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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정선군농업회의소는 9월 29일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2027 농업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정선 농업의 방향을 두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이 이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농업 정책과 사업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농업인이 직접 제기한 과제에 대해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서 답변하며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정선군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이경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보성 농협 정선군지부장을 비롯해 정선농협 전영득, 예미농협 김창선, 임계농협 손재우, 여량농협 주재경 조합장과 전학규 정선군산림조합장이 참석해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또한 정선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업회의소 분과장 및 이사 등 8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협의회는 정선군농업회의소 산하 원예분과, 축산분과, 농촌발전분과, 식량분과, 귀농귀촌분과 등 10개 분과위원회가 2027년 농업을 준비하며 발굴한 30여 개의 농업·농촌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분과별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담당 부서가 직접 답변에 나섰고 농업인과 행정이 내년도 농정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날 다뤄진 주요 과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소포장재 지원사업,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스마트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사업, 축산농가 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농업 마케팅 및 유통사업 등이다.가격 안정과 유통, 인력 수급, 미래 농업 기반 조성, 축산 방역에 이르기까지 농업 현장 전반에 걸친 요구가 제기됐으며 관계기관은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2027년 정선 농업의 밑그림을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그려 나가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이날 전용표 회장은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가결된 농업회의소법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했다.전 회장은 “그동안 임의단체 지위로는 지역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큰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정저널] 반세기 넘게 국민에게 물을 공급해 온 소양강댐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춘천시는 30일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확대 비전과 소양강댐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에 기념 문구를 적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모았다.육동한 시장은 ‘소양강댐의 물과 빛 국가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시작’ 이라고 문구를 적었다.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95MW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약 1900억원 규모의 구상이다.소양강댐의 유휴수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댐의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교차송전’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교차송전은 햇빛이 풍부한 낮에는 수상태양광으로 밤이나 그 밖의 시간에는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 보내는 방식이다.새로운 송전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소양강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전국 수상태양광 확대 계획의 출발점이기도 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국 10개 댐에 총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비전선포는 춘천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치도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시는 지난 4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주요 개발사업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소양강댐 수상태양광도 춘천의 수면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왔다.춘천시는 발전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소양강댐이 오랜 기간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동안 댐 주변 시민들이 감내해 온 제약을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소양강댐은 반세기 넘게 국민의 삶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며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 곁에서 살아온 춘천 시민도 오랜 시간 여러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오늘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수고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양강댐의 물과 햇빛으로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지역 주민이 참여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며 “사업의 혜택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춘천시도 책임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다목적댐의 기존 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차송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신속 보급하고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코로나19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면회가 비접촉으로 제한됨에 따라 입소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태블릿PC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기 부족으로 비접촉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시설당 600천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접촉면회 기기구입비 지원은 ‘2021년 포스트코로나 신규시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9백만원이 예산 편성했다. 시는 이번 시책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80여명과 보호자가 실질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희 시 가족지원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고령층의 안전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피해 확산 감소와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시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속초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정성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 추진반에 시행 총괄팀 접종기관 운영팀 백신 수급팀 대상자 관리팀 이상반응 관리팀 등 5개팀으로 구성하며 백신 도입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속초시는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의사회, 약사회, 경찰서 소방서 자원봉사센터 등과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해 유기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시민이 접종할 예방접종센터로는 속초시생활체육관을 확보해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 내 정부 지침에 따른 예진 및 예방접종 공간과 접종자 이상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공간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설비를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시민 7만1천여명이며 예방접종 70% 목표를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고위험군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 우선접종 대상자를 접종한 뒤 일반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방역의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수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차질이 없도록 예방접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시민 한분 한분 모두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이 영농 시기에 맞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작물 재배필지를 소유한 3,982농가를 대상으로 47,342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2월초 국비 1차 24,961톤, 군비자체사업 21,540톤, 군비자체사업 842톤을 확정했으며 이는 총 신청물량 58,026톤 대비 86% 수준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소유하면서 당초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1월중 군비자체사업 추가신청을 통해 확정했으며 살포 희망시기에 맞춰 적기 공급으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은 지역농협을 통해 2월 중순부터 실시하며 농가에서 신청 시 희망한 해당 지역농협에서 일괄 공급하므로 영농기 이전에 인수 받아 살포하면 된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은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게 군비 예산을 책정했으나, 2020년 대비 국비지원액 감소로 면적 신청량 대비 100%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확정된 물량에 대해서 적기에 비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녹지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학교에 녹지공간을 제공하는‘2021년 학교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은 방림면 계촌초등학교가 선정됐으며 이에 군은 2월 4일 평창군청에서 계촌초등학교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향후, 평창군은 총사업비 6,0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계촌초등학교에 수목과 초화류들을 종류별로 식재하고 표찰을 달아 관찰하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한편 파고라, 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생태 체험 및 방과 후 오케스트라 협업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조성이 완료되면 숲해설가 협회 등을 통해 숲해설 프로그램, 숲체험 동아리 활동 등 학교숲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후 활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에서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최근 인구감소 폭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구 회복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인구감소 자료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학생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기숙사와 원룸으로 들어오지 않아 전입 대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996명이 줄었고 인근 도시의 신규아파트 과다 공급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전출한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삼척시는 총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입시모집결과,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경쟁률이 도내 대학 1위를 차지해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 지난해 빠져나간 대학생 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 3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기술연구원의 준공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것도 인구증가의 전망을 밝게 했다. 삼척시는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2024년까지 약 3천세대의 아파트와 택지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도계 대학캠퍼스도시와 원덕 수소액화시설단지, 근덕 해양관광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등 읍면지역에 맞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적정인구와 관계인구 유지관리정책을 병행 실시해 인구유입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와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학과 상생협력 등의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위원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정착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둔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삼척 주소 갖기와 지역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는 ‘삼척 애타심 갖기 캠페인’과 연계해 옛 인구 회복과 지역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도시 내부의 연결성을 높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 대신 우회 도로를 개설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3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갈천~증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삼척 해변 관광지에서 증산마을 내부를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분산해 관광지 접근도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미개설 구간 840m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당 도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공사를 착수했으며 공사 중 연약지반을 발견해 이를 수정하는 등 설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3월까지 설계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사업’은 고속도로 삼척IC에서 시가지를 경유해 삼척해변 관광지를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과 도로 개설로 인한 주변지역 개발여건 조성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6억원을 투입해 3.7km 도로를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금년 상반기 내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착수해 하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7번 국도와 시내 중심부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외곽 동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가지 교통망 확충 및 도로 개설에 따른 남산지구 등 주변지역에 개발여건을 조성해 향후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본 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현재 각종 행정 절차의 이행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 손실보상을 끝낸 후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가 남양동 1,2통 마을을 양분하도록 설계되어 소음 등으로 인한 인접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삼척시는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 수림대 조성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설계에 반영해 쾌적한 교육 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통학로를 별도로 확보하는 등 안전시설 보강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하고 충분한 이해 설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지방세정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세 발전 연찬회 우수사례집을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발전 연찬회 우수사례집”은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 방안 등 6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지방세 발전 우수사례를 모아 제작했다. 도·시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시군에서 출품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 발전방안 모색 및 상호 화합을 위해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책자 발간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시 세정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성군 보건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관내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과 앱, 스마트 밴드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선정된 80명의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과 심박수, 운동량, 소모 칼로리 등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스마트 밴드가 무료로 제공되며 6개월 동안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으로부터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참여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고성군 주민 또는 직장인으로 1개 이상의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하되 만성질환자는 제외이며 사업 특성상 개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전화로 접수하며 소정의 검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군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는 2021년도 향토장학생 98명을 선발한다올해 학생별 선발인원과 장학금은 고등학생 8명에 각 150만원, 대학생 85명에 각 250만원, 과학 및 예체능 특별장학생 5명에 각 50만원이다. 향토장학금 신청자격은 2021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권자의 자녀와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 장학생 신청은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고성군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뒤 오는 4월 중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2022년도에 정부예산 8조 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선다. 내년도 목표액은 2021년도 확보액 대비 7,850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목표치이다. 정부의 코로나 19예산 투입에 따른 투자사업비 감축 등 국비 확보 여건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과 뉴딜사업 본격 추진, 그리고 선거 등을 감안, ‘신강원 전략’과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의 가시적 성과창출 등을 위해 공격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했다. 강원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강원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4차 산업, 뉴딜사업 등 강원도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주요 발굴분야로 정하고 정부예산 신청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신규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2.3에 18개 시·군 모두 참여하는 국비 현안회의를 개최해 시군별 국비 현안사업 발굴과 상호 공조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2.4에는, 제1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 각 실국에서 1차적으로 발굴한 신규사업과 추가사업 발굴 방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비확보 전략회의와 시군 현안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공유해 사업발굴과 예산편성단계부터 협업체계를 조기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2.5에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주관으로 개최하는 강원도-민주당 강원도당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에 강원도지사와 당 소속 12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당 차원의 공조방안을 한발 빠르게 논의한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국비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회, 도, 시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비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해 총괄하고 실국장 책임 하에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도내 투자를 최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생 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강원도는 국비확보 대상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