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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자원봉사캠프가 지난 8월 26일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관내 저소득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제3회 사랑의 반찬나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장위3동 자원봉사캠프는 지난해 기부식품 전달 위주의 봉사를 진행해 왔으나, 연계 업체의 이전으로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올해부터 캠프원들이 직접 반찬을 조리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눔 활동을 전환했다.1·2회차에 이어 이번 3회차까지 더해 올해 총 34명의 이웃에게 정성 어린 먹거리를 선물했다.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장위3동 주민센터에 모인 캠프원들은 전날 직접 장을 본 정성으로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무생채 등을 조리하고 포장했다.이번 반찬 꾸러미에는 캠프원이 직접 만든 반찬 외에도 캠프원의 개인 기부 반찬과 관내 업체 ‘10분한상’ 이 후원한 간편식 국이 함께 담겨 풍성함을 더했다.정행란 장위3동 자원봉사캠프장은 “올해부터는 봉사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반찬을 만들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며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권혁기 장위3동장은 “무더위로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먹거리를 준비해 주신 장위3동 자원봉사캠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촘촘한 돌봄 활동이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만큼, 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더운 여름철 홀로 지내는 독거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장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나눔 어르신 생신상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 8월 26일부터 매월 1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관내 독거 어르신 3명을 선정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사업 첫날인 26일 협의체 위원 10여명은 대상 어르신 가구를 찾아 케이크와 미역국 등으로 구성된 생신상 세트를 차리고 축하 노래를 부르며 온기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특히 관내 북서울새마을금고에서 구포국수 선물 세트를 후원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생신상을 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며 생일을 잊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직접 찾아와 함께 축하해 주니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사건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번 사업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이웃이 있다’라는 위안을 선사하며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하루를 안겨주고 있다.한정희 장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는 작은 자리가 외로운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참여한 이상희 장위1동장은 “어르신의 생신을 기억하고 직접 찾아뵙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가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양천구는 15일 오후 구청 3층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18개동 주민자치회 임원진 7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주민자치회 임원진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임원진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역량을 높이고 위원 간 소통을 활성화해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주민자치회 운영 역량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서울시 주민자치 교육 강사인 김일식 강사가 ‘리더라면 꼭 알아야 할 주민자치 갈등관리’를 주제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식, 임원 리더십 등을 소개했다.2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최정은 강사가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계 형성과 협업, 소통 역량을 높이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앞서서는 타 지자체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를 전시하고 현장 투표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다양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구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 거버넌스 조직인 만큼, 앞으로도 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든든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3년째를 맞는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지난해 일평균 343명이 방문하며 지역의 대표 물놀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와 대청소를 위해 정기 휴장한다.태풍이나 폭우 등 기상악화가 예보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임시 휴장할 수 있다.올해는 물놀이시설을 기존보다 늘려 총 9개로 확충했다.수심 120cm 대형풀을 비롯해 에어슬라이드, 회전그네 풀장, 페달보트 풀장 등을 마련해 아이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게 골라 즐길 수 있다.특히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워터올림픽 △워터볼 만들기 △캐리커처 △풍선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즐길 거리를 더할 예정이다.다만 보다 안전한 어린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총놀이는 금지된다.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도 한층 강화했다.샤워실과 탈의실은 물론 보호자를 위한 그늘막, 에어돔, 에어쿨존 등을 새로 마련해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스마트웨이팅등록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줄 대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구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안전구조요원과 간호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야간 점검인력을 운영해 24시간 시설을 관리한다.물놀이장 용수는 2시간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보건소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수질검사도 병행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용대상은 초등학생 및 보호자로 온라인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통해 일 최대 35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서서울호수공원 물놀이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종합상황실과 양천구청 체육과를 통해 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구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터 5개소를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약 1000㎡ 규모로 여름철 가족 방문객이 즐겨 찾는 대표 명소인 △안양천가족정원을 비롯해 △백석어린이공원 △반곡어린이공원 △경인어린이공원 △한울근린공원이 생활권 곳곳에서 운영되어 집 앞 동네에서도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3년째 여름을 함께해 온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올해는 더욱 안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계절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청년 창업인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창업인의 집’1·2호점 신규 입주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창업인의 집’은 청년 창업인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이다.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초기 창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모집은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청년 창업인의 집 1·2호점 중 총 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주택 내부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공개하며 선정된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 19~39세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창조기업가 또는청년창업자 등이다.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창업인의 집이 주거 걱정은 덜고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은평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 응암3동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 ‘응삼이네 건강한 식단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회 동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1인 남성 가구와 독거 어르신 등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총 6회 진행된다.기본 국과 찌개 끓이기, 다양한 반찬 만들기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배우고 참가자들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유영희 응암3동 주민자치회장은 “혼자 생활하는 남성이나 어르신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스스로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숙 응암3동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관련사진 지난 13일 ‘응삼이네 건강한 식단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난 13일 ‘응삼이네 건강한 식단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드는 실습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지난 14일 지역아동센터 임원진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아동 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김미경 구청장과 하혜영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어 돌봄 취약 아동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은평구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사업’△방학 기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아침돌봄’△방학 기간 점심시간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점심캠프’등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촘촘한 아동 돌봄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하거나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관련사진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무더운 여름철 주민들이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시원하게 독서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은 쿨하다’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도서관은 쿨하다’ 캠페인은 서울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도서관을 무더위 쉼터이자 생활문화공간으로 운영해 주민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은평구립도서관은 캠페인 기간 종합자료실과 일반열람실을 오후 10시까지 개방해 주민들이 시원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야간 공간 대관도 확대해 주민들이 퇴근 후에도 독서모임과 취미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지하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는 7~8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며 팝콘을 제공한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여름 독서교실’과 ‘포룸 가상현실 토론·토의’를 운영해 독서 흥미를 높이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이 밖에도 인문학 강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능형 농장 체험, 직장인 대상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캠페인과 연계한 도서관 방문 인증 행사도 진행한다.도서관을 방문해 홍보물의 QR 코드로 사진과 후기를 등록하면 ‘힙독 북파우치’를 받을 수 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시원한 쉼과 문화가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복지 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수회를 개최했다.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다.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연수회는 협의체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 방향 수립 및 실무분과 위상 정립’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 △실무분과별 발전 방향과 목표 수립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실무분과별 목표 방향 수립 활동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간다”는 공동 목표 아래 위원들이 직접 협의체 운영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이를 통해 협의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연수회는 민·관이 함께 협의체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 내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중랑구 건축위원회 건축·경관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시설에는 공공예식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상봉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마치며 상봉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상봉9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내실 있는 문화시설 건립과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중랑구 건축위원회 건축·경관심의에 상정됐으며 13일 건축·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문화시설은 상봉9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대지면적 1560㎡, 연면적 5592㎡,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시설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전시공간, 컨퍼런스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등이 조성된다.특히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으로 완공 이후에는 중랑구를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이자 서울 동북권의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상봉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중랑구는 지난 9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으며 이번 변경에는 판매시설 배치 효율화와 중앙광장의 열린공간 확대 등이 반영됐다.이를 통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옛 상봉터미널 부지인 상봉9구역은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복합문화시설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중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상봉9구역은 문화와 주거, 상업이 어우러지는 중랑구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공공예식장을 비롯한 복합문화시설과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랑구를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이자 서울 동북권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다가오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풍수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15일 오전, 치수과장 및 전농1동장, 복지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전농1동에 위치한 침수 취약계층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풍수해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등의 주거 환경을 사전에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최 구청장과 구 관계자들은 전농1동 민간임대주택 단칸방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및 침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다.또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여름철 겪을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현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풍수해 피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강력히 당부했다.구는 이번 전농1동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침수 우려 지역 및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며 구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인 풍수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이 담겼다.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 이동 기준 완화… 더 넓은 집으로 이동기회 확대먼저,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이번 규제완화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그동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녀 양육에는 육아용품 비치, 놀이공간 확보 등으로 실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주거 이동이 제한돼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더 넓은 면적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현금 기부채납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납부시기·분할납부 기준 등 명문화로 형평성 제고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한다.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하게 된다.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업자는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방식 개선… 평일 야간·주말과정 도입해 참여 부담완화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번 개선으로 평일 낮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비상근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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