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최종 선정 준비부터 복지 홍보 강화, 고사리철 안전사고 예방까지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독립 진료권역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제주에서 진료받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했다. 도는 오는 6월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지정평가, 12월 결과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도내 종합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평가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만 7,000명을 넘어선 제주가치돌봄, 계획 인원의 두 배 가까운 신청이 몰린 손주돌봄수당, 220개 팀·1,007가구로 확대된 수눌음돌봄공동체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도민들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생활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안내를 언론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짚으며 중앙 지침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화재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건물 보상만 이뤄져 상인들의 재고품 피해가 보장되지 않은 타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을 버텨야 이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설립 초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가 지원해 문을 연 업체라면 공직자들이 직접 찾아가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24~26일 사흘간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선수와 가족 모두 불편함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4~5월 고사리 채취 시기를 맞아 중산간 지역에서 길 잃음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2030년 전 분야 2등급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추진, 오는 18~19일 제주마방목지에서 개최되는 제주마 입목문화축제 ‘히잉 페스티벌’도 함께 논의됐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도내 산림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과 기계톱·예취기 활용 등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3주 교육 수료 후 하반기 과정까지 포함해 총 6주 이상 이수하면‘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은 최근 3년간 교육생 85명 중 83명이 수료해 수료율 98%를 기록했으며 2016년 도내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260명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격 취득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업체나 도시숲 조성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임업훈련원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도내 교육 운영으로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항공요금 상승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림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 제주청년의 날을 직접 디자인하고 함께 만들어 갈 ‘청년기획자문단’을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 도내 거주 청년 이면 누구나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획자문단은 오는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청년축제의 장인 ‘제주청년의 날’을 운영 대행사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분야별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2022 제주청년의 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청년 및 도민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청년이 직접 꾸리는 청년의 날 프로젝트팀 선정, 청년 프로젝트팀 분야별 멘토 역할 등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제주청년의 날’축제를 직접 만들어 나간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8명의 청년기획자문단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2022 제주청년의 날은 청년 관심사 및 이슈에 기반해 청년의 삶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청년주간 행사로 추진된다. 올해는 청년세대와 청년정책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세대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확장을 위해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한다. 2022 제주청년의 날 행사를 계기로 청년 문화·예술 공유, 청년 포럼 및 청년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청년 간 유대강화로 지속적인 제주 청년활동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프로젝트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정책 참여기구·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해 명실공히 청년이 주인공인 청년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벨트 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활동을 내·외적으로 확장하고 온·오프라인 행사 공간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청년이 주도하는 청년기획자문단을 통해 제주청년의 날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의 참여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제주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올해 유공납세자 121명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매년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해마다 도지사가 선정한다.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선정된 유공납세자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유공납세자로 121명을 선정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92명, 서귀포시 29명이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는 유공납세자증 및 차량용 스티커를 발급하고 4월 1일부터 보유차량에 대해 도내 공영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와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 결정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거나,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성실납세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에 감사드리며 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일과 함께 성실 납세풍토 조성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시설, 공원, 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보수 조치하고 운동기구 접합부 탈락, 지표면 침하 등 붕괴 위험이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조치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수 및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마쳤으며 기구 파손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도 적극 독려해 현재 91.5%가 가입됐고 올해 6월말까지 모두 가입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2022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안전을 지키고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국정방향 5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만큼, 도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현안업무를 선제적으로 검토·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4월 소통과 공감의 날’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비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내년도 국비 신청이 4월에 마무리되므로 부처별 마지막 절충 기회라는 인식으로 새 정부의 제주 공약과 연계한 국비 신청과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절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업은 예산담당부서와 신속하게 공유하라”고 말했다. 제74주년 4·3추념식을 이틀 앞두고 있는 만큼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4·3의 역사와 더불어 4·3정신의 화해와 상생, 4·3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미래세대에 제대로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3 희생자 추념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점검에 점검을 더할 것”과 “유족들의 수송 문제와 안전, 코로나19 방역상황 안내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철저한 방역관리도 재차 당부했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재택치료 환자 증가는 언제든지 방역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정점을 지나도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지역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유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소통하며 고민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상과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어업인상 수상 대상자로는 어선어업 분야 이기용·장화영, 양식어업 분야 고정남, 마을어업 분야 오순희, 유통가공 분야 서영호 씨가 각각 선정됐다. 정부포상은 제주도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한용선 조합장이 포장,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김성보 조합장·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장광자 비상임이사가 대통령 표창,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황학봉 서귀포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상자로는 이경철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대정지회장 , 김정희 한림수협대의원, 이복선 한림수협조합원이 각각 선정됐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청정 제주 바다를 지키고 일구며 제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모든 어업인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드넓은 바다를 누비는 도전 정신으로 제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상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업 발전 유공 어업인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자부심 고취 및 수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성인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취미, 여가, 자립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서비스 단가가 1만 4,02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 대 일 주간활동서비스의 가산급여는 3,000원에서 7,400원으로 인상됐으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됐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가활동을 알차게 즐기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취업기회 제공 및 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을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에서 경쟁력 있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마다 각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을 공모·선정하고 있다. 참여자격은 사업 운영 1년 이상 및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근로자 수 5명 이상 기업 중 인증형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 1~23%를 충족해야 하며 창업형은 노인 적합 직종에서 신규 설립한 기업, 고령자 고용 창출 가능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2023~2027년 5년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형 개소 당 최대 2억원, 창업형 개소 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서비스 및 컨설팅 등 지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초기대응투자비를 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선정된 해에 지급하는 대응 투자비는 기업의 조기 안정화, 도내 기업의 참여 촉진 등 고령 친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까지 총 6개의 기업을 선정·지원했으며 2022년 3월 현재 74명의 노인이 채용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발굴·창출 등으로 지역사회 고령 친화 문화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복지상담 및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 ‘복지이음마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4월 복지문화 다목적공간으로 문을 연 복지이음마루에서는 도민대상 복지상담·힐링 사회복지인의 역량강화·인권보장 카페 이음 운영 공간·지식·재능 공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복지이음마루가 도민과 사회복지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민대상 복지상담, 심리상담, 법률·노무·세무 분야 전문상담 등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치유회복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역량강화을 위한 ‘리부팅스쿨’, ‘지역사회 포커스그룹 세미나’, ‘인권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사 재능공유사업 ‘부캐의 발견’도 추진한다. 한편 ‘카페 이음’ 운영시간 확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무인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이음마루 공간과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복지이음마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 및 사회복지인 등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복지이음마루로 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의 복지 접근성 향상 및 사회복지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본격적인 고사리철을 맞아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송당-선흘-교래 등 동부 중산간 지역에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귀가 알림 사이렌 순찰 및 공중 드론 예찰활동’을 병행한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길 잃음 안전사고 246건 중 고사리 채취로 인한 사고가 111건으로 가장 많고 4~5월에만 136건이 발생했다. 동부행복센터는 최근 3년간 고사리 채취객 길 잃음 신고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동부 중산간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순찰차를 이용한 지상순찰 노선 및 개활지 등 드론순찰 집중장소 10구역을 선정해 집중 순찰을 전개한다. 차량 순찰은 비자림로와 번영로 중산간동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오전에는 채취객 차량으로 붐비는 노선과 갓길 주차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사이렌 방송으로 안전한 귀가를 독려하는 활동을 벌인다. 드론 순찰은 차량순찰팀과 연계해 개활지 중심으로 공중 순찰하면서 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채취객 발견 시 경고 및 안내방송을 전파해 안전지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2대를 활용해 예찰과 실종자 수색 임무 비행을 하고 비행장 측과 사전 비행 승인 협의를 완료했다. 자치경찰단은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2~3명 일행과 같이 움직이고 반드시 휴대폰 휴대 및 배터리 완충, 호각, 물, 비상식량 등을 챙겨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자신과 일행의 위치를 틈틈이 확인해야 실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코로나19 시대에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의 활력소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반려식물 새 활용을 통한 반려식물 장터를 4월 8일 개장한다.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반려식물이나 폐화분을 연중 무료로 기증받아 분갈이, 영양제 주입 등 새 활용을 한 뒤 식물에 관심 있는 도민들에게 분기별로 분양하는 반려식물 장터의 첫 번째 행사다. 1분기에 기증받은 식물은 고무나무, 춘란 등 135본으로 새롭게 가꾸고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재탄생했으며 자체 증식한 자생식물인 구상나무, 백리향 등 365본을 포함해 총 500본을 선보인다. 분양은 일반분양 및 특별분양으로 구분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설별로 10본 내외를 특별 분양해 취약계층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제주도민 대상 일반분양은 4월 5일 오전 9시~오후 6시 한라생태숲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4월 6일까지 분양대상자를 선정 후 한라생태숲 휴게광장에서 4월 8~9일 2일 동안 반려식물 장터를 운영해 신청 수종을 새 주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더 많은 도민에게 반려식물 분양 혜택을 드리기 위해 1년에 1인 1본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앞으로 접수 및 분양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 안 공기를 정화하고 지친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집에서 잠자고 있는 화분이나 관리가 어려운 반려식물 무료 나눔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