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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한대희 군포시장은 오늘 과천에서 열린 ‘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현재의 ‘선할인’에서 ‘후캐시백’ 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매월 1일 벌어지는 이른바 ‘충전 오픈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인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현재 도내 28개 시·군이 공동운영대행사를 통해 운영 중인 경기지역화폐는 충전과 동시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선할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2026년 7월 기준 16개 시·군에서 매월 초 충전 개시 당일에 인센티브 예산이 전액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군포시 역시 민선 9기 출범 이전 시정기획단에서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온 바 있다.한 시장은 이러한 조기 소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캐시백’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돈을 쓸 때 혜택을 주어 충전 경쟁을 없애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선순환을 빠르게 유도하자는 취지다.특히 한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개별 지자체가 아닌 ‘경기도 주관의 공동 검토 및 추진’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운영사 시스템 개선과 제도 설계, 구축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도내 28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경우 각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지역별 정책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한대희 군포시장은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되면 월초에 벌어지는 무의미한 충전 경쟁이 사라지고 실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정책의 본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경기도 주관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하면 시스템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인센티브 유효기간, 보유 및 충전 한도 등 지역화폐 운영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으로부터 수지구 내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수지구 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정후원금으로 마련됐다.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후원금 300만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6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50만원씩 총 3개월간 방문학습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습을 중단하거나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 지점장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학습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김전호 관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에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이 꼭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민선 9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시정 슬로건을 시민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내가 뽑는 시정 슬로건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투표는 민선 9기 고양특례시의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슬로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앞서 발굴한 시정 슬로건 후보 20건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슬로건을 확정할 계획이다.투표는 8월 12일부터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약 10일간 진행된다.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개의 후보 중 선호하는 슬로건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홍보 이미지의 QR코드를 스캔해 투표하면 된다.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민선 9기 고양특례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을 비롯해 대내외 홍보물, 주요 시정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시정 슬로건은 민선 9기 고양특례시가 나아갈 방향을 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투표에 참여해 고양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투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정책과 근거 기반의 공공보건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한의약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한의약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사례 발굴 및 연계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 사업 협력 △관련 사업 지원 및 홍보 등이다.양 기관은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며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백석1·2동, 장항1·2동, 마두2동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한방진료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및 돌봄 욕구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한의약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현장 진료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소-복지관-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간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한의약 통합돌봄 및 재택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임보혜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욕구를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한의약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무료 한방진료를 비롯한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김동일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단장은 “복지관이 지역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다양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실제 의료·돌봄 수요를 함께 살펴보고 현장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도 특성에 맞는 한의약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작은도서관 4개소에서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잇는 작가의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개별 작은도서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작은도서관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서관 간 협력과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그림책을 매개로 작가와 어린이가 함께 창작 활동을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작은도서관에 전시해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프로그램에는 그림책 작가 흥흥이 참여한다.흥흥 작가는 ‘아빠의 술친구’, ‘팔팔어묵탕’, ‘하늘을 보는 아이’등의 그림책을 펴냈으며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과 송파문화재단 거마도서관 상주작가로 활동하는 등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그림책·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참여 어린이들은 작가와 함께 미니어처 형태의 나만의 작가 전시회장을 만들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한다.완성된 작품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작은도서관에 전시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족과 이웃에게 소개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별 초등학교 3~6학년 8~1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씩 운영된다.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수피움 작은도서관 △마루 작은도서관 △일산와이시티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운영 작은도서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양시 도서관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그림책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직접 작품을 만들며 자신만의 창작 공간을 완성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가까워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책을 매개로 요리·미술·공연·생태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이벤트를 마련해, 9월 한 달간 도서관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9월 12일 화정어린이도서관에서 △그림책 속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과 요리조리’ 가 열린다.9월 19일에는 행신어린이도서관과 인근 소만공원에서 △나무열매와 씨앗을 관찰하고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 진행된다.환경과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결합한 ‘장난감 업사이클링’도 마련된다.대화도서관에서는 9월 5일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는 9월 13일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버려지는 장난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성인을 위한 인문·예술 프로그램도 풍성하다.9월 16일 신원도서관에서 △번역가 김혜란과 함께 ‘체호프 희곡선’을 주제로 러시아 문학을 살펴보는 북토크 ‘번역가의 언어로 만나는 안톤 체호프’를 진행한다.시를 소리 내어 읽으며 문학을 깊이 있게 만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가좌도서관에서는 9월 3일 한뫼도서관에서는 9월 17일 △임호기 성우와 함께하는 시 낭독 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을 운영한다.일산도서관에서는 9월 8일 덕이도서관에서는 9월 17일 △책을 읽고 떠오르는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반스케치 프로그램 ‘페이지 드로잉’을 진행한다.아울러 9월 12일에는 아람누리도서관에서 △해설과 함께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을 감상하는 특별공연 ‘도서관에서 울리는 가을의 노래’ 가 열린다.성악가 이지환, 조철희, 김성국과 피아니스트 유지혜가 무대에 오르고 한진만이 해설을 맡아 시민들에게 가을날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독서의 달을 기념한 상시 체험과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한다.9월 한 달간 삼송·행신·높빛·별꿈·화정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에서는 △책 속 장면을 나만의 슈링클스 책갈피로 만들어보는 ‘책의 한 조각’을 운영한다.18개 시립도서관에서는 △상자 속에서 무작위로 뽑은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는 ‘단어가 문장이 되어’를 상시 운영한다.폐잡지 등을 활용하는 ‘원데이 팝업 나만의 콜라주 책표지’도 도서관별 지정된 날짜에 진행한다.성인 대상 이벤트로는 △현재 읽고 있는 책의 99쪽 9번째 줄을 공유하는 ‘9월 독서의 달엔 9해줘, 숨은 문장’ 이 마련되며 참여자는 대출권수 2배 확대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화정도서관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니 포토부스 ‘찰칵 오늘의 한 장면’을 운영해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이 밖에도 도서관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특별 혜택도 제공된다.9월 1일부터 10일까지 18개 시립도서관과 7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 연체 등으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을 대상으로 △연체 해제 행사 ‘다시, 도서관으로’을 운영한다.반납 약속 다짐카드를 작성하면 연체 해제 또는 책누리 패널티 초기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기존‘문화가 있는 날’에 제공하던 △대출 권수 2배 확대 혜택 ‘두 배로 데이’ 가 9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된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독서의 달이 시민들이 책과 한층 가까워지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와 독서 체험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시 체험과 참여형 이벤트는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13일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모란에서 판교를 연결하는 약 3.8km 규모의 철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500억원 규모다.해당 사업은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추진됐으며 올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용역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최종성 대표의원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상황과 재원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왔다.최 대표의원은 “8호선 판교연장은 성남 원도심과 판교를 연결하고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변화된 교통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철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향후 사업 추진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화성도시공사는 11일 넥스아이씨티 주식회사와 바우처택시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부정 운행 예방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HU공사가 제공하는 바우처택시 운행데이터에 넥스아이씨티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부정 운행 의심 사례를 효율적으로 선별·관리하고 바우처택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다.그동안 담당 직원이 운행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부정 운행 의심 사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의심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HU공사의 바우처택시 운행데이터 제공 △넥스아이씨티의 AI 기반 부정 운행 의심 사례 선별 및 분석 △분석 결과 및 관련 자료 공유 등이다.HU공사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부정 운행 의심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동희 넥스아이씨티 대표는 “당사가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HU공사에 감사드린다”며 “13년간 콜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우처택시 제도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HU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택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선9기 김포시가 지방공공기관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회계관리체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이번 계획은 최근 발생한 김포FC 횡령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 회계 혁신 △내부통제 강화 △외부점검체계 구축 △기관장 책임경영 등 4대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연계 확대, 회계업무 단계별 상호점검체계 구축, 상시 모니터링 강화, 기관장 책임성 제고 등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을 연계하는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방문으로 처리하던 자금집행을 전산화해 수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회계업무 수행 방식도 개선한다. 지출품의, 자금집행, 사후점검 기능을 분리해 동일인이 전 과정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담당부서장이 정기적으로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운영한다. 개인계좌 이체, 특정 업체 반복거래, 회계시스템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다.회계담당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도입하고 각 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외부 점검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매월 자금운용 현황과 분기별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를 주무부서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감사부서에 즉시 특정감사를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회계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장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경영평가에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등 기관장이 내부통제를 직접 관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김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회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연계 구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한 뒤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히 회계부정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내부통제와 외부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김포시장이 도서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해 시민 누구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선 대상은 자가대출반납기, 좌석관리기, 무인회원증 발급기 등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사우역, 구래역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이다. 시는 도서관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기기별 상태와 특성에 따라 신규 장비를 구매하거나 기존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29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화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과 점자 표시 키패드 설치, 음성 안내, 화면 고대비 변경, 높이 조절 기능 등을 제공해 시각·청각 등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하고 키오스크 안내 및 직원 호출 기능을 추가해 고령자와 장애인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에 나선다. 김원기 시장은 8월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처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설명한 뒤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공식 선언했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지출 구조를 바꾼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둘째,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운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해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린다. 셋째,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이 과정은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함께 검토한다. 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2010년 5천538억원이었던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26년 현재 1조7천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천700억원에서 3천100억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취약한 세입 기반에는 의정부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1인당 지방세는 51만5천 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복지·교통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늘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가 아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복지·교통 등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실제 2025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원 늘었다. 자체 세입 증가보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자체 세입을 보완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의정부의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실제 행정 수요가 큰 수도권 도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의정부시의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원 수준인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1인당 100만원을 넘는다. 이처럼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 보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2년 3천894억원에서 2023년 2천929억원으로 한 해 사이 965억원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웠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도 활용됐다. 현재 의정부시의 지방채는 약 1천100억원이며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원에 달한다. 반면 시의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불과 10억원만 남아 있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혁신 역시 특정 개인이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법정·의무경비와 인건비·시설유지비 등 고정적 지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족액은 2027년 557억원, 2028년 1천325억원, 2029년 1천95억원, 2030년 1천104억원으로 전망된다. 4년간 부족한 재원은 총 4천81억원에 달한다. 별도의 재정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그만큼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된 대규모 사업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지출만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재정 구조 개편의 첫걸음으로 지난 10일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출범했다. TF는 청년·복지·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지방재정·지방세·예산회계 분야 전문가, 여야 시의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이 스스로 추진해 온 사업을 행정의 시각으로만 평가해서는 진정한 원점 재검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민의 눈과 전문가의 기준, 의회의 책임 있는 시각을 함께 반영한다는 취지다. TF는 재정혁신 선언을 실질적 변화로 구현하는 첫 번째 실행기구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의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점검한다.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없는지,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산하기관 운영도 함께 점검한다.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다만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지킨다는 원칙이다. 시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재정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 정상화 계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지출 구조 개편과 함께 자체 세입 기반도 키운다.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투자 유치에 더욱 힘쓰는 한편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한다. 시는 자체적인 재정혁신과 함께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한다. 우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와 도시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정부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의 핵심 공간을 제공해 온 만큼, 반환공여지가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기반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와 정부·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시는이 같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처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는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혁신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워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참여 재정혁신TF뿐 아니라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도 함께 가동했다. 재정혁신TF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교통 분야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 TF를 연계해 재정혁신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새빛포럼’강사로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에이아이 미래기획수석이 “수원 중심의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에이엑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새빛포럼에서 ‘디엑스를 넘어 에이엑스로 : 대한민국 에이이아 1번지, 수원특례시의 퀸텀점프’를 주제로 강연한 하정우 전 수석은 “수원은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 중심도시이기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에이엑스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며 “수원이 에이엑스 두뇌 도시 역할을 하고 전국의 거점에서 반도체 에이엑스 제품을 생산·양산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정우 전 수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중화된 오픈 인공지능은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며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용하며 인공지능을 전략 자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인공지능의 5대 강점으로는 △세계 3위의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세계 1위의 메모리반도체 생산·수출국 △강력한 제조 산업 환경 △에너지믹스 중심 전력 경쟁력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 인공지능 수용성·정부 인공지능 전략을 제시하며 “미국·중국과 더불어 전 세계 인공지능 3강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문제”고 말했다.하 전 수석은 또 △제조,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가 불러온 혁신 △제조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를 위한 방향 △청년 성장의 기회로서의 지역 인공지능 전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포럼에 앞서 집무실에서 하정우 전 수석을 만났다.포럼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연구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부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산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정우 전 수석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에이아이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역임하며 자타공인 인공지능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수원새빛포럼은 사회 각 분야 저명한 명사를 초청해 깊이 있는 통찰과 시대적 흐름을 공유하는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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