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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리튬이온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며 압박했다.이어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면 “소방본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특히 소방본부 명의의 ‘리튬이온 소화기 설치 안내’ 공문을 정교하게 위·변조해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실제로 전북 무주군에서는 약 385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화기나 소방시설물 구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 결제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식 공문은 우편이나 관용 메일로만 발송되므로 문자로 발송된 공문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해 예방 요령 △ 소방관서 사칭 전화 시 소속·성명 확인 후 해당 소방서에 사실 여부 확인 △ 소화기 구매 강요·보조금 언급 시 즉시 거절 △ 의심스러운 공문 수신 시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에 문의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기관의 신뢰를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 상황이 생기면 즉시 112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4월 19일 제66주년 4·19혁명일을 맞아 금지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박희승 국회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도·시의원, 유가족, 기관·사회 단체장,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임원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기념식은 김주열 열사의 약력 소개, 기념사, 추도사, 남원시립국악단의 기념 공연, 4·19의 노래 제창, 묘역과 추모각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게 존경과 감사를, 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멀리 마산에서 불의에 항거하며 희생한 김주열 열사와 4·19혁명에 함께한 우리 선대들을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하자”며 추모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전주 세이브존 코아점 일원에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함께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종량제봉투 등 일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현장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기', '에너지 절약 실천'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가 이뤄졌다.카드뉴스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재기와 과소비의 문제점, 건전한 소비문화의 필요성도 함께 알렸다.특히 캠페인 종료 후에는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식품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도는 앞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식품 포장재 중심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강미순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일부 품목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도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지난 1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6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전 부서 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윤성현 변호사의 강의를 들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사항과 도급 용역 위탁과 건설공사 발주 구별,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범위 등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강미경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은 법령상 의무 사항과 실무 적용 방안 등을 학습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꼼꼼히 분석 관리해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무주군은 군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을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농식품 가공 전문기업 팜조아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며 지역 농생명 산업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팜조아와 세 번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팜조아는 익산 제4산업단지에 307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투자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다.팜조아는 냉동 밀키트, 리얼 스무디 키트, 냉동 채소 등 간편조리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 전문기업으로 급속냉동 기술과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쿠팡, 마켓컬리 등 주요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특히 이번 투자는 팜조아의 세 번째 전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팜조아는 2022년 5월 184억원, 2025년 2월 100억원에 이어 이번 307억원 투자까지 총 591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지속적인 재투자는 기업 성장과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례로 평가된다.향토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도는 익산시와 협력해 기업의 투자 이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실장은 "한 기업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지역 산업 기반과 고용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8일부터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여행가는 달'캠페인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숙박 할인과 관광지 할인,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도는 도내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1박 시 최대 3만원, 연박 시 최대 7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할인권은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지역 관광 수요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는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할인, 숙박료 및 관광택시 할인, 관광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투어패스 통합권 20~30% 할인 관광기념품 100선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시군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남원 관광택시 및 달빛정원 50% 할인 순창 발효테마파크 입장료 30% 할인 고창 토굴발효 체험 및 승마 프로그램 할인 부안 관광택시 50% 할인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다.아울러 임실군과 부안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SNS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여행가는 달을 맞아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아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발굴에 주력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위생관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무주군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연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한 농가는 축사 내 외부 청결 상태, 가축 분뇨 관리, 악취 저감 노력, 방역 및 위생관리 수준 등을 평가받게 된다.특히 가축 분뇨 처리와 정기적인 환경관리 실천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지정 농가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모델로서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현재 무주군 지역 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31곳으로 지정 농가 확대를 위해 무주군은 축산환경 개선 및 주민 민원 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신청 농가에는 사전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정 농가에는 축산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및 우선 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포상 혜택도 마련했다.강민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은 무주 축산의 출발점”이라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무주군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농장’외에도 수분조절제 지원, 냄새 저감제 지원, 악취 저감 안개 분무 시설 지원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사 내 잔디광장과 물놀이 시설 등을 개방해 어린이들에게 자유로운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청 소풍의 날'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은 2019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코로나19기간 잠시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본격 재개됐으며 2023년에는 180개 어린이집 4800여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에 따라 도는 2024년부터 하루 최대 참여 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으며 2025년에는 운영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 220개 어린이집 51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참여를 기록했다.올해 역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도청사 1층 119안전체험장에서는 화재안전,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더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도청으로 소풍의 날'은 계절 특성을 반영해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된다.1코스는 잔디마당 및 놀이마당에서 미니운동회 등 소규모 놀이활동과 자연형실개천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2코스는 깊이 25cm, 길이 60m의 물놀이 수경시설에서 물놀이, 다목적광장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장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물놀이 수경시설은 5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용수 교체, 매일 소독,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또한 시설 인근에는 그늘막과 벤치를 설치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참여 신청은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매월 초 다음 달 참여분을 안내하며 원하는 코스와 안전체험 여부를 선택해 접수기간 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확정된다.4월에는 30개 어린이집 665명의 어린이가 참여할 예정이며 5월 참여 신청은 4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북도청이 도민 누구에게나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도청사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주관적 의식과 생활 만족도를 측정해 지역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김제시가 실시하는 통계조사다.조사 대상은 김제 관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다.조사 항목은 일반,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가구 가족, 도 및 시 특성항목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돼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다.조사 방식은 훈련된 통계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문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다만, 응답자가 대면 조사를 원치 않거나 부재중일 경우,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한 뒤 응답자가 직접 작성해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김효숙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이 삶과 관련된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시 정책 수립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사회조사의 결과는 자료 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경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새만금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할결정 기준 및 구도가 확립됐다에도 군산시는 동서 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 관할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해상의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 생겨난 토지는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에서도‘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해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관할 결정 기준을 확립했다.새만금신항 조성목적은‘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농생명용지 및 배후 산업 지원’ 으로 총 9선석을 개발해 배후산단과 배후단지 조성을 통합하는 새만금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이다.지리적으로는 매립이 완료되어 신규토지로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제2호방조제 및 스마트 수변도시와 연접해 있다.정부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기존의 사료, 양곡,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특화되고 새만금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 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두 항만의 취급화물은 다르다.지난 2025년 말 개통된 새만금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이 전북권 및 새만금 배후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이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될 계획이다.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 연접된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8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항만과 연계해 스마트 물류 유통 및 크루즈 관광, 수변도시 기능과 부합되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 주민들의 문화 시설,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중심지로 계획되어 조성되고 있어, 새만금신항과 배후도시의 결합 구조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신항 조성이 추진 주체와 적용 법률이 달라 새만금 사업과 별개라는 군산시의 주장은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과 무관하며 새만금신항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양육 고충을 덜어주는 2026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3자녀 이상 가구의 다인승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자녀 양육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11인승 패밀리카 신규구매 비용을 10%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자는 차량등록 명의자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먼저 거주요건으로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전북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있어야 한다.이와 동시에 신청자와 3명 이상 자녀는 동일 세대로 세대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차량요건으로는 ’ 26년 1월 1일이후 차량구매 계약 건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서 승차정원이 6인 이상 11인 이하인 차량, 국내 공장에서 생산 제작된 차량, 가구당 보유차량 2대 초과 불가 등이 있다.해당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접수 마감 후, 5월 중 대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출고 및 등록을 마치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성장전략실 인구정책팀에 문의540-3137) 할 수 있다.정성주 김제시장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사업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특장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페셜 차세대 성장프로젝트 2년차를 맞으며 산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 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시가 추진중인 김제시 미래 Special 차Car세대 성장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소멸대응 지역 혁신 공모사업으로 2025년 국도비 27.15억을 확보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시는 2025년도에 지역 내 특장 기업 15곳을 선정하고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분야를 중점 발굴 지원하고 특장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올해는 2차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 경영 기술 애로해소 컨설팅, 과제기획 지원,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특장차 성능시험, 특장차 인증시험,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제조현장 공정개선 등 총 8개 유형 23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20명의 고용 창출과 연 매출액 40억원의 사업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더불어 1차년도 사업비보다 6천만원을 증액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시 소재 특장 제작사 및 부품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시는 본 사업 추진으로 특장차 인적자원 육성, 채용, 정착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특장차산업 기술 개발로 특장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성주 김제시장은 “특장산업이 나아갈 방향인 친환경,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형 특장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김제 특장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