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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정선군농업회의소는 9월 29일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2027 농업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정선 농업의 방향을 두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이 이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농업 정책과 사업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농업인이 직접 제기한 과제에 대해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서 답변하며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정선군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이경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보성 농협 정선군지부장을 비롯해 정선농협 전영득, 예미농협 김창선, 임계농협 손재우, 여량농협 주재경 조합장과 전학규 정선군산림조합장이 참석해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또한 정선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업회의소 분과장 및 이사 등 8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협의회는 정선군농업회의소 산하 원예분과, 축산분과, 농촌발전분과, 식량분과, 귀농귀촌분과 등 10개 분과위원회가 2027년 농업을 준비하며 발굴한 30여 개의 농업·농촌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분과별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담당 부서가 직접 답변에 나섰고 농업인과 행정이 내년도 농정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날 다뤄진 주요 과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소포장재 지원사업,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스마트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사업, 축산농가 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농업 마케팅 및 유통사업 등이다.가격 안정과 유통, 인력 수급, 미래 농업 기반 조성, 축산 방역에 이르기까지 농업 현장 전반에 걸친 요구가 제기됐으며 관계기관은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2027년 정선 농업의 밑그림을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그려 나가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이날 전용표 회장은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가결된 농업회의소법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했다.전 회장은 “그동안 임의단체 지위로는 지역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큰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정저널] 반세기 넘게 국민에게 물을 공급해 온 소양강댐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춘천시는 30일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확대 비전과 소양강댐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에 기념 문구를 적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모았다.육동한 시장은 ‘소양강댐의 물과 빛 국가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시작’ 이라고 문구를 적었다.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95MW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약 1900억원 규모의 구상이다.소양강댐의 유휴수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댐의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교차송전’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교차송전은 햇빛이 풍부한 낮에는 수상태양광으로 밤이나 그 밖의 시간에는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 보내는 방식이다.새로운 송전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소양강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전국 수상태양광 확대 계획의 출발점이기도 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국 10개 댐에 총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비전선포는 춘천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치도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시는 지난 4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주요 개발사업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소양강댐 수상태양광도 춘천의 수면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왔다.춘천시는 발전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소양강댐이 오랜 기간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동안 댐 주변 시민들이 감내해 온 제약을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소양강댐은 반세기 넘게 국민의 삶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며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 곁에서 살아온 춘천 시민도 오랜 시간 여러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오늘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수고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양강댐의 물과 햇빛으로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지역 주민이 참여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며 “사업의 혜택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춘천시도 책임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다목적댐의 기존 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차송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신속 보급하고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코로나 블루’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마스크가 일상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적모임 등이 제한되는 삶 속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한 환자는 물론, 일반 군민들도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군은 선별검사를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유선과 일대일 대면상담을 통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방역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가족과 정신건강담당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중단 되었던 양양 작은 영화관이 지난 1일부터 재개관에 들어갔다. 2019년 양양웰컴센터 내에 조성된 작은 영화관은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1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을 닫았었다. 그동안 양양군 직영체제로 운영되었던 작은 영화관은 올해 초 출범한 양양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지난 1일부터 재개관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상영관당 관람인원을 전체 136석의 33%인 46석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외부유입을 막기 위해 관람객은 양양군민으로 제한한다. 또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까지 상영관당 1일 4회 운영하며 좌석은 한 칸 띄우기 방식으로 배정되고 음식물 반입은 금지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영화를 관람하고 가시는 분들께 무료로 팝콘을 증정하는 재개관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영시간표 및 예매는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033-673-7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존 작은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였던 사회적협동조합의 고객 회원번호는 모두 폐기되고 더 이상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양양문화재단 관계자는 “작은 영화관 운영이 재개되는 만큼 그간 지치고 답답했을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입장 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지난 12월 31일까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4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따라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 상태, 위생관리 상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관리주체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보관 여부 정기시설검사 실시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방역관리실태 및 안전관리실태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시설에 대해 안내문 배부 및 불시 확인점검 등을 통해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재룡 시 안전총괄과장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관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손잡고 1억 2,400만원을 투입해 ‘2021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년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기업의 오프라인 판로개척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다수의 기업이 사업 수혜를 받도록 신청기업의 지원이력을 관리해 소수 기업의 지원 독점을 방지토록 개선했다. 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역량강화→홍보마케팅→판로개척’3단계로 구분해 기업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국내인증마크, 디자인 개발,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 포장재 제작,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대형유통업체 입점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당 최대 3개 세부사업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사업별 10%이상의 기업 자부담이 발생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2021년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이나 지방세 탈세 관련해 고소·고발된 것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주말·공휴일은 제외한 상시 운영 중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공보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성란 시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며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전국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128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7%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방부, 도로공사, LH, 가스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KT 등 공기업과 대학교, 아파트단지 등 민간발주처를 포함해 전국 1,500개 발주처의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지난해 강원도 중소기업체에서 7,811억원의 낙찰실적을 거뒀다. 도내 수혜기업 중 화천소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69건의 최대 낙찰건수로 56억원의 매출창출 및 강릉소재 건설업체는 1회 142억원의 낙찰금액을 달성하는 등 도내 654개 중소기업체, 낙찰건수 3,331건의 납품실적을 달성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도내 1,470개 중소업체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으나, 더 많은 기업체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체에서는 강원도입찰정보시스템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실시간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 1644-9927번으로 연락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상영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을 통해 제품경쟁력 및 매출증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까지 위문 및 식료품 전달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2월 2일 한왕기 평창군수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은 각 부서별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관내 32여 가구의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고 명절맞이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창군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가구 1,150가구에 각 3만원씩 개인별 계좌로 현금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 50가구에 극세사 이불 50채, 저소득가구 200가구에 KF94마스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00가구에는 평창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평창군수는 2월 2일 평창읍, 진부면에 저소득 어르신 2가구를 직접 방문해 쌀과 메밀라면 등을 전달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위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외로워진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의 농가가 농경지 보호면적이 넓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군은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억 5400만원을 투입해 18.23km를 설치해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썼으며 올해에는 3억9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해 10.5km의 철망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2월 2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마을단위 철망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농작물 피해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기에 올해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지원하는‘예방접종 추진단’구성과 함께 예방접종센터 설치, 예방접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접종대상자 관리, 위탁 접종기관 선정 등 업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예방접종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2팀 11명으로 구성하며 코로나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방지 및 효과적인 접종 추진을 위한 시행총괄반과 접종운영반으로 분리 운영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행총괄반은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 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자원확보, 언론홍보, 접종대상자 선정 및 수동,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지원하며 접종운영팀은 백신 수급 현황 관리, 백신 보관점검, 접종센터 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 접종 인력 교육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팀도 함께 운영한다. 한왕기 군수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백신 도입 후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백공원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화장장의 경우 설 연휴 기간중 관내 주소등록 사망자 화장만 실시한다. 단, 명절 당일은 휴무이다. 추모관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이용객에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제례실 폐쇄, 실내음식물 반입 금지 등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성묘서비스, 설 연휴기간 전 · 후 성묘 등을 통해 성묘객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매장묘 및 가족 봉안묘의 경우 성묘시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 소리지르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성묘객에게 온라인 성묘나 설 명절 전·후 방문을 권장한다"며 "아울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공원묘원을 방문하는 성묘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