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2일 서울시의회 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된 시범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정략적으로 전액 삭감함에 따라, 무산 위기에 처한 ‘청년 AI 지원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에 앞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격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동진 국회의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모았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청년 정책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 모인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부 세션에서는 이정욱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스타트업, 청년 당사자, 시의회가 참여해 청년 AI 지원 정책의 구체적 보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정호 연세대 교수는 AI 도입으로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진입 문턱이 높아진 노동시장 환경을 진단했다.

단순 수강 중심의 교육을 넘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한 ‘유료 AI 이용권 보장’과 현장 실무 과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실무 경험 연계’ 중심의 공공 성장경로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대학생 이동현 청년 정책 제안자는 “대학생에게 월 3만원 안팎의 유료 구독료는 큰 장벽이며 성능이 부족한 AI는 초보자에게 오답 위험이 커 유용하지 않다”며 “공공이 청년들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와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서울시 전체를 AX 실습장으로 만들어 스타트업의 실제 과제와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매칭하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했고 이기헌 연세대 교수는 윤리적 판단과 과업별 역할 배분을 강조한 ‘Human-AI Thinking’ 교육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지연에 따른 비용은 결국 청년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추경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정밀하게 보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청년 AI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대폭 높이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서울 청년들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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