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로 행정 차질 우려케 한 P기자 경찰 고발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13개 부서에 2800여 건의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한 P기자에 대해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이와 같은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일선 현장의 행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윤덕윤 위원장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며 “향후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천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 위한 ‘효드림’ 할인업소 모집

[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2026년 하반기 포천시 효드림 할인업소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효드림’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업·미용업 및 목욕장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포천시 표어인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취지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영업주의 자발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모집 대상은 포천시에 영업신고가 된 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이다.선정된 업소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의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포천시는 참여업소에 ‘효드림 할인업소’표지판 제작과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시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참여업소를 홍보할 예정이다.포천시는 하반기 참여업소 8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10월 16일까지 포천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서는 포천시 누리집의 ‘분야별정보 ’보건 환경 위생 ’식품 위생 ’효드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작성한 신청서는 포천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시민 이해 높이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강화

[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된다.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동일인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포천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정보무늬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포천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인 만큼 부과 대상과 납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축협 소흘지점, 6·25 참전유공자 초청 감사 오찬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축협 소흘지점 주관으로 6·25 참전유공자를 초청해 ‘6·25 참전유공자 감사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 소흘읍분회 회원과 전몰군경 배우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용춘 지점장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항상 건강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의 행사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송태원 소흘읍분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잊지 않고 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소흘읍과 축협 소흘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유재현 소흘읍장은 “이번 오찬을 준비해 주신 축협 소흘지점에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매월 소흘읍 단체들과 협력해 6·25 참전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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