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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정선군농업회의소는 9월 29일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2027 농업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정선 농업의 방향을 두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이 이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농업 정책과 사업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농업인이 직접 제기한 과제에 대해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서 답변하며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정선군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이경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보성 농협 정선군지부장을 비롯해 정선농협 전영득, 예미농협 김창선, 임계농협 손재우, 여량농협 주재경 조합장과 전학규 정선군산림조합장이 참석해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또한 정선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업회의소 분과장 및 이사 등 8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협의회는 정선군농업회의소 산하 원예분과, 축산분과, 농촌발전분과, 식량분과, 귀농귀촌분과 등 10개 분과위원회가 2027년 농업을 준비하며 발굴한 30여 개의 농업·농촌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분과별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담당 부서가 직접 답변에 나섰고 농업인과 행정이 내년도 농정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날 다뤄진 주요 과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소포장재 지원사업,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스마트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사업, 축산농가 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농업 마케팅 및 유통사업 등이다.가격 안정과 유통, 인력 수급, 미래 농업 기반 조성, 축산 방역에 이르기까지 농업 현장 전반에 걸친 요구가 제기됐으며 관계기관은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2027년 정선 농업의 밑그림을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그려 나가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이날 전용표 회장은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가결된 농업회의소법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했다.전 회장은 “그동안 임의단체 지위로는 지역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큰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정저널] 반세기 넘게 국민에게 물을 공급해 온 소양강댐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춘천시는 30일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확대 비전과 소양강댐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에 기념 문구를 적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모았다.육동한 시장은 ‘소양강댐의 물과 빛 국가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시작’ 이라고 문구를 적었다.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95MW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약 1900억원 규모의 구상이다.소양강댐의 유휴수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댐의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교차송전’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교차송전은 햇빛이 풍부한 낮에는 수상태양광으로 밤이나 그 밖의 시간에는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 보내는 방식이다.새로운 송전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소양강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전국 수상태양광 확대 계획의 출발점이기도 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국 10개 댐에 총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비전선포는 춘천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치도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시는 지난 4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주요 개발사업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소양강댐 수상태양광도 춘천의 수면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왔다.춘천시는 발전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소양강댐이 오랜 기간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동안 댐 주변 시민들이 감내해 온 제약을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소양강댐은 반세기 넘게 국민의 삶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며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 곁에서 살아온 춘천 시민도 오랜 시간 여러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오늘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수고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양강댐의 물과 햇빛으로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지역 주민이 참여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며 “사업의 혜택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춘천시도 책임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다목적댐의 기존 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차송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신속 보급하고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전 감염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내 돼지는 19곳에서 4만 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금류는 25곳에서 55만 3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가축전염병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휴일과 야간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 휴대폰으로 착신 조치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홍천IC부근에 위치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9명이 3교대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이 취약한 가금류 거래상인 1곳에 대해서는 가금류 182마리를 수매해,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농장단위로 생석회 40t을 공급해 차단 벨트도 구축했다. 또 소독약품 1,200ℓ, 야생조류 기피제 8,700포를 농가에 지원했으며 소하천 주변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 및 소하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산란계 농가에 매일 전화예찰과 정기적인 간이검사도 실시하는 등 임상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서는 소독약품 9,040kg, 생석회 4,500kg, 멧돼지 기피제 6,200포 등의 차단 방역물품을 농가에 지원했다. 접경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 16곳에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장 19곳에 대해서는 축협공동방제단 차량 5대를 동원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농가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가축전염병 감염 차단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민선 7기의 군정이념인 ‘자치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 공무원이 직접 수립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코칭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진다. 장기발전계획은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는 T/F팀이 주축이 되며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전문가 코칭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해 T/F팀의 실행력을 강화하며 오는 7월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22년 본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장기발전계획은 외부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수립되어 농정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용역 결과의 농정업무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정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공무원이 앞장서 추진하며 특히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가소득, 소득작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농업발전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인단체와 농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고 수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하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T/F팀의 단장인 박광열 농정과장은 “참여 공무원에게는 공모에 의한 선발로 자발적인 T/F팀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체교육, 분야별워크숍, 선진벤치마킹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자긍심 고취방안도 계속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 혁신으로 주민 자치를 실현해, 군민이 행복한 건강놀이터 홍천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대한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입시설명회와 1:1 맞춤형 대학 진학 컨설팅을 실시한다. 입시설명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면 정보수집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2월 5일 인제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며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하고 활동 중인 원주 상지여고의 지창욱 교감의 ‘인제군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변화한 입시제도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설명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주요 대학인 강원대, 한림대, 강릉원주대의 입학사정관이 출연해 각 대학의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른 대학 공략 법을 풀어준다. 다음 날인 2월 6일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1:1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운영진은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강원도진학지도협의회’소속 교사들이며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과 수능/모의 성적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향 점검을 해주고 2022 ~ 2023학년도 대입에 관련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적 손실이 많았던 시기였던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인제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진로 결정을 통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해 실질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39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총 3천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이 일부 지원제외 업종이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체납상태, 강원도 이외의 소재지, 무등록 사업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는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은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타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강원도 외에 주민등록 된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모집 규모 접수가 완료될 까지 진행되며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군민 불편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신문고 빅데이터 분석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086건에 대해 민원정보 분석시스템과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종합현황 및 키워드 민원현안 통계 및 세부내역 분석 월별·시간별 발생 추이 읍면별 민원발생현황 민원 처리기간 통계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 1,086건 중 관내 접수 민원은 538건으로 전체 민원의 49.5%이고 나머지는 강원도 시군를 포함한 타시도 접수 건으로 548건, 51.5%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키워드는 과태료 부과, 5대 불법주정차, 계고장 발송 등 교통위반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주요현안 순위는 교통분야 410건, 환경분야 261건, 행정일반 105건, 안전분야 59, 공동주택 55건, 보건분야 4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위 민원으로는 불법주정차, 공사, 도로보수, 인허가 조달, 공무원 관련, 가로등, 소음, 수질오염 순으로 제기됐다. 발생추이는 월별로는 8월, 11~12월에 폭증했고 요일별로는 화, 토요일에 집중된 현상을 보였다. 부서별 민원처리 건수는 안전교통과, 건설과, 관광과, 허가민원실, 보건소 순으로 많았으며 민원접수기간은 1.86시간으로 법정시한인 2시간보다 단축해 접수하고 있는 반면, 처리 일수는 평균 7.13일로 법정시한 7일보다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민원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처리를 위해 군정주요업무평가 시 평가항목 추가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추이를 보면 2018년 849건, 2019년 1,246건, 2020년 1,943건으로 2018년 대비 128.8%증가했다 최태섭 허가민원실장은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원경감대책,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교동2,3,4,5,6지구에 관한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동의서 제출, 주민 협조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을 지적재조사팀이 자체 제작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속초시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속초시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하지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 재조사 측량 등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재훈 시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계적 비용이 절감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코로나 대응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2월 9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 대응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으로 청년들이 코로나 19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디지털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90%를 10개월간 지원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여 사업장 목록 및 채용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청년일자리 제공과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타개해 지역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인재를 육성해 언택트 기반 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속초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됐다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속초시로 전입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 관련, 7개 분야, 57개 사업에 약 9,787억원 규모의 예산, 금융지원 등을 투입한다. 강원도는 2월 3일 도청에서 도지사 주재로 “강원도 비상경제대책 확대회의”를 개최해 주요 핵심사업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각 분야별 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에 대한 각 실국별 보고와 경제 관련 특보 및 경제정책 보좌관 등이 함께 주요현안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금년도에 道의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는 별도로 약 9,787억원 규모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촉진 등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대상에 대한 맞춤 지원, 고용안정·소비진작 등 방역을 겸비한 지역경제 활력 촉진 및 분야별 비대면·온라인화 전환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7개 분야에 주요 피해지원 대책으로 23개 사업, 6,266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또한, 분야별 주요 경제활력 대책에는 34개 사업, 3,521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변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사업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회의 주재시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올해에도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각 분야의 취약계층 등 피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살펴야 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도정의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2021년 횡성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건강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군은‘2021년 횡성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2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며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사업 선정 시 최대 8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사회참여 지원 등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단, 캠페인 등 이벤트나 특정 소수인원이 수혜대상인 행사성 사업, 현실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 단체 홍보 및 기념행사, 동일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 보조사업 중복 신청한 경우, 경상경비가 주가 되는 사업 등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부적정하거나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된다. 한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5일간 횡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횡성군청 교육복지과 여성가족담당부서에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횡성군청 교육복지과 여성가족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업 지원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독창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수혜대상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시험 대비반’은 수도권 수험생과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유명강사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단기 집중교육을 통한 합격률 제고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합격생 8명을 배출하는 등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정은 공무원시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1년 단위의 프리패스 수강권을 지원하며 기본과목 3개 과목에 선택과목 23과목을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평창군 누적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 선발인원은 34명으로 신청자격에 부합한 군민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미달 시 전원 선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