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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도내 각 산업 현장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4일 낮 12시 제주 애향운동장에서 ‘2026 노동자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Play, Connect, Together’를 구호로 노동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계·경영계, 유관기관, 노동자와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산업안전 공동결의와 풋살대회, 노동 퀴즈,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이날 개회식에는 위성곤 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김한규 국회의원,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노동계·경영계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개회식에서는 노동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위성곤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제주의 산업현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며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위 지사는 “우리는 일을 통해 삶을 꾸리고 꿈과 가능성을 키우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며 “제주도정은 일하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일한 만큼 존중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인 만큼, 일하다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개회식에서는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노사민정 대표 4명이 산업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도의회 의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결의문에는 노동계의 안전수칙 준수, 경영계의 안전투자 확대, 도의회의 안전·건강 우선 실천, 제주도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 주체별 실천 과제가 담겼다.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출근도, 퇴근도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외치며 산업안전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싱가포르에서 제주 우수상품 홍보행사를 열고 수출 상담 18건, 약 25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며 제주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리조트월드 센토사 내 위브몰에서 ‘2026 Meet Jeju in Singapore’를 개최했다.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인 싱글스 데이를 앞두고 제주상품의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구매와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에는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김준겸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대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산업경제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싱가포르 한인회, 국제학교, 관광·무역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위브몰 지하 1층 중앙 광장에서 관객 참여형 게임, 제주 특산품 경품 추첨, 케이-댄스 공연 등을 진행하고 제주 사진 촬영 구역을 운영해 방문객의 누리소통망 홍보 참여를 이끌었다.이창흠 부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제주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외 수출 과정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부지사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품의 차별화된 상표 정체성과 청정 이미지가 해외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주기업들이 케이-컬처 확산을 기회로 삼아 제주만의 정체성과 청정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행사 기간 위브몰 1층에서는 제주 우수상품 홍보관과 임시 매장을 운영해 제주 감귤·키위 가공품을 비롯한 식품, 수산물, 축산물, 화장품, 음료 등 제주기업 제품을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해외 구매자에게 선보였다.또한 온라인 판촉전도 함께 진행됐다.11월 4일부터 18일까지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의 식품 전문관 레드마트에서 제주상품 판매전을 운영하고 쇼피 등 현지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해 제주 식품과 화장품 등의 판촉을 펼쳤다.행사 기간 라자다와 쇼피에서 제주상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누리소통망에 제주상품 또는 행사 소식을 알린 고객에게는 제주 축산물·수산물 무료 시식권을 제공해, 체험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했다.관광·국제교육 분야 홍보도 이뤄졌다.제주 관광 회원제 서비스 ‘나우다’를 알리고 외국인 회원 가입 행사를 진행했으며 제주 홍보영상 상영과 경품 행사로 제주의 자연과 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또한 제주 국제교육기관이 참여해 제주의 교육환경과 국제교육 경쟁력을 알렸다.4일부터 5일까지는 축산물 분야 업무협약 2건 체결식과 수출상담회가 열렸다.상담회에는 제주상품의 수입·유통에 관심 있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지역 구매자들이 참여해 제주기업과 상담했으며 그 결과 구매의향서 등 18건, 약 25억원 규모의 성과로 집계됐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2시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민간·공공기관·대학·지방자치단체 등 33개 기관·단체와 함께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민·관·공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식이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시작한 공모 사업으로 현재 13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올해 선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정은 49건의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실패박람회 인 제주’를 통해 발굴한 의제들이 이번 플랫폼의 실행의제로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제주지역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즐거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지역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갈 5개 실행의제는 거점공간 기반의 아동,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세대의 서로돌봄 프로젝트 창업청년들의 정보교환 통합 네트워크 구축 우유팩 자원화를 위한 수거체계 구축실험 및 분리배출 인식개선 캠페인 쓰레기 없는 제주를 위한 공공×민간 공동 환경캠페인 일회용품 없는 행사 실험의 장이다. 2021년 실패박람회에서 발굴한 77건의 예비의제 중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는 ‘돌봄’과 ‘환경’을 중심으로 5건의 실행과제를 선정했으며 현장 속 실험을 통해 정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3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는 5개 실행의제를 각 참여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해결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송규진 제주YMCA사무총장 등 공동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회 각 기관 대표, 실행의제 제안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보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설명, 출범선언, 협약서 서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회복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으로 27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관광사업체 지원 및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을 추가 반영했다. 우선 경영·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은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4월 17일 이전에 관광사업등록을 한 1인 사업체로서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8월 1~16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취업유지장려금은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중심 관광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여행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추진하고 이 외에도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경쟁력 강화사업 관광안내사 활용 제주여행 사회관계망 홍보영상 제작 영세관광사업체 안전 및 외국어 서비스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행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 확산에 발맞춰 여행업 20여개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신설하거나 기존 홈페이지에 기능을 추가하고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경쟁력 강화사업은 공공플랫폼 ‘탐나오’에 입점한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및 매출 향상을 위해 제주여행 세일페스타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진행한다. 관광안내사 활용 제주여행 사회관계망 홍보영상 제작은 국제관광의 본격 재개에 앞서 해외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로 해외관광객의 제주여행을 유도해 안내사의 일자리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관광객의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안전장비 및 외국어 지원 서비스 장비를 지원한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을 위해 이번 추경에 지원금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편성했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관광업계 경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의 사업자가 2023년부터 제주은행에서 NH농협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도내 버스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카드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은행과 2017년 5월 29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년간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오는 12월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NH농협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올해 8월 1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제주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및 카드 무료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은 NH농협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변경에 따라 기존 제주은행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대상자는 NH농협에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은행에서 발급한 제주교통복지카드의 사용 기간을 협약기간 종료일에서 2개월 연장해 ’23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제주은행과 협의했다. 또한, 도내 NH농협 143개소에서 올해 12월부터 카드 발급을 진행하고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 5년 동안 도민을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관련 업무를 맡아준 제주은행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3년부터 제주도민을 위해 애써주는 NH농협과 함께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과 ㈔이어도연구회는 8월 ‘섬의 날’을 맞아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이다’ 사진전을 15일까지 한라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인 환상의 섬 ‘이어도’의 자연·해양·문화를 소개해 제주 전통문화 속 이어도를 알리고 어린이·청소년이 이어도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련 사진 20여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그것이 알고 싶다’ 동영상 상영과 더불어 해양과학기지 3D퍼즐 만들기 키트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은 “이번 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향유에 목마른 도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안을 전하는 정서공간을 제공하기 바란다”며 “‘이어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내 자살률 감축을 위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은 2020년 제주도의 자살률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의 역할을 하는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주관해 추진했다. 도 사회협약위원회 권익증진분과는 지난 3월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로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추진’을 선정한 후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날 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한봉심 도 사회협약위원회 부위원장과 고태언 도 자원봉사센터장, 이승혁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협약에 따라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도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 중 자살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상담 기관에 연계하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행·재정 지원방안 등을 권고하게 된다. 협약 기간은 2024년 8월 1일까지이며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기관별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봉심 도 사회협약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사회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관 간 협력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태언 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도내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혁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사회협약에 따라 자원봉사자 대상 생명 존중 문화 조성 교육이 8월 3~4일 양일간 시행되며 향후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직자들에게 올 하반기 정기인사 방향을 제시하고 정기인사 기간에 소홀함 없는 업무 추진과 인수인계를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공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소통과 공감의 날을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는 8월 5일 정기인사와 관련해 “조직 안정과 함께 민선8기 주요 역점시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모든 공직자가 인사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신속집행과 인사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부여받은 새로운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긴장하면서 노력한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태풍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도 전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1946년 8월 1일이 도제가 처음 실시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공직자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제주가 전라남도로부터 떨어져 나와 도로 승격된 이후 76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지금의 제주도가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끊임없이 논의하고 도전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쟁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일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기억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정발전에 기여한 모범사례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과정을 통해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헌신한 공직자와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클래식 앙상블팀 ‘아띠’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두옥 스마트워크 R&D 그룹 베타랩 대표를 초청해 ‘시간, 공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터 혁신, 스마트워크’라는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다. 특강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보기술의 발전과 세대변화, 핵심 역량 가치변화가 가져오는 조직문화의 변화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비대면 업무환경과 이에 적합한 리더십을 통한 시간, 공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마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참여기업 중장년 근로자 8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만 40~64세의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1년간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경영부담을 덜도록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10일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자격요건과 기타 참여기업 신청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중장년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중장년 근로자 고용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일자리 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11억 2,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184개 기업 280명의 중장년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장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등‘중장년 지원 3종 세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와 지역 내 인권 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 인권지킴이’ 28명을 1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도민 인권지킴이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으며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도민 인권지킴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여하는 임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권파수꾼으로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침해 및 차별, 불편사항 발굴·개선에도 앞장서는 등 도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도의 인권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인권교육 및 워크숍, 인권 관련 행사 참여 및 시책 홍보, 인권 현안 공유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게 된다. 도민 인권지킴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우수 활동을 보인 도민 인권지킴이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처음 운영하는 도민 인권지킴이의 내실 있는 활동이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정책 발굴과 시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낮 12시 30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해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동반자로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향후 보완입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아야 할 특례 규정 등의 실질적인 방안과 제주·강원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오찬간담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 김건일 한라일보 사장 등을 비롯해 제주·강원도의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며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강원도민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강원도가 협력도시이자 동반자로 앞으로도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6차례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국가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해왔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지방분권 특례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는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후 2시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홀에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 주최로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를 주제로 한 세션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인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발제로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두 번째 세션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에서는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의 발제로 정태성 전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29일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생존희생자 84명으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이다. 심사 결과,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원, 법원 판결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28일 현재 희생자 기준 1,575명으로 희생자 기준 약 75%가 접수를 마쳤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월 1~2회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해 9월까지 4·3실무위원회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 홍보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83명 중 생존희생자 17명은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대로 바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201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의 건을 처리했는데, 희생자 36명·유족 1,267명을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추가 결정을 요청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올해 접수 대상자에 대해 도 차원의 심사를 조속히 마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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