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쾌거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35년 간 장사·영랑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민·관·군·정의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속초시는 8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속초 북부권인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부터 고성군 용촌리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 신·증축과 노후주택 정비,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됐다.속초시는 규제 해소를 위해 군부대 이전과 관련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해 왔다.하지만 부대 이전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법령 개정이나 특례 적용 역시 전국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시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군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구역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주민 의견을 모으고 국방부 관계자의 현장 확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고성군과의 공동 대응과 국회의원·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다.그 결과 지난 7월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통해 장사·영랑지역 1.887㎢에 35년 간 적용돼 온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됐다.이번 규제개선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군부대 이전이나 복잡한 법령 개정 없이도 국방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주민과 속초시, 고성군, 지방의회, 국회, 중앙부처, 군부대가 기관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해법을 함께 만들어낸 협력형 규제혁신 사례라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수상은 35년 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규제혁신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시, 가을 숲에서 오감으로 자연 배운다… 숲체험 교실 모집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시민들이 숲에서 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숲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8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하반기 숲체험 교실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악산자생식물원 일원에서 운영된다.숲해설가와 함께 숲을 직접 걸으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속초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다.프로그램은 1회 10명 내외로 운영되며 한 참여자는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주말을 포함해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가을 숲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 주제로 구성했다.9월에는 다양한 모양의 자연물 찾기와 나무의 나이 관찰, 솔방울 등을 이용한 전통놀이, 도토리와 거위벌레 관찰 등을 진행한다.10월에는 씨앗이 이동하는 방법과 나무 열매를 살펴보고 가을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를 체험한다.11월에는 색이 변하는 나뭇잎을 관찰하고 나뭇잎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면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이 밖에도 자연물 팔찌와 목공예품 만들기, 자연 비눗방울 놀이, 밧줄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돼 있어 참가자가 숲을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고 느끼며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했다.참가비는 무료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설악산자생식물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어린이와 가족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가을 숲에서 특별한 경험을 쌓고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시보건소, 폭염 취약가구 20곳 찾아 건강관리 지원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보건소는 지난 8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운데 만성질환 위험군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2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염 등 여름철 건강위험에 취약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등 기초 건강상태를 직접 점검했다.건강상태 확인 후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시원한 장소 이용 등 폭염에 대비한 건강수칙을 안내했다.추가적인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예정이다.속초시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 위험군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상자가 여름철 건강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 위험군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일제 정비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등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에 나선다.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시설이다.관련 기준에 따라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 1.5m 내외를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 등이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거나 오래돼 훼손된 볼라드는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속초시는 오는 8월 28일까지 관내 보도 등에 설치된 볼라드를 전수조사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석재형처럼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시설, 높이가 낮아 보행자와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시설, 설치 간격이 지나치게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 등이다.시민들도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유형선택’‘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뒤 위치와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9월까지 교체·보수·철거 등 필요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과 보행섬 등 차량이 보도로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장소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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